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과 함께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는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수사망을 가동한 것이 특징이다.

범행 유형별로는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지·시청 등 50명(22.2%), 유포 42명(18.7%) 순으로 나타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연령대에서는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0.7%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범죄 비중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확산되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저장매체를 신속히 압수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온라인상 유포가 확인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해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당국은 단속과 함께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판단력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의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만큼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공조형 범죄’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