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과의 행정집행이 형평성을 상실했다. 소위 높으신 분의 입김이 작용하면 평소 보이지도 않던 위반건축물들이 한순간에 보이는가 보다. 기자는 5년 전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제천시청사의 위반건축물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그럼 5년 동안 왜 시정되지 않았나 물으니 “그건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향하는 행정력은 1~2개월 유예를 주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건물은 5년 동안 시정 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제천시 건축과에 위와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다. 건축법에 보면 국가·지자체·개인 할 것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가 당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면 해당 부서는 5년 동안 시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건축과는 이를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면 행정상 ‘부작위’를 넘어 형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일일 관객 누적 수가 23일 현재 58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선착장은 배(도선)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기다란 띠를 형성하고 있었다. 육지 속 섬 청령포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려는 관광객도 이와 비슷한 형국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청령포 주차장 커피 매장은 만원사례로 입추 여지없이 관광객들로 붐볐다. 청령포에서 장릉으로 나와 보니 이곳 역시 주차장은 차 세울 곳 없이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가운데 필자가 점심 좀 먹으려고 장릉 부근 ‘보리밥집’을 찾았으나 이곳도 긴 줄이 교량까지 덮고 있었다. 영화 한 편의 위력이 이 정도 일줄 미처 몰랐다.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오랜만에 사람 냄새나는 관광지를 보면서 차를 돌려 영월 시내로 와보니 유명한 ‘상동 막국수’ 집 앞 그곳도 보리밥집과 형편이 비슷했다. 영월군은 잔칫집이다. 상가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는 모습에 모처럼 호기를 포착했다. 일 년 계속 이렇게 장사가 잘되면 지방도 살만한데, 문화적 감수성을 덧입히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진풍경이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삶에 찌들고 형편에 목말
노동은 신성함과 존엄성을 지닌다. 모든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성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보람을 맛본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가 잘살려면 국민이 열심히 일해 생산성을 늘리고 수출 증대 등 더 큰 성취를 쌓아야만 가능하다. 국민일체감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노동이란 개인이나 가정, 공동체에 행복을 낳는 원천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동은 인간 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식됐다. 중국 당나라의 백장 회해선사(百丈 懷海禪師)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은 먹지 않는다( 一日不作 一日不食)"고 설하고 이를 솔선수범했다. 백장선사는 90세의 노구에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등 다른 대중과 함께 운력에 참여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자가 백장스님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모두 감추었다. 그러자 스님은 그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답한 말이 "내가 아무런 덕도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롭게 하겠는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는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 사회엔 필수 불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건데, 내란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내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내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석
선출직은 적대감을 화합으로 바꾸는 기술이 우선 필요하다. 밴댕이 소갈머리로 선출직을 갈망하지 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엇갈리는 관점들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이 선출직의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회의 상석에서 화난 동료들을 달래고 화해 하도록 하는 리더가 결국 최종 승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 명 봐왔다. 내가 잘났고 시민들보다 스펙이 좋으니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따라올 것이다. 라는 착각은 멀리 버리는 것이 승리를 위해 절대적일 게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나날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면 선거비용은 폐지 줍는 노인들 밥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멋진 일일 것이다. 내 사람을 만드는 길이 멧돼지에게 콩 자루 던져 주는 것처럼 쉬울 것 같으면 정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군대 지휘관처럼 그저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삼고초려’ 하다시피 해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하는 법, 그 과정이 힘들면 선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자란, 압박감과 괴로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술집에 가보면 참 쉽게 여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흘러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子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서울‧수도권 집값 비정상적으로 고가 상승 정치권과 당국의 깨인 시각이 요청된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업,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은 물론 가계부채와 내수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집값을 띄워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수도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로서 상승추세라는 사실이다. 물론 투기세력의 다주택 보유도 원인이지만 공급 부족도 큰 이유다. 2026년 초 기준,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의 상승세와 달리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생활 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미분양 적체로 인해 지방 핵심 지역(대구 수성구 등)을 제외하고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일자리, 교통, 교육 인프라가 수
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