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 2024년 1월 시행)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향교･서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나, 운영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 겪어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 5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면서,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지급대상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
국토교통부는 10일, 총 5개사 16개 차종 4만 380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리콜대상 업체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이며, 이들이 제작·수입·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하게 된다. 리콜과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 강건성 부족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 제조 불량으로 9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9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 짚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케이블 조립 불량으로 9월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
환경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며,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해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되는 처리 규모는 연간 만 톤 정도로 보고 있으며, 처리되는 섬유는 석유계열의 성분으로 섬유 조직의 특성으로 기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투입방식을 변경해 문제를 해결한 시멘트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고 환경부 담당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며 폐원단 조각의 분리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제도 정비에 나서고,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 이미 시멘트 소성로에 처리되는 폐기물이 연간 천 만톤이다. 이번에 처리될
8일, 신비로운 붉은 달빛을 3년 만에 관측하게 됐다. 개기월식 중 달빛이 붉게 물드는 현상인 일명 ‘블러드 문’ 도 볼 수 있었다. 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번 월식은 00시 26분 반영식을 시작으로 개기식은 02시 30분에 시작돼 최대식 03시 11분 48초를 절정으로 05시 56분경 마무리됐다. 개기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 빛 때문이다. 대기가 푸른빛을 산란시키고 붉은빛을 상대적으로 많이 통과시키기 때문에, 본그림자 속의 달이 마치 피빛처럼 물든다. 이 때문에 개기월식은 ‘블러드문’으로 불리며 고대부터 불길하거나 신비로운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22년 11월 8일이었다. 약 3년 만에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음으로 관측이 가능한 일정은 2026년 3월 3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❶ (사회적 배려 확대) 12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보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품 보안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져, 상당수 가정에 보급되는 등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국외 해킹사례 기사 등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도 함께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보안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제품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소비자원에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소비자원 또한 로봇청소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 힘을 합쳐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제품의 보안성을 제고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2024년 기준 실종아동 등 추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되며, 지난해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만 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 5,502명이다. 또한, 실종 1년이 지난 아동은 1417명이며, 이 중 1128명은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 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통상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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