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치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담보하는 연금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연금은 다 이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마땅히 가입률을 높이고, 퇴직 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독려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 세금 연 3조여 원 그러나 연금제도 유지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식은 곤란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국고지원금은 2022년 공무원연금 약 1.4조 원, 군인연금 약 1.7조 원 수준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1300조 원을 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총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을 뜻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 상당 부분을 가입자(근로자)와 정부(고용주)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기에 국가부채와 달리 전부 ‘나랏빚’이라 보긴 어렵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하여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절도 전과 16범 조세형은 1970년~80년대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으로 대도라는 호칭이 붙은 인물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출소 후 망향휴게소에서 우연히 초연 스님을 만나 나이 22살 차이도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도벽을 단절하지 못한 조세형과 초연스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삶이 전개되고 있다. 당시 초연 스님은 그저 목회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지난 시절 김준성 전 부총리와 장영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부유층과 유명인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만 골라서 털었으며, 조세형이가 훔친 물건중에 장영자가 소유한 5.75캐럿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의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초연스님을 만나게 된 셈이다. 당시 초연 스님은 직원 300여명 정도 되는 업체 대표였고 어려움 없이 잘나가던 젊은 여성 사업가였다. 15년의 긴 수감생활 끝에 출소한 대도 조세형은 일약 스타로 급부상하며 종교의 힘으로 회개하는 동안 목사가 되고, 국내 최대의 보안회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개과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충남 천안에서 진행했다. ‘충남의 마음을 듣다, 첨단산업의 현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란 주재로 진행한 이번 미팅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이와 함께 지역 성장발전 거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 며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역이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광역 단위 협력과 통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본보 11월 15 일자 칼럼으로 보도한 왕암동 비점오염 연못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 업체 측은 현재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12월 4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감독하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문제가 다시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사진과 함께 본보에 연락해 왔다. 업체대표는 시민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 하자 발생 시 언제든지 책임지고 보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천시 관계 공무원도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못 둑은 준공 당시 괜찮았는데 안타깝다고 말끝을 흐렸다. 본보에서도 추후 보완취재를 통해 시민 여러분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차제에 밝힌다.
청주시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 시는 청주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비롯해 도서관 가족독서축제, 고인쇄박물관 겨울맞이 행사, 미술관 전시 등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 청주시립예술단, 연말을 채우는 감동의 공연 릴레이 12월 한 달간 청주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이 연이어 펼쳐진다. 먼저 4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이민영) 제84회 정기연주회 ‘겨울 엔(and) 뮤지컬’이 펼쳐진다. 1부는 ‘겨울&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합창을, 2부에서는 뮤지컬 ‘캣츠’, ‘지킬 앤 하이드’, ‘엘리자벳’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의 명곡을 합창단의 풍성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이어 12월 1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청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원선)이 제143회 정기연주회 ‘도약’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각 파트가 번갈아 독주를 맡아 한국음악의 매력을 들려주는 관현악 협주곡 ‘가기게’를 시작으로 몽골 민요 ‘사막의 별’, 우즈베키스탄 앙상블의 ‘바람의 길’ 등 세계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제천경찰서는 3일,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청 주관, 매주 2회 도내 일제 단속과 함께 제천서는 7개 지구대․파출소와 주 4회 이상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침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숙취형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이후 오후 시간대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형 음주운전’을 적발한다. 또 심야시간대에는 상가 밀집 장소와 시 경계 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 지점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대 상관없이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37.2억)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40.56억)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5억)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20억)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교육허브 조성(35억) △AI기반 Age-Tech 산업 중심의 디지털의료제품 지원 바이오데이터 및 알고리즘 실증 기반구축(20억)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68억)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립(56억)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40억)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38억)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50억) △서부권역 광역 교통망 확충 도로확포장(90억)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위탁사업(23억)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5억)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1.5억) △신림면 황둔리 하수관로 정비(47억)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18.5억)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24억) △공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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