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통학로‧학원가 등 위주 가시적 안전활동 실시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주 차에 접어들며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먼저 500만 고지를 밟으며 극장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흥행 속도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업계에서는 천만 관객 달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영화는 폐위된 단종이 유배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심에 둔다. 왕위 찬탈과 권력 다툼이라는 익숙한 역사적 장면 대신, 작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서사에 힘을 실었다. 무거운 결말로 향하는 구조이지만, 중간중간 따뜻한 정서와 유머를 배치해 관객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연출은 장항준 감독이 맡았다. 전작들에서 보여준 생활 밀착형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작품에서는 감정선의 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우들의 연기도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촌장 역을 맡은 유해진은 소탈함과 책임감을 오가는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은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비운의 군주를 표현했다. 여기에 유지태와 전미도 등 배우들이 균형감을 더했다. 최근 일일 관객 수는 개봉 초반보다 상승세를 보이며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 그리고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살다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하는 두 청년 상인에게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갖은 뒤, 오후에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 9천 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위임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부산광역시(특·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 경북 경주시(시·군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