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빠진다던 투수블록, 1년도 안 돼 3분의 2 기준 미달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 시내에서 투수블록을 설치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30곳을 골라 현장 성능을 조사했다. 투수블록의 성능은 일정 시간 동안 블록이 얼마나 많은 물을 통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투수계수로 평가한다. 조사 대상에 설치된 제품은 당시 기준에 따라 투수계수 초당 0.1㎜ 이상인 3등급 제품이었다. 현장 조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30곳 가운데 10곳에 그쳤다. 18곳은 관리기준의 약 40%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2곳에서는 투수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공된 지 1년도 안 된 장소의 3분의 2가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조사만으로 처음부터 성능이 부족한 제품이 납품됐는지, 정상 제품이 시공된 뒤 오염물질로 막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도 제품과 시공, 현장 오염 등 여러 원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장기 추적조사와 비교하면 성능 저하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 서울연구원의 장기 조사에서는 보도용 3등급 투수블록이 관리기준인 초당 0.1㎜ 수준까지 떨어지는 데 평균 3.2년이 걸렸다. 1등급 보도용 제품은 5.1년 뒤에도 비교적 양호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다.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 빈집과 빈 점포가 늘고, 학생이 줄어 학교가 문을 닫는다. 병원과 상점, 대중교통 같은 생활 기반시설이 하나둘 흔들리면서 인구감소는 어느새 지역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방정부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광시설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청년정책과 기업유치 사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을 늘리는 것만으로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와 지역의 산업·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속도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 정책은 새로운 질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 가운데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정부가 경북 봉화군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한 것은 이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1
정상외교는 대개 국익과 실리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과 투자, 안보와 통상은 국가 간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그러나 외교의 또 다른 힘은 지도자의 삶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 사람의 경험과 철학은 국가 간 신뢰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때로는 공식 의제 이상의 공감대를 만들어낸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만남은 이러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두 정상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정치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공통된 이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산업재해를 겪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세계 정치사에서도 보기 드문 공통분모를 가진 지도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프레스 기계 사고로 왼팔에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는 신체적 장애를 남겼지만, 노동의 가치와 산업안전,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게 한 계기가 됐다. 이후 검정고시와 대학 진학, 사법시험 합격을 거쳐 인권변호사와 지방행정가, 국회의원을 지나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강원 영월 상동광산이 다시 세계 산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오랜 시간 폐광으로 남아 있던 광산이 재개발을 통해 생산을 앞두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화를 뒷받침한 국가 경제의 기반이었다면, 오늘날 상동광산은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광물 생산기지로 평가받는다. 세계가 상동을 다시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히 광산이 재가동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이곳과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동광산의 역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1916년 텅스텐 광맥이 발견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고, 1960~70년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 광산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당시 텅스텐은 특수강과 절삭공구, 군수산업, 전기·전자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광물이었다.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텅스텐 수출을 통해 귀중한 외화를 확보했고, 상동광산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시설로 성장했다. 광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동 일대는 수천 명이 생활하는 광산도시로 발전했고, 학교와 병원, 상가가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역시 활기를 띠었다. 광산의 생산량이 곧 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일원 산지, 농지 등이 수년째 무차별 개발된 현장을 취재했다. 도면으로 확인한 결과 19ㅡ1번지, 21ㅡ17번지, 20ㅡ1번지, 21ㅡ14번지, 21ㅡ1번지, 21ㅡ4번지, 21ㅡ19번지 등이 임야, 농지로 제천시는 수년째 단속은커녕 묵인하고 있는 현장을 공개한다. 어떻게 산지가 벌거숭이가 됐는데 그동안 제천시는 알고도 불구하고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기자가 이곳을 수년째 가끔 지나다니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신소재 공장을 취재 하면서 도면 확인하는 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신소재 공장에는 가공된 석분 수만 톤이 비 가림 시설이 낡아서 찢어져 수년째 방치돼 있었으며, 이곳 석분에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양화리 일원 수질 및 토양 오염원이 되고 있었다. ○○신소재 뒤편 무허가로 보이는 공장과 산지는 도면상 모두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 불법전용은 5년 이내일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인데 제천시 산림과는 수년 동안 묵인한 것 같다. 기자가 현장을 살펴보니 어림잡아 5천여 평 정도는 훼손되고 있었다. 각종 폐기물은 널브러져 있고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제천시
