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전 KBS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27일,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평가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권익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현장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한전이 추진하던 전북 완주, 정읍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원 구성 등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 제출한 요청서 주요 내용이다. 송전선로가 제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동안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관리책이 미비했고 전파,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에게 원주시정 관련 사건들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전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남용혐의, 원주시 현 정책실장인 김 모씨가 원강수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 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윤원기 원주지청장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지방에서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간단한 사건인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경찰을 조리돌림한 것 아니냐?,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것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윤원기 지청장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아시아 순방일정을 발표했다. 순방일정은 4박5일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트럼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의 마직막 일정인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될 예정이다. 회담장소는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로 정해졌다. 다음날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을 갖는다. 이어서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할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와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의제는 당연 ‘관세’ 협상이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의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며, 중국과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관세 전쟁의 변화가 감지될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정부는 막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목) 0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3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이다. 정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 및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또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
법무부는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진행자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정성호 장관을 대신해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예 교도관분들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 특히,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몫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
제106회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진행된 레슬링 경기 모습을 사진가 김형호씨가 기록했다. 이번 촬영은 감동과 영감을 순간 포착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