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2018년 선거결과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북지사 두 자리 빼고 다 뺏긴다”고 추정했다. 그 정도로 정치 판도가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전의 상황인 줄 착각하고 있는듯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천중앙시장 노상에서 권성동 의원과 엄태영 의원, 김창규 현 제천시장이 가설 단상에 올라 권성동 의원이 제천 시민들을 향해 “제천시에 예산 폭탄을 터트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해 놓고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런 풍을 떨어놓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며 원도심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다. 고려인 유치문제도 우선 시민 경제를 안정권에 들게 대책을 강구 한 후 고려인을 부르던지, 러시아 인을 부르던지, 상황 봐가면서 더불어 살아갈 기반 조성이 뒤따라야 할 텐데, 당장 시민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판국에 고려인까지 불러서 예산집행을 분산시킬 명분이 제천시 입장으로 볼 때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고려인 중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
과거에 안주해 지역 발전이 도태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언제까지 선비 찾고 양반만 찾을 시간이 없다. 경제 대국으로 치솟아 버린 중국의 몽니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권마저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지방 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로 뜨거운 줄 모르고 서서히 나자빠지고 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현실감각을 상실한 채 도시의 안주만 염원하며 오늘을 가고 있다. 변화 없는 삶은 성공도 기약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한다고 말해왔고 그렇게 안정된 생활관습을 고수해 왔지만, 지금은 한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묻어버리고 물이 나오는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안동시,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아직도 구태의연한 굴레 속에 헤매고 있다. 세계 속 안동시로 부상하는 길이 있다면 양반의 틀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한다. 토착세력의 비호, 특정 성씨의 밀착과 단합의 틀을 헤집고 밖으로 나오란 얘기다. 민속문화재나 세계유산은 오래 묵을수록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어도 사람이 골동품이 되어버리면 역전에 전시
진정한 정치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담보하는 연금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연금은 다 이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마땅히 가입률을 높이고, 퇴직 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독려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 세금 연 3조여 원 그러나 연금제도 유지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식은 곤란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국고지원금은 2022년 공무원연금 약 1.4조 원, 군인연금 약 1.7조 원 수준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향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연금충당부채)이 1300조 원을 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총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을 뜻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입 상당 부분을 가입자(근로자)와 정부(고용주)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기에 국가부채와 달리 전부 ‘나랏빚’이라 보긴 어렵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정부 여당 소속 제천시장 출마 예정인 이상천 전 시장과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선 9기 제천시장 자리를 놓고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들이 최종후보로 낙점될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 행보에 지역 여론이 변곡점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후보경선도 남아있는데 인물 갈증으로 애타는 민심은 어느 때보다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곧음이 넘쳐나는 정확한 사람으로 평가 하고 싶다. 20일 문화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필자가 대뜸 “시장출마 선언은 언제 하느냐”고 질문 했더니, 출마하는 것은 분명한데 공식 선언은 일정을 봐서 하겠다고 웃었다. 이충형, 이 사람 아직 60세도 안 된 젊은 지역 정치유망주다. 선비의 품격을 갖춘 매력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한 정치 신인반열에 오른 참신한 사람이다. 필자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고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잠깐 해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명암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도 실물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현상을 좁힐 수 있는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방공사에서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그동안 수도권 업체가 지방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며 하도급까지 수도권 업체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기존 88억~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지역 업체의 원도급 참여 비중을 끌어올린다.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적격심사낙찰제(100억 미만)에는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종합심사낙찰제(100억 이상)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을 받기 위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점 역시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 분야 약 5천 196억 원, 기술형 입찰 약 2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넘는 지역 업체 추가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인간은 일, 곧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성장한다. 이웃과 연대하고 봉사하기에 인간의 삶이 빛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노동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노동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활동, 특히 직업적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 생산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다양하다. 농어촌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노동 형태와 고도의 산업시설을 통한 생산직에서 노동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권에서의 노동이든 다 같은 인간 활동이다.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 자영업이 벼랑에 서민 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를 차지한다. 문제는 상당수가 폐업 직전이라는 사실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기(史記)’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爲天而民以食爲天)”고 했듯이 경제는 민초들의 삶 그
약 173억 원이 투입된 왕암동 비점오염 공사가 준공한 지 채 2개월도 안 돼 연못 일부 석축이 붕괴하고 있으며 나머지 석축도 연못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비점오염 연못 석축 공사는 약 70% 이상이 발파석으로 시공됐으며 필자가 지난 6월 29일 자 칼럼으로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해 송출 한 바 있으나 제천시는 공사 단속은커녕 콧방귀만 뀌고 있다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점오염 공사 시공은 모 교수가 국내 최초공법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연못 구간마다 표지판을 세워 놓았던데, 최신공법이 석축 공사 붕괴로 이어지는 공법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시장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현장을 한 바퀴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현장지도·감독하는 여성 공무원이 실무경험이 없고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173억 공사비 중 현장에 투입된 예산은 약 110억 정도로 완충 저류시설 총공사비 약 47억 원, 비점오염시설 약 36억 원, 관급자재 약 27억 원, 토지보상비 약 24억 원이며, 사유지매입부지는 19필지이다. 총공사비 약 173억 원에서 약 134억 원을 공제하면 약 39억 원이 설계
가슴이 답답하다. 도대체 제천시의원들은 생각이 있나 의심스럽다. 의회는 예산 약 1천 8백만 원을 들여 울릉도의 해양 생태, 자원 등을 배워 왔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개념’을 울릉도 동남쪽 이백리에다 던져버리고 온 듯하다. 거기 갈 돈 있으면 저소득층 겨울 찬바람 막아줄 난방지원 봉사나 생각해보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가치인 해양영토 수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말했다. 해외연수는 눈치 보이고 국내로 일정을 돌려 적절한 명분과 스토리텔링을 만드느라 머리 쓴 흔적은 보이나 이번에는 완전 헛다리를 짚은듯하다. 지금 지역 현안은 시계 제로의 상태다. 고압 송전탑이 제천을 경유한다는 정보를 알고서도 늦장 대응했다는 제천시를 향해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것을 사전에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정보력 부재도 논란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제천비행장 부지로 향하는 법원 청사에 대한 시민여론도 갈등 중인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미꾸라지처럼 피해만 다니고 난데없이 울릉도 해양생태계 탐
경북 영주시 적서동 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11월 6일 취재해 보니 세륜시설도 작동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먼지를 날리며 운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 촬영하니까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으면서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 소각로(사진 참조) 주변은 엉망진창이고 소각로 옆구리로 연기가 새 나오고 있었다. 대한민국에 이런 소각로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고 골동품 가게서도 보지 못할 ‘진품명품’에 소개될 정도 소각로에 소형 굴착기로 연신 폐기물을 밀어 넣고 있었다. 환경법이란 용어 자체가 이곳에서 불필요한, 그야말로 난장판인데 영주시 관계자의 강력한지도·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이 포화상태로 적치된 순환 골재를 일부 이동하지 않을 때 산처럼 쌓인 순환 골재가 폭우가 내리면 출입구로 밀려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각로인데, 영주시 환경과 관계 공무원은 충북 단양군 여천리 GRM(리사이클링 생산업체)이란 회사 소각시설을 한번 견학하고 난 후 영주시 관변단체 소각로 지도·단속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어느 시·군을 출입해봐도 당해 지방 토착세력의 그림자는 보이기 마련이지만, 영주시는 심각할 정도로 그림자가 아닌 ‘주체’가 노골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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