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칼럼]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 기준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자녀의 성장 시기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 많은 가정에서 60세 전후의 나이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와 겹친다. 이 시기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이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긴다는 것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으며, 60세는 더 이상 노년의 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나이다. 이 시기에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로 이어진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세대 간 일자리 구조를 조정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 60세 정년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국회 및 정부에서도 65세로 연장에 대하여 반영됐지만,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이상 미루면 안 된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안정, 그리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정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