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 원을 넘어선 나라재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투자에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기존 체계에 지식재산과 증권, 출자지분, 가상자산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이다. 2001년 188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은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 원 규모다. 국가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지난 4월 기준 780억 원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주택과 산업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정부는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찾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개발지침을 통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을 연결하는 협의
재정경제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비수도권 기업 우대,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심사 점수가 같은 경우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우선하고, 이어 비수도권 기업에 낙찰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장비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에는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해 역량 있는 업체가 낙
정부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확대, 공공요금 안정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비롯한 주요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해 체감물가 안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먹거리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여객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서민 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고용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와 공급망 부담,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된 고용시장에 대응해 청년고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층별·업종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도 마련한다.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와 고용 관련 현안을 매주 점검하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미국·이란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을 ‘역외 석유 비축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물류적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 석유 비축기지 활용에 관심을 보이며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 선제적으로 저장할 경우, 해협 봉쇄 등 돌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차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일 병목에 의존하는 구조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5%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공동비축사업 확대와도 맞물린다. 해당 사업은 해외 산유국의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보관해 주고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직격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결국 산유국들과의 긴급 공조에 나서며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긴급 면담을 갖고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실상 중동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대응’ 성격이 짙다. 이번 면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이 총출동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전 세계 원유의 약 30%, 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군사적 긴장에 휘말릴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특히 취약하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들어오는 구조다. 해협이 봉쇄되거나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물가 상승, 산업 생산 차질까지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GCC와 협력 강화를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은 경유의 경우 기존 10%에서 25%로, 휘발유는 7%에서 15%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 가격은 리터당 87원, 휘발유는 65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는 내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되, 시행 이전 반출·수입 신고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는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되며, 화물차와 버스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전국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격 점검과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장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지역 공급 차질에 대비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472.7억 달러라고 밝혔다.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8억 달러), 2023년(333.1억 달러), 2024년(371.1억 달러), 2025년(472.7억 달러)으로 4년 연속 증가세(전년대비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22년부터 시작된 4년 연속 증가세의 정점으로, 전년(371억 달러)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工種)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동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다. 공종(工種)별로는 산업설비(353억 달러, 74.6%), 건축(72억 달러, 15.3%), 전기(18억 달러, 3.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6년 09월 08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