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중국 관세는 125%로 즉시 상향했다. 이에 S&P500은 17년, 나스닥은 2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다. 테슬라(23%↑)·엔비디아(19%↑) 등이 선두를 달렸다. 트럼프 정부의 對中 관세 발표 당시 S&P500은 2개월 간 10% 급락하며 '피의 목요일' 기록했고, 동일한 관세 발표에도 시장은 역대 최고점 갱신.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 감소·AI 기술주 성장으로 충격 흡수"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같은 현 상황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관세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과 기업 실적 호조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했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성금마을의 김성식 씨가 소와 함께 밭을 갈며 본격적인 봄농사 준비에 나섰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 방식이 봄 햇살 아래 정겨운 풍경이다.(사진=단양군 제공)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은 오는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운영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제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천지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해 관련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조재연 수사과장은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있는 재래시장인 ‘화개장터’는 지리산 영신봉에서 발원한 화개천이 섬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과거에 행상선(물건을 나르는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상류의 지점으로 섬진강의 가항종점(배가 정박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었다. 올해 봄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산불의 영향을 하동군도 받아 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자가 방문한 화개장터의 분위기는 축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넘쳐났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갈등의 험악함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지는 것이 인간사 순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제천 벚꽃축제? 4월 3일 한산한 축제장, 파리만 날리고 있다.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아 앙상한 벚꽃 나무 아래 한 커플이 정답게 걸어가고 있다. 꽃이야 언제 피도 피겠지만, 제천시 미완성행정이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 내년 벚꽃이 필 때면 제천시도 변화의 틀이 짜이지 않겠나?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이 단양군(군수 김문근)과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하는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3월부터 ‘2025년 단양군 우리마을 문화학교’ 사업을 절찬리 진행하고 있다. 인기 프로그램인 디저트 만들기·다육아트·목공예(우드버닝)와 더불어 신규프로그램 꽃꽂이·소품제작·향수만들기를 결합한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각 읍면마다 주민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기인원까지 있을 정도로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는 중이다. 우리마을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단성면 주민 전재월씨(63세)는 “같은 지역 이웃들과 모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일상에 활력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 수 있어 즐겁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상수 센터장은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마을 문화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단양군이 지원하는 ‘2025년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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