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석 칼럼]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연 공정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가격이 비싸고, 과거에는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최신 대형 차량들은 오히려 정교한 엔진 기술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 차량은 소형차보다 더 깨끗한 배출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차량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로 이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차량은 동일한 도로를 이용한다. 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은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과 기준 역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자동차세는 단순한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실제 환경 영향,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 또는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기술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