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차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상해치사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피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일부 신청을 반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차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가 입건된 피의자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검토 중이며,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조사와 의료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초동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에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량 거래’ 및 회유 정황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사실 인근에 대기하며 특정 인물들과 식사를 했다는 교도관 증언이 나왔고, 이른바 ‘연어 회덮밥 술자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해당 녹취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동일 공간에서 접촉하거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수사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황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했지만, 논란의 초점은 발언 자체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한편, 사건의 본류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향후 청문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논란이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수사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의심 사무실을 급습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사무실이 이른바 ‘불법 전화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사무실 내부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문서와 전화 응대 매뉴얼 등이 있었으며, 여러 명이 나눠 앉아 전화를 돌리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쪽에서 현금 봉투를 숨기려다 적발됐다. 확인된 봉투에는 인원별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 총 781만 원이다. 또 현장에서는 선거운동원 출근 명부도 함께 발견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인물 중에는 해당 후보의 친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미등록 사무소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금품 지급 여부와 조직적 개입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