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에 감사 조치 이행 재촉구···법원 “징계 요구 정당”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및 제도 개선 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조치 이행이 미뤄졌으나,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효력은 오는 5월 26일 소멸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직원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내,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 권한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관리,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지적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축구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70개 동네서점, 수요일 밤 ‘심야책방’으로 문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70개 지역서점을 선정해 저녁 시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사업 참여 서점 70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성인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 낭독회,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이다. 사업 참여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와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이 지원된다. 서점들은 오는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345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원의 ‘잔잔하게’ 서점에서 열리는 박준 시인 북토크, 경기 ‘춘가책상점’의 박완서 읽기 프로그램, 서울 ‘동물책방 정글핌피’의 동물복지 북토크, 경상 ‘크레타’의 달빛 낭독회 등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 일정과 상세 정보는 ‘독서인(IN)’, ‘2026 책읽는 대한민국’, ‘서점온(ON)’,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7월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책과 함께 문화적 시간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책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 단종문화제

[기자수첩] 공약은 넘치는데 전략은 없다

제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설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약들을 종합하면 ‘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엄청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 확충이나 사업 유치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전략, 청년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설계 등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소들이 공약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계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100위에 진입하는 창업도시 5곳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과 투자, 기술 기반 산업, 정주 환경을 결합한 ‘지역 생태계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업과 인재가 자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제천지역 공약은 여전히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과 산업, 인재가 연결되는 구조적 접근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엇박자는 향후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국가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을 경우, 국비 사업이나 정책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개발과 시설 확충을 넘어, 창업과 투자, 일자리,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의 규모나 숫자보다 지속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천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이 기존 개발 중심 모델에 머물지, 아니면 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