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사업 추진 기간이 약 8년 정도 걸렸고,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으로 약 410억 원이 집행됐다. 청풍면 물태리 승강장에서 비봉산 정상 승강장까지 약 2.3km며, 해발 약 531m로 청풍호와 주변 산악경관을 조망하는 전망 시설이 조성돼있다. 10인승 곤돌라로 43대의 캐빈과 그중 바닥이 투명한 캐빈 10대가 운행하고 있다. 착공은 2013년부터 시작해 2019년 3월 29일 개장식을 열었으나 2017년 8월 공사 중 철재 지주가 쓰러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다. 청풍호 케이블카 소요 시간은 초속 5m로 약 8~9분지나 비봉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특히 비봉산 정상은 조망권이 남달라 흡사 남해 다도해를 연상케 하고, 아침나절 비봉산 전망대에서 동남 쪽 방향을 보면 옅은 실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파노라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충북 제천시가 자랑하는 관광시설 1순위에 청풍호 케이블카를 꼽고 있는듯하다. 가까이 원주시 간현 관광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에 2025년도 개통한 소금산 케이블카보다 필자 개인 생각으로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조망권이 훨씬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다. 또한, 영주시
충북 제천시가 본 청사 내 일부 불법건축물을 24일 철거했다. 필자가 2021년 민선 7기 당시 신고한 민원이 민선 8기 4년을 경유 해 다시 민선9기 초입에 와서 철거하게 됐다. 민원제기하고 무려 5년여 세월이 지난 오늘에 철거하게 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일단 민원이 일부 해결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천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관계자가 필자의 고충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철거로 가닥을 잡은 점에 대해 젊은 공무원의 공정한 공무집행 감각이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회계과 공무원명함을 밝히고 싶으나 현재 휴직 중이고 본인 동의 없이 밝힐 수 없어 청사관리팀으로 지칭한 부분 매우 아쉽다. 언론인으로 수십 년 현장 취재를 해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이 윗선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공무 집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은 사실이다. 업무 행태가 해바라기 아니면 아부로 승진이나 하고 쉽게 바람에 흔들리기 다반사인데 본 철거 건으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제천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필자는 언론인자격으로 행정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 지역을 찾아 지방 곳곳을 취재하고 있는데, 현장을 취재해 보면 참, 아름다운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
제천시 동현동 423번지 농지에 하천 석 수백 톤을 적치 해 놓고 있으나 제천시 건설과 하천팀, 신속허가과 농지팀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 16일 건설과 하천팀 관계자에게 현장 사진과 위치 등을 알려주고 결과를 19일 월요일에 알려달라고 전화로 통보했으나 20일까지 일언반구 해명도 없었으며, 요리조리 민원사실 회피만 하고 일명 조리돌림만 하는 행정공무원을 찾아가 보니 자식보다 더 젊어 보이는 공무원이 앉아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다. 현재 제천시 일부 공무원 복무 기강이 이런 수준에 놓여있다. 필자가 “결과를 전화라도 한번 해주지” 했더니 묵묵부답으로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건설과장에게 가봤다.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미소만 짓고 무응답이다. 이런 것이 지금 제천시 공무원들 민원인 응대하는 태도인데, 이쯤 되면 민선 8기 시절보다 더 평가 절하로 가야 할 것 같다. 지난 4년 동안 해이해져 버린 복무 기강이 더한층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참담한 사실을 칼럼으로 옮긴다. 현재 동현동 423번지는 ‘농지법 위반, 하천법 위반(?)’이다. 형사처벌 가능한 법 위반 현장을 필자가 취재, 확인하려고 현장 상황과 불법 사실을 전화로 신고했는데 공무원들은 ‘동남풍아
생물학적으로 보면 긴 목은 먹이를 찾고 주변을 살피는데 유리한 신체적 특징이다.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한 결과다.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황새보다 더 목이 긴 사람들이 눈에 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목을 빼고, 권력 가까이에 다가가기 위해 목을 길게 늘이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느라 목이 아플 정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물론 사람의 목이 실제로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과 처신을 풍자한 표현일뿐이다. 문제는 그 긴 목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시민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나 자리에 따라 시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취임할 때는 시민을 바라보던 사람이 자리에 익숙해 지면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보다 자신의 입지를 걱정하기도 한다.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고 세상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발밑의 현실을 놓칠 수 있다. 주민의 작은 불편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크게 들린다면 긴 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역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의 목은 권력을
설국(雪國)으로 변한 봉정사, 태고의 신비가 흐르는 고즈넉한 산사에 이름 모를 스님의 염불 소리가 천등산자락에 나지막하게 가라앉는다. 죽마고우 모습처럼 보고 싶던 천년 고찰 자태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소복하게 쌓인 눈 사이로 온갖 산새가 유세를 떨며 지저귀고 짓궂은 겨울바람 등쌀에 풍경 소리 요란하다. 어쩌다 이방인이 된 노 기자의 한스러움이 계곡을 메운다. 인생 살아보니 별것 없다더니 아쉬움이 천등산에 쌓인다. 초등학교 5학년 봄 소풍을 봉정사에 왔는데, 어머님이 막내아들 배고플까 봐 보자기에 돌돌 말아 싸준 양은도시락을 풀어서 뚜껑을 열어보니 얼마나 담고 또 담았는지 밥인지 떡인지 한참 먹어도 반도 먹지 못한 추억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오늘따라 작고하신 부모님이 몹시 그립다. 봉정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백팔 배 불공을 드리던 어머님. 염원한 자식도 이제 만년(晩年)이 되어 흰 머리 성성한 채 만세루에 서서 남녘을 바라보니 정든 고향 산하가 희뿌옇게 아른거린다. 낙동강 황금 모래 쌓인 곳에 뒹굴며 알몸이 돼 강물에 멱 감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더니 이제 부모님 옆으로 갈 시간이 조·석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소
