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위는 때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위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법에 맡기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시위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모두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국민의힘은 당 조직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멀지 않는 장래에 보수 자체 존립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치를 모르는 초년생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야수와 같이 성장한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文 정권 시절 비상계엄 선포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듯, 당시 사건 수사한 선수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조용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세계적 망신을 당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나,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미약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내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전멸하다시피 곤경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은 개나 안고 다니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했고 마치 피의자 사건처럼 윽박지르는 정치 노선은 쌍팔년도 케케묵은 보수 정치관념일 뿐, 이를 답습하는 아이러니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툭하면 정부 요인 탄핵할 때 정부는 또 다른 지혜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기술이 함량 미달이다. 반세기 지나오면서 숱한 정치 전면을 보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지혜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지 못했
극동대학교(총장 류기일) 경찰행정학과 성용은 교수가 한국범죄심리학회 제14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범죄심리학회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KCI 등재지 발간)이며,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형사사법 분야 응용 및 개발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학회이다. 학회에는 범죄심리학,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등 국내 100여 개 경찰 및 범죄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 약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범죄심리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유관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성 교수는 “다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심리학 분야의 역할과 응용 및 개발에 더욱 노력하면서,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회원 간의 학술연구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성용은 교수는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국가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 한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용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비상계엄선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된다. 군경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항명을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에서 군경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군은 상급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체계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한 처사일 수 있다. 군인의 본질 : 명령에 따른 행동 군인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보다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조직 내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령 체계의 붕괴는 군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특정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군인 개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동
소설가 한강은 스웨덴 스톡홀롬 콘서트홀에서 현지시각 10일 오후 4시, 한국시각으로 11일 자정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달 10일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노벨 문학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다. 노벨상 시상 분야와 순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순이다.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에 진행되는데 이날은 바로 노벨의 기일이다. 시상 분야 중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되는데 노벨이 살던 당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병합된 상태였기에 노벨 사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분리되며 평화상만이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열게 된 것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직접 수여한다. 시상식에서 밝힌 한강 작가의 수상 배경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탐구한 작가이고 인간이란 존재의 치명적인 조건에 빛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엘렌 마트손 노벨문학상위원회 회원은 수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색의 대비·고통과 부드러움이 공존하고 작품 속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며 고통과 통증을 문학으로 승
제천·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본 시민과 각계 단체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단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200여명가량이 운집한 가운데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를 외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지역구 엄태영 의원을 규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탄핵 표결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규탄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천·단양 지역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다.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