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두 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가격정보 교환과 특정 시점의 가격 합의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봤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전월 거래에 적용할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정하고,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일정 기간 할인하거나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판매정책도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준다. 심사관은 이러한 정보 교환과 가격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 44조1000억원이라는 수치도 소비자 피해액이나 두 회사의 부당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심사관이 혐의 대상 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파악한 관련 매출액이다. 대부분은 약 4년간의 정보교환에 관련된 매출이며, 두 차례 가격 합의에 해당하는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설명됐다.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에는 소수 정유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급 구조가 있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 점유율은 SK에너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9.1%다. GS칼텍스와 S-OIL까지 포함하면 4개사의 비중은 약 98%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만으로도 시장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GS칼텍스와 S-OIL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교환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여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올해 3월 입금가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한 판단이라며 부인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전문 수사기관이다.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능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에는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일반적인 모든 형사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 따라 경찰·공수처 등과 역할을 나누게 된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이 지난 1일 발표한 출범 계획에 따르면 초기 충원 인력은 잠정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이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를 마친 뒤 확정하도록 했다. 근무지별 잠정 충원 인력은 본청 250명, 서울청 750명, 수원청 218명, 대전청 157명, 대구청 146명, 부산청 239명, 광주청 140명이다. 정원 대비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고, 광주청은 58.3%로 가장 낮다. 초대 차장에는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내정됐다. 지방청장에는 서울 최재민, 수원 김형근, 대전 문홍주, 대구 홍종희, 부산 김기욱, 광주 임은정 등 6명이 임용 예정자로 발표됐다. 준비단은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을 통해 각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조직을 구성해 채용을 추진하고,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사와 전산시스템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개청 시점에는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공간과 통신망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했다. 구속 피의자 수용에는 각 지방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교도소를 활용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 역시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개통하는 일정이다.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추가 개통할 계획으로, 출범 초기에는 인력 확충과 전산 기능 보완이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2,299억 원, 사업비 2,173억 원, 기본경비 252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4분기 운영 예산은 검찰청에서 이체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조직적 틀은 마련됐다. 앞으로는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완성하는 동시에,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협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건축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지난해 건축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나란히 감소하면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실제 공사 물량을 보여주는 착공 건수는 10만 동 아래로 떨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1억1,482만1천㎡로 전년보다 8.4% 감소했다. 착공 면적 역시 8,235만4천㎡로 9.6% 줄었으며, 준공 면적은 1억3만6천㎡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건축허가부터 공사 착수와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의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이다. 건축허가 동수는 2021년 21만9,850동에서 2022년 18만9,842동, 2023년 14만4,941동, 2024년 13만1,741동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2만3,149동까지 떨어졌다. 4년 동안 줄어든 허가 건수만 9만6,701동으로, 2021년 대비 약 44% 감소했다. 실제 건설현장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착공 실적은 감소 폭이 더 컸다. 2021년 18만7,399동이던 전국 착공 건수는 2022년 15만4,819동, 2023년 11만6,921동, 2024년 10만9,445동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9만8,164동까지 내려갔다. 2021년 대비 약 47.6%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착공 건수가 사실상 반 토막 난 셈이다. 착공 면적 역시 같은 기간 1억5,881만7천㎡에서 8,235만4천㎡로 약 48% 감소했다. 준공 실적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전국 준공 건축물은 2021년 16만8,993동에서 지난해 9만8,124동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착공과 준공 건수가 동시에 10만 동 아래로 내려갔다. 허가 감소가 실제 착공과 준공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국의 전체 건축물 규모는 여전히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은 743만8,642동으로 전년보다 1만7,039동, 0.2% 증가했다. 전체 연면적도 43억7,503만㎡로 전년 대비 6,004만2천㎡, 1.4%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07만7,588동, 지방에 536만1,054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면적은 수도권 19억9,731만1천㎡, 지방 23억7,771만9천㎡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이 20억1,549만2천㎡로 전체 연면적의 4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상업용은 9억6,460만9천㎡로 22.0%, 공업용은 4억8,572만5천㎡로 집계됐다. 