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시 상황 관련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발언의 취지를 둘러싼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적 파장과 별개로, 전쟁 속 민간인 피해와 인권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전시 살해의 심각성과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지만, 발언의 본질은 특정 국가 비판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해온 기본 가치이자, 국제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발언의 본질은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며 “역사적 비극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차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상해치사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피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일부 신청을 반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차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선 조직적 가혹행위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장 증언과 영상 정황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은 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측 또는 관리자급 인물이 공기압을 이용한 에어건을 발사하며 위협하거나 신체를 겨냥해 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일부 피해자는 “지시에 늦거나 실수를 하면 에어건을 쏘며 겁을 줬다”, “피하려 해도 반복적으로 겨냥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건은 산업 현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에 사용되는 도구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인체를 향해 사용할 경우 피부 손상은 물론 눈 등 취약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어 사실상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장난이나 훈계가 아니라 명백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반복성’과 ‘권력관계’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어 장벽과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사한 상황에 노출됐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인 직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를 기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시행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용 전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적용 제외 차량 범위도 비교적 넓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별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승용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량 거래’ 및 회유 정황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사실 인근에 대기하며 특정 인물들과 식사를 했다는 교도관 증언이 나왔고, 이른바 ‘연어 회덮밥 술자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해당 녹취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동일 공간에서 접촉하거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수사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황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했지만, 논란의 초점은 발언 자체보다 실제 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이 단순 수사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 개입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가 단순 개인 차원이 아닌 권력 개입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종합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수사 은폐·무마·증거조작 등 권한 남용’ 여부를 겨냥한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관련 수사 과정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 주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없이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직격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결국 산유국들과의 긴급 공조에 나서며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실상 중동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 성격이 짙다. 이번 면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이 총출동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전 세계 원유의 약 30%, 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군사적 긴장에 휘말릴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특히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오는 구조다. 해협이 봉쇄되거나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물가 상승, 산업 생산 차질까지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GCC와 협력 강화를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장기간 보유해온 쿠팡 주식을 사실상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로 투자해온 대표적인 장기 보유 종목이었지만, 최근 대부분 정리됐다. 국민연금은 통상 개별 종목을 평균 2년가량 보유하는데, 쿠팡은 5년 가까이 유지된 이례적 사례였다. 보유 규모도 1천억~2천억 원대를 오가며 비중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집중적으로 매각이 이뤄졌고 현재는 수억 원 수준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 철회의 핵심 배경은 ‘ESG 리스크’로 분석된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투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수천만 명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였지만, 쿠팡의 대응은 늑장 신고와 피해 축소 논란, 미흡한 보상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비판을 키웠다. 이는 ‘사회(S)’ 측면에서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여기에 배송기사 과로 문제와 노동환경 논란, 납품업체 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빈 방한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방문으로, 한불 관계의 상징성과 외교적 의미를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며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해 이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코스로 구성됐다. 한식·양식 미쉐린 스타를 동시에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직접 서빙을 맡아 정상 외교의 품격을 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선과 프랑스 수교 이후 고종이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반화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선물했다. 작품에는 복숭아꽃 문양을 담아 양국의 새로운 출발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백자 양식기 세트와 함께 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K-팝 스타들의 사인이 담긴 CD가 전달됐다. 청와대는 브리지트 여사의 K-팝에
경상북도 260만 도민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4월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 개최하는 첫 사례로,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스포츠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이 특징이다. 개막에 앞서 4월 2일 오후 7시 안동 탈춤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전야 행사인 ‘한마음 콘서트’가 열린다. 코요태, 손태진, 김희재, 박서진, 윤태화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연은 5,000석 규모로 운영되며, 당일 오후 2시부터 입장 팔찌가 현장에서 배부된다. 개회식은 4월 3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기존 운동장을 벗어나 도심 광장을 활용한 ‘광장형 개회식’으로 새롭게 꾸며진다. 특히 약 800㎡ 규모의 대형 무대에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적용해 안동의 전통성과 예천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 한층 몰입감 있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식전 행사로는 노라조의 축하 공연과 함께 안동의 대표 전통문화인 차전놀이 시연이 펼쳐지며, 대한민국 공군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경유의 경우 기존 10%에서 25%로, 휘발유는 7%에서 15%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은 리터당 87원, 휘발유는 65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는 내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되, 시행 이전 반출·수입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는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되며, 화물차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전국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격 점검과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지역 공급 차질에 대비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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