사상 초유의 전·현직 시장의 대결 구도에 공약은 사라지고 각 진형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유권자 권리를 찾고자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별 대표 공약을 정리해 본다.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 자료다. 1. 제천시 정책·행정 재정비 및 책임행정 체계 구축 ○ 기존 사업 전면 재정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시민 중심 책임행정과 미래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 및 공공목적사업 재투자 ○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조성 통해 시민 자산형성과 공공투자를 연결하는 지속가능 재정순환 구조 구축 3. 0~18세 「요람에서 고딩까지」 자산형성 지원 ○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연계해 청소년 사회진입 자산 지원으로 학업·취업 준비 부담 완화 추진 4. 19~45세 「청년 부스터」 자산형성 지원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통해 취업·창업·주거 기반 마련과 제천 정착 지원 추진 5. 46~64세 「노을빛드림」 자산형성 지원 ○ 46~64세 중장년 자산형성 지원 통해 재취업·창업·생활안정 기반 강화 추진 송수연 후보 공약 특징 ▶송수연 후보 공약의 핵심 특징은 시민참여형 행
사상 초유의 전·현직 시장의 대결 구도에 공약은 사라지고 각 진형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유권자 권리를 찾고자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별 대표 공약을 정리해 본다.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 자료다. 1. 1인당 GRDP 6,000만원 달성(2배 더 잘사는 제천 실현) ○ 지역내 총생산 구조 고도화를 통해 1인당 GRDP 6,000만원 달성 ○ 두 배 더 잘 사는 제천 실현 2.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 대규모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실현 ○ 일자리 20,000개 창출 ○ 인구 5,000명 증가 3. 도심 랜드마크화 조성 ○ 원도심을 체류형 상권으로 전환하는 도시 재생 핵심 프로젝트 완성 ○ 중앙시장 K뷰티 힐링타워 40층규모 랜드마크로 개발 ○ 용두천 복원 4. 관광객 2,000만명 시대 개막 ○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여 연간 관광객 2,000만명 달성 5.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복지 체감도 획기적 향상 김창규 후보 공약 특징 ▶ 김창규 후보 공약의 핵심 특징은 관광·개발 중심의 대규모 지역
사상 초유의 전·현직 시장의 대결 구도에 공약은 사라지고 각 진형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유권자 권리를 찾고자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별 대표 공약을 정리해 본다.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공개된 자료다. 1. 100만평 산업단지, 미래 먹거리 기반조성 ○ 제천 경제회생의 핵심으로 충북 내륙의 중심성과 지역 산업구조 재편 ○ 차세대 성장 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핵심산업의 고도화 추진 ○ 청년 일자리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산업생태계 구축 2. 삶을 돌보는 약속,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 은퇴시기에 접한 중장년중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 ○ 열악한 농어업인의 공익기여 및 취약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의료 접근이 취약한 야간·응급상황 등 고액진료비 경제부담 완화 ○ 생활밀착형 정책복지 체계로 소외되고 힘든 시민의 일상을 지원 3. 국가 공공기관 이전 등 제천유치 총력 ○ 국가 공공기관 유치, 충북도 산하 기관 등 전략적인 우선 배정 협의 ○ 충북도와 공동 대응 체계로 북부권 전략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 4. 청년정착으로 중심상권의 활력화 추진
충북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 제3 산업 단지는 전체 면적 109만㎡, 2천131억 원이 투입된 고부가 식품산업, 헬스케어, 신소재 및 나노 융합 산업 등 차세대 선도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 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고 이 전 시장 재임 중 준공했다. 대표적인 기업 유치사례는 5만3천㎡ 규모 쿠팡(주) 첨단물류 센터를 유치한 사실이며 500여 명 여성, 중장년층 일자리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일진 글로벌, 인팩, HNS 등 성장 유망한 기업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제3 공단에 입주한 기업 물류 이동 과정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5분 거리 KTX 제천역 이용도 가능하다. 국내 어느 산업 단지에도 뒤지지 않고 사업 하기 좋은 여건이 충족된 곳에 이 전 시장은 산업 단지 조성을 애써 일궈놓은 사업가 같은 행정가로 기획력은 기막힌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제천시 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총 1천 673.76㎡이며, 1층 객석 625석, 2층 객석 166석 총 791석으로 전체 사업비 453억 원이 투입된 제천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장이다. 예술의 전당 앞마당인 동명 광장은 부
충북 제천시 금성면은 남제천 IC에서 바로 우회전해 약 1.5km 정도 청풍호 방향으로 직진하다 보면 나오는 동네가 바로 금성면이다. 한때 면 단위인구 6000명을 상회 한 적도 있었으나 청풍호 건설 관계로 농지와 주거지역이 수몰되고 지역 경제마저 내리막길로 들어서자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현재 약 175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전원생활의 요람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방면 단위 마을이다. 열악한 금성면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전형적인 농촌 소규모 농협인 금성농협의 조합원은 1406명, 직원은 전체 21명 중에 정규직이 15명이다. 금성농협은 2005년 생존을 위한 사업으로 ‘염소 중탕사업’가공공장을 설립해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판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영업 부진으로 20억 원의 자본이 잠식돼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았으나 어려워진 농협인데 인근 농협에서 합병을 원하지 않았다. 부득이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고 상여금 지급도 중단해가며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연간 6~7천만 원 정도 손익을 가까스로 내어 배당하려니 조합원들은 출자를 기피 하고 농협사업도 외면하게 됐다. 장 조합장은 서울 공업고등학교, 충북 제천 대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