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子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서울‧수도권 집값 비정상적으로 고가 상승 정치권과 당국의 깨인 시각이 요청된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업,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은 물론 가계부채와 내수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집값을 띄워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수도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고가로서 상승추세라는 사실이다. 물론 투기세력의 다주택 보유도 원인이지만 공급 부족도 큰 이유다. 2026년 초 기준,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의 상승세와 달리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생활 기반 시설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미분양 적체로 인해 지방 핵심 지역(대구 수성구 등)을 제외하고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일자리, 교통, 교육 인프라가 수
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 특히 공단과 제조업,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의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외국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노동 수요와 인구 정책이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책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인력 수용은 필요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한 신중한 관리와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2022년 민선 8기 선거유세가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김창규시장은 유세차량에 올라 시민을 향해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천무역 진흥공사, 금성에서 청풍 모노레일, 파크 골프장 10여 곳, 국영기업체, 외국기업체, 의림지 한옥 호텔, 복개천 복원공사, 제천 제4·5공단 조성 등 임기 내 유치하겠다”라고 했다. 임기 중 발언으로 제천시를 스위스 레만호수같이 만들겠다. 고려인 1000여 명 유치해 제천시 소멸인구 막겠다.”고 떠들던 사람이다.“제천시에 예산 폭탄 터트리겠다”라고 했던 권성동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이다. 상기 공약은 기자회견 등 취합한 후 필자가 직접 귀로 듣고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증언하는 것이다. 자질구레한 데크길 같은 것은 배제하고 필자 기억에 남은 핵심 공약만 논하는 것인데, 제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자가 봤을 때 일고의 가치 없는 허언(虛言)으로 시민들을 속인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이 “시 공약이행률 85.5% 맞나?”로 부정했던데 85.5%는 어디서 뭘 보고 산출한 것인지, 시 관계자는 두리뭉실하게 발표했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숫자놀음인지 몰라도 필자가 귀로 듣고 본 사실과 괴리가 있다. 문제는 시장 직함을
‘두쫀쿠(두바이쫀득쿠기)’ 열풍이다. 두쫀쿠 맛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넘어 이제는 동네 커뮤니티까지 들썩인다. " 17일 입고" " 2시 오픈" "품절" 같은 단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가격은 6,000원에서 8,000원. 디저트 한 개로는 결코 싸지 않은 금액임에도 사람들은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선다.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당류를 멀리 하는 사람도 이쯤 되면 그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역시 동네 커뮤니티를 눈여겨보다 후기가 좋은 디저트 집을 방문했다. 지난주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허탕을 쳤는데 이번에는 마침내 손에 쥐었다. 2주 만이다. 일단, 실물크기가 너무 작아서 놀랐다. 이게 6천 원이라니. 호두빵보다 조금 클까. 보기엔 그냥 초콜릿인데 무슨 맛이기에 이렇게 비싼 걸까. 추운 날씨 버스를 타고 두쫀쿠 한 개를 고이 들고 집에 와 포장을 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입 베어무는 순간, 기대와 다르게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분명 독특한 식감은 있는데 압도적인 맛의 설득력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맛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맛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다
세상만사 우연은 없다. 우연처럼 보일 뿐 필연적 원인이 있는 법이다. 씨를 뿌렸으니 열매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른바 인과(因果)다. 다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조짐은 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치며, 구조물이 무너질 때도 크고 작은 예후가 있는 것과 같다. 조짐을 보고 닥칠 일을 예상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지혜다. 미, 협정 깨고 자동차 관세 20%로 인상 으름장 고환율과 고금리,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우리 경제에 ‘해외 리스크’마저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복은 쌍으로 오지 아니하고, 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福無雙至 禍不單行)”는 ‘속설’의 현실화를 느끼게 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 화합, 이른바 산업평화가 기본이다. 한데 현실은 아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주력 수출산업 자동차를 보자. 근래 한국자동차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 자율주행차와 고효율 친환경 전기차 양산 등 자동차 생산과 기능 등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자동차 생산·수출에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고려인 900명 유치도 거짓말 2026년 1월 13일 KBS 청주 방송국이“김창규 시장에게 듣는 제천시 신년 계획과 과제는?” 대담방송에서 고려인 900명을 유치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12만 제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토해내고 있다. 필자가 20일 취재한 결과 고려인유치 현황은 이주 완료 338명뿐이다. 나머지 이주 진행 단계에 있는 고려인이 616명이라고 제천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나 필자가 보기는 616명은 함정일 뿐, 언제 올지 의문이 앞서는 미지의 숫자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포장해 놓았다고 봐 진다. 이주 완료 한 고려인도 영주권 소지자와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비자가 많고, 예산 16억과 함께 각종 장학금 등이 집행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밝히기를 싫어하며, 관련 팀에 전화 받는 공무원마다 내용이 틀린 답변만 하고 더 깊이 질문하면 엉뚱한 소리로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고 말을 돌려 버린다. 문제는 이주 완료 고려인이 338명인데 김창규 씨는 900명이라고 시민들을 향해 거짓말한 과정이 문제라는 것이다. 2022년 시장선거 때부터 3년 6여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핵심적 정책 사안에서 거짓말부터 늘어
2026년 1월 16일 자 지역 언론에 “이재우 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제천시장출마”란 제하 기사 내용 중 “어마어마한 규모 예산 어떻게 확보할지 저는 알고 있다”란 내용이 석연치 않다. 알고 있었으면 어려운 제천시를 위해 현직에 있을 때 길을 열어줄 것이지 왜 지금 와서 이상한 언질을 늘어놓는지, 벌써 ‘희망 고문’부터 배워왔나, 아니면 찍어주면 가르쳐 주겠단 말인지, 입구부터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민선 30여 년 시장 시대를 거쳐오면서 제천시민들은 희망 고문에 지쳐 있다. 대기업유치서부터 온갖 양질의 비단 치마가 시민들 시야를 황홀하게 한 터라 또 당하는 기분이 앞에 와 있다. 이재우씨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기자회견 앞두고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은 기자회견이 사실상 무의미 해져버린 것 같다. 핵심 내용이 외부로 흘러 버렸는데 무슨 내용이 더 나올지 의문이다. 제천시는 이재우씨 부모님이 사는 고향이다. 그런 고향에 와서 우선 급한 것은 ‘겸손’이 앞장서야 하고 후 순위로 당해 목적이 나와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고향 선후배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12만
2026년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다른 기관들은 1.8%에서 2.1% 사이로, 전반적으로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0%를 목표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을 통한 '대도약 원년'을 기대하고 있다. 극심한 빈부차는 국민통합에 장애물 문제는 자칫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공공요금 억제 같은 미봉책은 별 효과 없이 화만 키울 게 자명하다. 그 부작용은 공기업 적자 심화와 에너지 과소비, 자금시장 왜곡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느 때보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필요한 때다. 특히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자영업과 서민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부차가 커질 수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