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주일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사회적 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단순 재정지원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점국립대학 체계 전반의 기능 재편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단순 지원사업 수준에 머물 경우 과거 지방대 지원정책의 반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의 지방 거점국립대학 체제로는 국가 전략산업과 지역 성장동력을 동시에 이끌 연구중심대학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연구 경쟁력 강화나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교육 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과 지역 인재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특히 “모든 대학을 비슷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혜 계약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수사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도공 퇴직자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휴게소 운영 카르텔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 결과”라며 도성회 정관 개정 명령과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관련 비위 의혹 수사 요청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지난 1984년 설립 이후 공익 목적보다는 사실상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하는 구조 자체가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연평균 8억8천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 지원금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
경찰이 대형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며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글 70여 건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의 실제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조롱성 내용을 덧붙이는 등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조롱과 허위정보 확산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간 동안 현장 대응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 전담 수사체계 구축 이후 두 번째 사례로, 대형 참사 관련 2차 가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고 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치과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 등 총 17개소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대상은 미다졸람, 케타민 등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과도하게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일부 사례에서는 치과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수액에 마약류를 혼합해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내역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오남용 의심 사례와 보고의무 위반이 동시에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만
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운영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력이 참여한다. 주요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기존 수사기관 사건 및 기능 이관 준비,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역량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청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개청준비단 출범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준비가 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밀수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검역과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컨테이너 화물과 우편·특송을 이용해 수차례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 묘목 13만 8천 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모두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다. 특히,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감염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과 함께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는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수사망을 가동한 것이 특징이다. 범행 유형별로는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지·시청 등 50명(22.2%), 유포 42명(18.7%) 순으로 나타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연령대에서는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0.7%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범죄 비중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확산되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 경로와 유입·유출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공개됐다. 이민정책의 ‘보이지 않던 흐름’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두 통계 모두 국가데이터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동 통계’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을 분기 단위로 집계한다.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산업·교육·주거 이동 패턴 분석이 가능해진다. ‘유입·유출 통계’는 외국인 신규 등록을 유입, 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월 단위로 집계한다. 외국인 증감 추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이민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정 외국인 유입 규모 산정, 체류자격별 정책 설계,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주요 기반시설 7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시작됐다.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험도와 노후도,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총 700여 개 취약시설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457곳, 철도 120곳, 건축시설 64곳 등을 포함해 총 711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실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부 전문가를 핵심 인력으로 포함시키고, 드론과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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