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내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익은 주민 합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 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주민 동의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전력망 연계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지역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 300개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개에서 6배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지역별 편차와 지원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독서 중심에서 문화·예술 분야까지로 넓혔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강사비와 재료비 등 운영 경비가 지원되며, 우수 사례 공유와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특히,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지역문화커넥터’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에서 문화기획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동아리 운영을 돕고, 활동 기획과 참여자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공연·전시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유도한다. 11월에는 권역별 워크숍과 전국 동아리 대회가 열려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동아리는 최대 3년간 지속 지원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불거진 ‘지지자 명단 작성·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직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제천시청 내 해당 보좌관이 재직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과 컴퓨터,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제천 지역 유권자 수천 명의 실명과 지지 확보 목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선관위가 이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명단 작성 과정에서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윗선’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지역 단위를 넘어선 중대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지방권력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조직적 개입이나 지휘·보고 체계가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작성된 자료일 뿐,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명단 작성 경위와 유출 경로, 실제 선거 활용 여부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까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과 함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공관위를 이끄는 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22일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등 6인 경선 방침을 발표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 간 입장 차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갈등이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며 공천 과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대표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균열 조짐을 보인 셈이다.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은 ‘정치적 설계’ ‘공천 권력 남용’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이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선거 포기 선언이자 공천 권력의 폭주”로 규정하며,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기괴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여론조사 1·2위를 동시에 배제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공천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춘 정치적 설계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공천 과정이 특정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당 대표가 책임을 언급한 상황에서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공관위 판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표면화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공관위의 독자적 결정과 지도부의 조율 실패가 맞물리며 ‘이중 권력 구조’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경선 과정에서도 추가 반발이나 탈당, 무소속 출마 등 변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번 공천 파장이 대구시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