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시 상황 관련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발언의 취지를 둘러싼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적 파장과 별개로, 전쟁 속 민간인 피해와 인권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전시 살해의 심각성과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지만, 발언의 본질은 특정 국가 비판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해온 기본 가치이자, 국제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발언의 본질은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며 “역사적 비극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형량 거래’ 및 회유 정황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검사실 인근에 대기하며 특정 인물들과 식사를 했다는 교도관 증언이 나왔고, 이른바 ‘연어 회덮밥 술자리’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해당 녹취에는 수사 대상자들이 동일 공간에서 접촉하거나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수사 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황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녹취를 공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언급했지만, 논란의 초점은 발언 자체보다 실제 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이 단순 수사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 개입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가 단순 개인 차원이 아닌 권력 개입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종합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수사 은폐·무마·증거조작 등 권한 남용’ 여부를 겨냥한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관련 수사 과정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 주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없이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빈 방한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만찬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방문으로, 한불 관계의 상징성과 외교적 의미를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하며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해 이 대통령 부부와 친교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접목한 코스로 구성됐다. 한식·양식 미쉐린 스타를 동시에 보유한 손종원 셰프가 직접 서빙을 맡아 정상 외교의 품격을 더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선과 프랑스 수교 이후 고종이 사디 카르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반화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선물했다. 작품에는 복숭아꽃 문양을 담아 양국의 새로운 출발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백자 양식기 세트와 함께 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K-팝 스타들의 사인이 담긴 CD가 전달됐다. 청와대는 브리지트 여사의 K-팝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한국형 전투기의 본격 양산을 선언했다. 이번 출고식은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양산 체계’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한 행사로, K-방산의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KAI는 올해 KF-21 8대를 포함해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산 체계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미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한 수출 물량도 생산 공정에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출 기반도 가동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연구개발을 넘어 생산과 수출 중심 산업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K-방산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고식 이후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는 고정익 항공기 생산라인과 자동화 공정이 공개됐다. 특히 최첨단 AESA 레이다 등 항공전자 기술의 국산화 수준과 동체 자동결합 시스템 등 고정밀 생산 기술이 소개되며 양산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해온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 수사 구조는 근본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는 별도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이원화 체계로 변화된다. 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와 경제범죄,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범죄,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특히, 범죄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영역에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찰·검찰 체계와 차별화된다. 조직 운영 방식도 독립성이 강조된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수사관은 공소청과의 겸직이나 파견이 금지되는 등 기소기관과의 구조적 분리가 제도화된다. 또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공천 정당성 논란과 함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공관위를 이끄는 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22일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등 6인 경선 방침을 발표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 간 입장 차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갈등이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된다”며 공천 과정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정현 위원장은 “대표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가 균열 조짐을 보인 셈이다.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은 ‘정치적 설계’ ‘공천 권력 남용’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이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선거 포기 선언이자 공천 권력의 폭주”로 규정하며,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기괴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여론조사 1·2위를 동시에 배제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공천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더 나아가 “이미 결론을 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 근무 공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실무진을 격려했다. 이날 오찬에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담당해 온 실무 공무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누리집 오류를 바로잡은 경찰 공무원과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 마약 밀수 사건 수사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근무지와 업무 내용 등을 묻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뜻깊은 자리”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책 추진 과정과 조직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복지사업 설계 등 각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며 격려에 감사를 표했다. 오찬은 약 1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 그리고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살다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하는 두 청년 상인에게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갖은 뒤, 오후에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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