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 특히 공단과 제조업,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의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외국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노동 수요와 인구 정책이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책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인력 수용은 필요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한 신중한 관리와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송강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 – 하회탈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안동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온 하회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국보 하회탈의 역사적․예술적․정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대한민국 국보 121호 ‘하회탈’, 천년의 표정에 담긴 이야기와 예술적 가치를 들여다보며, 하회탈을 단순히 관람하는‘유물’이 아닌‘읽고 사유하는 국보’로 마주하기를 제시한다. 관람객들은 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민중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따라가며 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표 장인의 하회탈 복원작 9점, 이희복 도예가의 도자기 하회탈 작품,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서양화가 故권준 작가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8마당 서사를 회화적으로 풀어낸 24점의 유화 작품은 탈놀이가 지닌 극적 구조와 민중적 상상력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전시 작품들은 전통과
2022년 민선 8기 선거유세가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김창규시장은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을 향해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무역 진흥공사, 금성에서 청풍 모노레일, 파크 골프장 10여 곳, 국영기업체, 외국기업체, 의림지 한옥 호텔, 복개천 복원공사, 제천 제4·5공단 조성 등 임기 내 유치하겠다”라고 했다. 임기 중 발언으로 제천시를 스위스 레만호수같이 만들겠다. 고려인 1000여 명 유치해 제천시 소멸인구 막겠다.”고 떠들던 사람이다.“제천시에 예산 폭탄 터트리겠다”라고 했던 권성동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이다. 상기 공약은 기자회견 등 취합한 후 필자가 직접 귀로 듣고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증언하는 것이다. 자질구레한 데크길 같은 것은 배제하고 필자 기억에 남은 핵심 공약만 논하는 것인데, 제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자가 봤을 때 일고의 가치 없는 허언(虛言)으로 시민들을 속인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이 “시 공약이행률 85.5% 맞나?”로 부정했던데 85.5%는 어디서 뭘 보고 산출한 것인지, 시 관계자는 두리뭉실하게 발표했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숫자놀음인지 몰라도 필자가 귀로 듣고 본 사실과 괴리가 있다. 문제는 시장 직함을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공개주기 대폭 단축 연 1회 → 월 1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 www.goad.or.kr)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 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경북 예천군 출신의 한 출향 기업인이 지역 경계를 넘어선 나눔을 실천하며 경북 북부권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동시는 1월 28일(수) 시장실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유니웨이솔루션 권민준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호복 7,000벌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안동시새마을회(회장 황선기)에 전달돼, 다가올 여름철 새마을지도자들의 방역 활동 및 환경정비 등 대민 봉사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예천 용궁면의 아들, 안동․문경까지 품다 이번 기부가 눈길을 끄는 것은 권 대표의 남다른 ‘지역 사랑’ 행보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 용궁면 출신인 권 대표는 고향인 예천은 물론, 인근 문경시와 안동시 등 경북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 대표는 “비록 몸은 타지에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고향과 인근 지역인 경북 북부에 머물러 있다”며 “무더운 여름철,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안동시새마을회 회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니웨이솔루션, 기술력과 나눔 겸비한 강소기업 권 대표가 이끄는 ㈜유니웨이솔루션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올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실동 원주교도소를 봉산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76억 원을 투입해 봉산동 일원 20만㎡ 부지에 수용 인원 1,100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79년 준공된 무실동 원주교도소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 및 도심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교도소 이전을 결정하고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봉산동 교도소 신축 공사는 현재 건축 공정을 완료한 상태로, 내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현재 무실동 교도소 부지는 2019년 국유재산 도시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원주시와 재정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개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0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도소 이전에 따라 추진되는 마을 지원사업인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6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동부권 종합체육
평창군 최대 겨울축제인 ‘평창송어축제’가 지난 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여간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겨울이 더 즐거운 송어 나라, 평창’을 주제로 송어 낚시를 넘어 전시, 문화, 휴식 콘텐츠까지 확장하며 ‘겨울 종합 놀이터’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평창송어축제위원회는 밝혔다. 평창송어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됐다. 2006년 수해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2007년 첫 축제를 성공적으로 열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 20년 동안 민간이 주도하는 대표 겨울 축제로 성장했다. 대표 콘텐츠인 송어 잡기는 얼음낚시, 텐트 낚시, 실내 낚시, 맨손 잡기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황금 송어를 낚은 참가자는 순금 기념패를 받을 수 있고, 입문자도 송어를 쉽게 낚을 수 있도록 무료 낚시 교실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잡은 송어는 회나 구이로 즉석에서 맛볼 수 있고, 먹거리촌에서는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튀김, 덮밥 등 다양한 송어요리를 판매해 체험객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다채로운 겨울 레포츠도 축제장에 마련됐다. 100m 길이 리프트를 질주하는 눈썰매, 스노모빌이 끄는 설원 래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은 29일 간부공무원과 함께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위로부터! 스스로! 다같이! 청렴」이라는 슬로건 아래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 청렴 자가 진단, 교육장 청렴 특강 등을 통해 교육장과 간부공무원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서약하고, 청렴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반부패 청렴 서약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 청탁 근절, 청렴성을 의심받을 일체의 행동 금지, 관행적인 갑질문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 마지막 이범모 교육장은 “조직의 청렴도와 문화는 간부 공무원들의 뒷모습을 보고 결정된다”며 “오늘 이 결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행동하는 청렴’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확산시켜 신뢰받는 ‘청렴 제천교육’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