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은 그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체포영장을 절차상 불법이라며 경호처와 군을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그가 보여온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가 자랑하던 법률가로서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체포되지 않기 위해 구질구질한 법 기술 따위를 펼치는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하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은 국헌문란이라며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주장으로 합리화에 나섰고 나아가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 또다시 내란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러나 무려 5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다. 윤석열
경제에 ‘경’ 자도 모르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김창규 씨는 자신을 미화하는 ‘예스맨’만 골라 요직에 보직 발령하고 있다. 향후 부실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 안 해 먼저 잔머리 굴리는지 모르겠으나 업무 능력 탁월한 공무원들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되고 있다. 제천시 생활인구가 58만여 명, 체류 인구 45만여 명이라고 앵무새 기자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기막힌 숫자 놀음이다. 시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 을씨년스런 나날의 연속이고 상인들은 울상이며 난방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12월 27일 기준 고려인 209세대 542명이 제천시로 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제천시 자체 인구가 12월 27일 자 12만8609명으로 13만 선에서 영구히 멀어져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고려인 542명 빼면 제천시 본 인구는 12만 8067명밖에 안 된다. 김창규씨 시장으로 온뒤 어림잡아 3천 여 명 정도 떠나갔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또 100만 원씩 주고 주소 매입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22일, 여명의 시간에 충북 제천시 청전동 식당가에서 배출한 깡통을 열심히 줍는 70세 넘은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만 원짜리 두 장이 있길래 할머니에게 내밀면서 “쓰세요”했더니 화를 낸다. “내가 왜 남의 돈을 받아요” 하면서 빈 깡통을 열심히 밟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하니까 “70이 넘었다” “자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고 혼자 산다”고 했다. 양은(알루미늄) 재질 빈 깡통은 1kg에 900원 준다면서 재활용 봉지에서 선별한 깡통을 손으로 긁어모은다. 현장에 긁어모은 빈 깡통은 어림잡아 1.5kg 정도로 보였으며 할머니 손수레에 담긴 깡통과 모두 합쳐봐야 약 3kg 정도로 보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2700원 정도 나오겠다. 새벽에 일어나 깡통 주워 모아 봐야 칼국수도 한 그릇 못 사 먹는다는 얘기다. 돌아서 걸어오며 만감이 교차하고 애잔했다. 필자는 눈과 비가 오는 날 제외하고 새벽에 제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온다. 필자의 유일한 걷기운동인데, 상당 부분 건강에 효과가 있다. 오늘따라 깡통 줍는 할머니를 본 탓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수십억을 꿀꺽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그의 발언은 주로 북한 김정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 위기에 직면하며 국정 공백이 발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트럼프와 같은 외교적 실리주의자들에게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향후 한미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한국을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무관심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위는 때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위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법에 맡기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시위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모두가
국민의힘은 당 조직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멀지 않는 장래에 보수 자체 존립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치를 모르는 초년생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야수와 같이 성장한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文 정권 시절 비상계엄 선포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듯, 당시 사건 수사한 선수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조용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세계적 망신을 당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나,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미약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내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전멸하다시피 곤경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은 개나 안고 다니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했고 마치 피의자 사건처럼 윽박지르는 정치 노선은 쌍팔년도 케케묵은 보수 정치관념일 뿐, 이를 답습하는 아이러니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툭하면 정부 요인 탄핵할 때 정부는 또 다른 지혜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기술이 함량 미달이다. 반세기 지나오면서 숱한 정치 전면을 보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지혜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지 못했
국가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 한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용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비상계엄선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된다. 군경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항명을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에서 군경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군은 상급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체계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한 처사일 수 있다. 군인의 본질 : 명령에 따른 행동 군인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보다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조직 내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령 체계의 붕괴는 군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특정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군인 개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동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김정은과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을 열며 "비핵화"와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회담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히려 가속화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영구적으로 봉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김정은과 만남이 성사된다는 것은 높지 않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며 군사적 유대감을 높이고, 북한 군사를 파견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북러 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거래의 기술을 통해 김정은과의 재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이러한 만남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수준으로 악화된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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