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경유의 경우 기존 10%에서 25%로, 휘발유는 7%에서 15%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은 리터당 87원, 휘발유는 65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는 내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되, 시행 이전 반출·수입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는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되며, 화물차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전국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격 점검과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지역 공급 차질에 대비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확보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요소 및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병행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함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추진되며, 시차 출퇴근과 전력 사용 절감 캠페인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해외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발전 설비 가동률을 높여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총 1조5천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대출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물가와 공급망, 금융시장 전반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