충북 제천시는 단체장이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추진한 행사가 국제음악영화제인데, 6일 동안 약 50억 원이 날아갔다. 4년 동안 야인생활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뚝딱 해치워 버렸다. 그 뒤로 제천시 사정은 어떤가, 예술의 전당 잔디만 망가졌고 도심은 계속 텅텅 비어가고 있다. 22년 동안 추진해온 결과물이 도심 공동화 현상만 초래한 하나의 신호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제는 제천시 행정정책은 구태의연해 혁신하지 않으면 이웃 도시대열에 합류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지역인재영입 바탕이 열악하고 도시 중심축은 젊은 층에서 노령층으로 그 핵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선출직은 노령층 밥상 공세로 사실상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바른 정책구상 대결이 아닌 속 보이는 변화의 시그널이 지역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필자에게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제천지역 농지 불법전용 사실을 수개월에 걸쳐 취재해 보니 참 기가 막힌다. 어찌 된 사정인지 건드리면 불법이 나온다. 최근 제천비행장 끝부분을 취재해 보니 이곳 주변 역시 약 40% 정도 농지를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농지에 골재를 깔아 아예 뭉개
제천시가 명명한 속칭 삼한의 초록길 옆 녹색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현장 울타리 옆으로 겨우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다. 역시 예상대로 문제점이 하나둘씩 시야에 들어왔다.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인데, 모 시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인지, 도급순위는 몇 번째인지는 차치하고 환경법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곳은 제천시가 1천 700억여 원 투입해 기획한 대단위단지 공사현장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현장에 공사개요 판 하나 보이지 않아 진행 방향을 취재하기 힘들고, 청전동 쪽 출입구에 있는지, 공사현장에는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수천 톤 적치 해 놓은 토사에 덮개 시설(방진망)이 없어 다가올 동절기에 흙먼지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어 닥치면 시민들이 잠시라도 창문개방이 용이하겠나? 다시 말해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1항 위반이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건설업이 포함된다.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도장공사 등이 해당한다. 이곳은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방진망 등이 있는데 방진망 부분이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녹색 자연
우선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자, 행정사법 2조1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행정기관 관련 서류의 번역∙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대행∙인허가·면허 등에 관한 신청·청구·신고∙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자문∙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확인 등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즉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합의는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중요하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해∙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으로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행정사가 돈을 받고 형사사건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 주선하거나 합의서 작성 등을 해주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탐정 자격증이 있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를 하라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지시한 가운데 언론인 신분으로 필자가 충북 제천시 일원을 수개월째 취재 보도하고 있다. 시민 제보도 아니고 의심되는 농지를 확인해 도면을 살펴보면 불법 사실 적중률이 약 90% 정도 나온다. 현재 여러 수십 건 취재 보도하는 중인데, 취재하면서 개탄스러운 것은 농지법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적발돼도 원상복구 명령 정도로 쉽게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농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제천시 경우 단속 자체가 미온적이고 당해 부서 단속 공무원 인원도 부족해 1개 팀 몇 명이 증가하는 민원업무처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지 일시 타 용도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농지에 골재 및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 후 방치시킨 곳이 많고, 이런 농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 우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전수 조사는 바람직한 지시로 일선에서 현장을 취재해보니 아주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농지를 밀어버리고 허가 없이 골재 적치장,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대형트럭 주차장, 목재·석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대개 눈앞의 태산이 아니다. 발밑에 놓인 작은 돌부리다. 태산은 멀리서부터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나 경계한다. 돌아갈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생각할 시간도 준다. 그러나 돌부리는 다르다. 작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발목을 잡힌다. 세상사도 그렇다. 큰 실패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한다. 절차 하나쯤 건너뛰고, 약속 하나쯤 미뤄두고, 불편한 목소리 하나쯤 외면한다. 그때 별일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위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집을 키운다. 처음 선을 넘을 때는 사람도 주위를 살핀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살피고, 세 번째쯤 되면 그곳이 원래 길이었던 것처럼 걷는다. 잘못은 반복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을 얻고, 관행이 오래되면 어느새 권리처럼 행세한다. 처음에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이 원칙인 줄 착각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자리와 권력에는 그런 묘한 마취제가 들어 있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문이 먼저 열리고, 전화 한 통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