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을 때 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었어요.""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만두려 하자 손해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다. 고용노동부가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보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사업장 쪼개기"로 법 적용 피하려다 적발 감독의 출발점이 된 해당 커피전문점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채용 과정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3개월 이내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민의의 심판은 내려졌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제9회 지방선거는 희비를 낳았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게 품격 있는 정치요, 정치인이다. 여·야 간, 후보별 승패를 떠나 민심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천심은 일정불변한 게 아니다(惟命不于常)”라고 했다.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럼 민심은 언제 변할까. ‘대학’은 거듭 강조한다. “정치가 선하고 바르면 천명을 얻고, 옳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하고 실천 마땅 올바른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 ‘논어’는 정치의 결과를 놓고,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近者說 遠者來)”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섯 가지 미덕을 높이면 잘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5대 지침’은 이렇다.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려 하되 탐욕은 없고,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약 이행이다. 정치인은 민심을 먹고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민선8기 핵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증 방침을 밝히면서 김영환 전 지사의 대표 관광정책인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청풍교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신 당선인이 직접 사업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용한이 지목한 이유 신 당선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풍교 사업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업사이클링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과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0억 원에 가까운 철거비 절감 효과를 놓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핵심 검증 사업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5억 원 투입된 청풍교 청풍교는 2012년 청풍대교 개통 이후 기능을 상실한 교량이다. 충북도는 철거 대신 정원과 산책로, 전망공간 등을 조성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했다. 교량 보수·보강비 19억 원과 정원 조성 사업비 36억 원 등 총 55억 원 안팎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케이블카, 유람선,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충북도가 총사업비 36억 원을 집행해 폐교된 옛 청풍교(길이 315m) 공사 현장을 지난 6월 2일 취재해 보니 정원공사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것 같다. 총사업비 36여억 원이 집행됐고, 옛 정풍교 보수공사는 별도로 19여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교량 상판에 식재한 정원수와 화초는 군데군데 말라 죽었으며 화초는 상당 부분 땡볕에 말라 죽었다. 정원수 심은 곳에 모래가 흘러 내리지 못하게 테두리를 얇은 강철마감재(3mm)로 시공해 모래 내부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일부 마감재는 휘어져 있었다. 정원수 심은 곳에 침출수가 흘러내려 하절기 벌레 온상이 되고 있으며, 당 초 폐수 라인을 깔고 시공해야 하는데 침출수가 그대로 노면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한강 수계지역으로 환경법 저촉을 받는 곳이다. 상수돗물을 화초에 뿌리는 것 같은데 노면에 흘러내린 폐수가 어디로 가겠나. 정원수 식재한 테두리마감재는 정원용 인조 통나무나 정원석을 사용해야 하는데 얇은 강철마감재(3mm)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동절기에 심은 정원수가 뿌리와 함께 통째로 얼어 버린다. 남한강 바람이 몰아치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가 취재해 보니 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은 선관위를 믿고 투표장으로 향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믿음에 적지 않은 균열을 남겼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말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했음에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다. 더 황당한 것은 사태 발생 이후의 대응이었다. 현장 혼란이 커지는 동안 선관위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상황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위기를 수습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위기를 키운 셈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용지 몇 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조직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선관위가 보여주는 태
결국 그는 돌아왔다. 2022년 지방선거 패배로 시청을 떠나야 했던 이상천 제천시장이 4년 만에 시민의 부름을 받고 화려하게 귀환했다. 한때 정치적 패배를 경험했지만 제천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 시간은 오히려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이상천 시장은 제천에서 태어나 제천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 동안 제천시 행정 현장을 지키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왔다. 행정복지국장을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문가로 성장한 그는 2018년 민선 7기 제천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이끌었다. 재임 기간에는 제천화폐 모아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의림지 관광자원 개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등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힘쓰며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했지만 이 시장은 오히려 시민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선거 패배 이후 정치적 활동보다 지역사회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특히 '참좋은 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지역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이야기다. 왕의 비밀을 알게 된 이발사는 끝내 그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세상에 퍼졌다. 숨기려 했던 비밀은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났고, 권력도 진실의 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교훈을 남겼다. 오늘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철만 되면 오래 묻혀 있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른다. 과거의 갈등,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 정치적 상처와 흠결까지 세상 밖으로 나온다. 누군가는 이를 흑색선전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검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적인 영역마저 일정 부분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검증을 필요로 하지만, 검증이 인격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과 행정 능력은 사라지고 자극적 폭로만 난무한다면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한다.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들이다. 반대로 모든 의혹 제기를 무조건 “음해”로만 몰아붙이는 태도 역시
광고는 본래 상품을 알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고를 보며 감동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은 광고가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 유튜브 채널 김선태에서 진행된 차량 매각 이벤트가 그랬다. 해당 콘텐츠는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형식의 광고였다. 어찌 보면 흔한 협업 콘텐츠일 수 있었다. 하지만 김선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아픈 아이를 둔 한 아버지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전달했고, 차량 트렁크에는 아이를 위한 기저귀까지 가득 채워 넣었다. 영상 속 장면은 특별한 연출이나 과장된 설명이 없어도 충분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자동차 한 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콘텐츠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기부 규모 때문이 아니다. 광고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광고는 브랜드와 상품을 중심에 둔다. 하지만 이번 콘텐츠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기업의 광고 목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연, 그리고 시청자의 공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했다. 누구를 위한 광고인지보다 무엇을 남기는 광고인지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최근 콘텐츠
더불어 존재하고 잘사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은 함께 이뤄 나가야 할 공동 가치를 서로 인식할 때 가능하다. 관건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이다. ‘맹자’를 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세가 중 유난히 평화를 많이 강조했던 이는 송경이다. 송경이 초나라로 유세하러 가는 길에 맹자를 만났다. 맹자가 물었다. “진나라와 초나라 간 전쟁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데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하시렵니까?” “나는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점을 말할 생각입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된 노조 맹자는 송경에게 조언했다.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를 내세우도록 하십시오. 신하가 이익을 생각해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이익을 생각해 어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군신과 부자, 형제가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생각하면서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라며 “이익을 버리고 인의를 취해 천하에 군림하지 못할 왕자(王者)는 일찍이 없었습니다.(去利 懷仁義 以相接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그렇다. 우리 공동체는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노동조합 행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우리나라 노조는 주로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구조적 한계
변화는 늘 불편하다.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뒤집히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피로를 느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변화의 순간 앞에서는 망설인다. 지금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는 침묵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선거철만 되면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다. 정책보다 비난이 앞서고, 미래보다 진영논리가 먼저 등장한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폭로와 공격은 넘쳐나는데 정작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되든 똑같다”, “투표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냉소가 퍼진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인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무관심 속에서 가장 빠르게 병든다. 시민이 정치를 포기하는 순간, 정치는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결국 소수의 목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침묵하는 다수는 어느 순간 결과만 떠안게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를 움직인 것은 거창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결국 시대를 바꾼 것은 행동하는 시민들이었다. 거리에
지방선거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충북 제천도 예외는 아닌 듯 정가는 정책보다 인물론으로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제천지역에서도 김창규 후보를 둘러싼 전 배우자 관련 폭로와 사생활 논란이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 사회 안에서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는 시각과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품성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의 행정 능력뿐 아니라, 공적 책임의식과 인격적 신뢰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선거 시기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은 일정 부분 시민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검증해야 할 부분도 있다. 아직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사안을 두고 감정적 비난이나 단정적 표현이 앞서게 되면,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닌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사나 사생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자극적 언어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정치적 갈등을 넘어 지역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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