전체 건축물의 수와 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건축시장의 흐름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허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착공마저 최근 5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18만7천 동을 넘어섰던 착공 건수가 지난해 9만8천여 동으로 줄었다는 점은 현재 건설시장의 위축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 건축물은 743만 동을 넘어섰지만 새 건물을 짓는 현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건축 통계는 국내 건설경기가 처한 냉랭한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가 신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전국 공모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법무부의 설치 제안을 계기로 시민 의견 수렴과 자체 입지 심사를 거쳐 후보지 3곳을 확정했다. 보은군과 경북 청송군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후보지 모집에 나섰다. 10월 1일 현재 공개된 추진 상황을 보면 제천은 후보지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안서 제출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준비 진척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국 최종 접수 명단과 후보지별 평가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자체 준비가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선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천의 교정시설 유치 논의는 법무부의 사전 제안에서 출발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8일 제천시에 신규 교정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법원과 검찰청이 있으면서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모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관련 내용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이상천 시장에게 보고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천시는 지난 8월 시민 공청회를 열어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우려를 논의한 뒤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61.7%, 반대 38.3%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 희망 마을을 모집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자체 공모에는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이 참여했다. 제천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지 여건과 토지 이용 효율성, 기반시설 접근성, 주민 수용성,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검토해 송학면 도화1리를 1순위로 선정했다. 화산동 산곡1통과 산곡2통은 각각 2순위와 3순위 후보지로 정했다. 도화1리는 시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완만한 지형과 주변 수목을 활용한 자연 차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중 시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4일까지 최종 유치제안서를 법무부에 낼 계획이다. 법무부가 먼저 설치를 제안했다는 점은 제천의 추진 배경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그러나 사전 제안이 이번 공모의 우선권이나 선정 보장을 뜻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천 역시 지방의회 동의와 제안서 제출을 거쳐야 하며, 주민 수용성과 부지 개발 여건 등을 법무부 심사에서 검증받게 된다. 보은군도 교정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마을 단위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읍·면 16개 마을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 적정성과 기반시설, 주변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해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뒤 법무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유치 마을에는 10억 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제시했다. 청송군은 기존 교정시설 운영 경험과 관련 기반을 내세워 추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진보면 일원에서 군의회와 이장연합회, 주민 등이 참여한 유치 캠페인을 열고 주민 동의서 작성과 유치 활동 참여를 요청했다. 군은 교정시설과 오랜 기간 공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영덕군은 읍·면별 후보지 신청을 10월 1일까지 받기로 하고 입지 검토에 나섰다. 신청 지역의 부지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살핀 뒤 실제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했던 영양군도 이번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후보지 확정이나 최종 제안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유치 현황을 볼 때는 지자체 내부 모집과 법무부 공모 접수를 구분해야 한다. 제천과 보은에서 각각 16개 마을이 신청했다는 것은 해당 시·군에 유치 의사를 제출했다는 의미다. 이를 법무부에 접수된 전국 응모 건수로 볼 수는 없으며, 최종 제안서 접수 마감까지 참여 지역과 후보지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시작한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4일까지 최종 유치제안서를 받는다.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최대 3개 후보지를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11∼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12월 선정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규 교정시설은 각각 수용 정원 1,000명, 상주 직원 약 250명 규모로 계획됐다. 필요한 부지 면적은 19만2,000㎡ 이상이며, 건설비는 시설당 약 2,419억 원으로 4곳을 합쳐 약 9,676억 원이다. 건축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하며, 준공 예정 시점은 2034년 12월이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천은 시민 의견 수렴과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는 점에서 준비가 구체화된 지역이다. 청송은 기존 교정시설 운영 기반을 내세우고 있으며, 보은은 최종 후보지 압축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토지 확보 조건과 개발비용, 주민 동의 수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국 후보지의 경쟁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종 심사에서는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개발 가능성, 부지 접근성 등이 평가된다. 유치 희망 마을이 많다는 사실은 지역의 관심을 보여주지만 선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유치전의 향방은 각 지자체가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 개발 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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