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100만 원이 넘는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징계 절차에 참고하도록 수사 결과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공수처가 기소 대상으로 삼은 술자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열렸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법조계 후배인 변호사 2명과 술을 마셨고, 세 사람의 술값으로 모두 409만 원이 결제됐다. 공수처는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을 약 136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계산 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술값을 변호사 2명이 각각 나눠 결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하나의 제공자로 보고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따로 계산하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경찰 조직 2인자인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의 직무대행도 맡는다. 정부는 지난 1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28명에 대한 2026년 하반기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 차장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임관해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했으며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에 이어 경찰청 차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 차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치안감이 발령됐다. 충북경찰청장에는 순경 출신인 박종섭 치안감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1968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동지상고와 동국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순경 공채 101단으로 경찰에 입문한 박 청장은 경북 봉화·영주·구미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중국 국적의 정창성(31)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은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이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확보된 증거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가 이의신청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통상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정창성이 즉시 공개에 동의하면서 유예기간 없이 다음 날 신상정보가 게시됐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정창성이 대학에서 강의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으로 파악됐다. 중국에 머물던 A씨는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14일 한국에 입국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폐쇄회로TV에 찍힌 것은 지난달 20일 오전 2시께다. 여행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에는 현재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 대상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가족사건은 모두 117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담당자만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관서 자체를 분리해 내부 인맥이나 근무 인연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감찰 기능은 경찰청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상피제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가족관계 확인 절차와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기준도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 가족사건 117건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제도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범죄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조직이 한·카자흐스탄 합동 검거작전에 결국 무더기로 붙잡혔다. 동남아를 벗어나 카자흐스탄까지 확산된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을 현지에서 직접 급습해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 7월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함께 ‘INE(이네·카자흐스탄어로 바늘)’ 작전을 벌여 알마티에 마련된 스캠조직 사무실과 조직원 은신처를 동시에 급습했다. 작전 결과 현지에서 한국인 조직원 14명이 검거됐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동일 조직원 5명도 동시에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이 조직은 처음부터 카자흐스탄을 범죄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다. 당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으로 이동했고, 이후 베트남에서도 단속이 이어지자 올해 4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 알마티에 콜센터까지 차린 이들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주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사실상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수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MD 어드밴싱 AI 2026' 행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리사 수 AMD 회장 겸 CEO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AMD의 CPU·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결합한 이기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공급망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이기종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실증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와 'AI for Science' 공동 연구 ▲국내 AMD AI 우수 연구센터(AI Center of Excellence) 설립 ▲AI 인재 양성과 피지컬 AI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 설립될 AMD AI 우수 연구센터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협력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AMD는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도 AI 컴퓨팅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컴퓨팅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 대포차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차량 600여 대에서 약 3,000만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정기검사와 자동차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별로는 폐업 법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등록 제도를 악용해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으로 차량 558대가 적발됐다. 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으로 1,107대가 적발됐으며, 말소 번호판을 부착한 무적차량 운행,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무더기로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을 분석해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함께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등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L-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도 실제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며,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적용돼 온 '1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추가 근무시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관리 차원에서 월 57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긴급 재난 대응이나 국가적 현안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했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예외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긴급 소집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석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냉방물품 지원 등 맞춤형 보호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장과 농작업 현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개방하는 등 대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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