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면서 蠻勇(만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오는지 모르게 권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침몰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변 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제천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모 정치인도 재임 중 낭패를 보고 낙마 한 경우가 있었다. 권력은 이성을 잃게만 들고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방향감각을 상실케 만든다. 특히 지방공무원 하다가 시장이 된 부류를 보면 반말 지껄이기 일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함과 동시 갑자기 뒷짐 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걸음걸이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며 옆 사람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뻣뻣해 지면서 안하무인이 돼버리고 당 초 자신의 몸가짐은 사라진 후 궤변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흔들기 시작한다.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인까지 사또 행렬에 참석하려고 기웃거린다. ‘사모님’ 소리가 갑자기 많이 들리고 사방에서 식사하자는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값비싼 핸드백이 손에 들릴 때쯤이면 그때부터 춘풍의 계절이 도래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희대의 사기꾼들, 본래 얼굴은 오간 데 없고 살이 찌면서 희뿌옇게 얼굴 색깔도 변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90일 전이니까 2026년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므로 김창규 시장은 사실상 2026년 2월 20일 이후는 업무 정지로 봐야 한다. 동년 5월 15일 정식 후보자 등록하면 완전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시장 직함도 약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다. 철옹성같이 둘러싸인 지방 권력도 세월이란 권력 앞에는 꼼짝 못 하고 돌아서야 할 것 같다. 2022년 8월경 당시 홍보과장이 필자가 줄 곳 받아오던 홍보비도 잘라버리고,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잘라 버렸다. 시정비판기사를 쓴다는 이유 같은데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다. 필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론 직필을 고수해 오고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논설주간 직함으로 안동시, 영주시, 단양군, 제천시, 원주시 등지를 출입하면서 망중한을 보내고 있다.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한다” 안되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딱 입을 닫고 너 어디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옹졸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海納白川(해납백천), 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도덕성 결여도 여전 한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의장단 나눠 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는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경북 안동시는 문화관광 단지 내 물방아를 멋지게 시공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동댐을 지나 약 600m 거리 오른쪽에 있다. 경주 보문광관단지 물방아보다 규모는 다소 작아도 안동댐 관광지 분위기에 알맞게 조성돼 있다. 물방아만(조경제외) 5500만 원이 집행됐다고 안동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조경석은 모두 자연 원석으로 시공했고 누가 쳐다봐도 조잡스러움은 찾을 길 없다. 5500만 원과 관광단지 주변 조경공사 포함 약 90억 원이 집행됐다고 안동시 관계자는 말하면서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전하고 있다. 바로 옆에 파크 골프장도 있고 단지 내 호텔도 몇 군데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나 규모는 평가하기 이른 면이 있다. 안동댐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보인다.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안동시 박물관도 있고. 맛집 안동 소고기 국밥집도 보인다. 자! 충북 제천시를 보자. 국제음악영화제라고 매년 약 40억 원씩 스크린에 날리고 있다. 국제음악영화제 2번만 하지 않으면 안동문화 관광단지 조경공사 같은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고 향후 100(1세기)년은 관광수입 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과 공공시설들을 보호 관
2025년 9월 1일 12시경 제천시 화산동 천원 식당은 발 들여 놓을 데도 없이 나이든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정신이 없다. 필자가 조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이미 그릇을 비운 어른도 있고 아직 식사 중인 어른도 있다. 2023년 6월에 시작해 연수로 3년이 지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150여 명이 식사하고 갔으니 26개월 차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3900여명 정도 식사하고 갔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목적이야 무엇이든 사회사업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선출직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은 평소에 입만 나불거리다가 선거철이 오면 온갖 미사여구와 립 서비스, 거짓말로 시민들을 현혹하다가 당선되면 얄궂은 핑계로 공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핵심공약은 실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 미숙아들이 대부분이다.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조잡스러운 테크 길이나 조형물로 예산만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시·군을 돌아보면 지방행정에 문외한들이 주로 이벤트성 행사에 행정력을 소모하는데, 이벤트성 행사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행정으로 행사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시민 혈세만 탕진해버리는 지극히 아둔한 행정 임계점으로 치부할 수밖에
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충북 제천 시내가 텅텅 비어 간다. 나날이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시민들은 하나둘씩 떠난다. 무엇이 잘 못 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연간예산 약 1조원 조금 넘는데 양질의 시민 삶을 위해 집행한 흔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에 날리고 있다. 도로변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인도나 차도로 넘어온다.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일까, 전임단체장들이나 현 단체장이나 모두 고집불통으로 시민의 고견은 전혀 듣지 않는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데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 시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국회의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접지 못하는가, 아니면 전임단체장 때문인가, 진행해보고 득과 실 편차가 심하고 시민 경제에 뾰족한 영향이 미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시민 삶이 피폐해지고 상가는 뻥뻥 뚫리는데 춤추고 노래하면 그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않나,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할부로 벤츠 사들이고 라면 봉지 옆구리에 차고 그늘 찾아다니며 오뉴월 매미처럼 노래나 부르면 그 사람 얼마쯤 갈 것 같은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틀린다. 그러나 쥐뿔도 없으면서 재벌행세하고, 금방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
절개나 주의, 주장 등을 바꾸거나 저버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등산로 입구 좌측을 보면 공비토벌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6.25 전쟁 당시 교전이 치열했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당시 전투경찰로 지리산 전투에 참전했던 경북 안동시 김모 씨(현재 작고) 생존 시 증언에 따르면 낯 시간대는 주변 농장에서 일하다가 밤만 되면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 작전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김모 씨는 생존 당시 지리산 전투를 회상하면서 “그쪽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몸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사상관과 반국가적 이념을 항시 고수하며 자유 진영과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 한 인사들이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새마을 운동을 맹비난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도시가 낙후되자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트집 잡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경북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청송군 등은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경북에서 가장 낙후되고 도시가 발전되지 못 한곳이 경북 북부지역 아닌가, 그러나 이곳 시민들은 함구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그야말로 순덕하고 근면 성실한 생활만 해온 시민들이다.
충북 제천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무슨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나, 뭐, 체육회에서 무슨 위원이 됐다고 걸어놓고, 특정 정당이 뭘 했다고 걸어놓고, 연예인이 온다고 걸어놓고, 도랑 치고 가재 잡았다고 걸어놓고, 모두 걸자고 약속했는지, 별 희한한 주제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현수막 쳐다보다가 뒤차가 계속 빵빵거린다. 체육회 무슨 위원이 되면 된 거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떠벌려놓았나,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 좀 자중하는 것은 어떨지, 유별나게 제천시만 불법 현수막 천국이다. 최근 필자는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원주, 충주, 여주, 영월, 태백, 정선, 필자 농장이 있어 양평도 자주가 지만, 이렇지는 않다. 정치인이 충북 제천시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나, 왜들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지, 너무 안타깝다. 속이 훤하게 들어다 보이는데 동문서답을 붙여놓고 있다. 게첨도 있고, 게시란 용어도 있지만 붙여놓고 있다고 쓴다. 귀한 용어를 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저널리즘 체계도 급속도로 성장해 동쪽에서 방귀를 귀면 금방 서쪽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다. 이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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