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소 노출로 2차 가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행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한 것을 빌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로 찾아갈 것처럼 위협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소를 보호하면서도 소송서류를 원활히 송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7월 12일부터‘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면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송달 과정에서 여전히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하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다.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데, 피고의 주소를 적지 않고 소장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추진한 보급 시범사업(한국무역센터 등 10곳 지원)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도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사례로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해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https://safestay.visitkorea.or.kr)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합법 숙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실제 등록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업해 ‘여름 휴가철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의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업소를 알리기 위해 ‘김양갱은 못말려’, ‘고운이랑 윤아’ 채널과도 함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선보인다. 7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인 ‘놀(NOL, 구 야놀자)’, ‘여기어때’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을 찾았다, 이곳은 고구려 온달이 이 성을 쌓고 신라와 싸우다 전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발굴조사 결과 신라 석축산성의 축성방식이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온달산성은 해발 427m 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반월형으로 축조된 모습을 보인다. 이곳을 찾아가는 방법은 온달관광지에서 동문 쪽 걸어서 올라가는 코스로 약 50분가량 소요된다. 다른 한 곳은 북문 방향인데 소백산자연휴양림 근처 임도로 접근할 수 있다. 차량 이동 가능하나 숲이 우거지고 길이 험해 임도 입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으로 이동 시 10분가량 소요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노·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14.7%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면
간밤 인천 서구에 최대 142mm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0일 9시 기준, 서해 5도, 전라남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예비 특보 사항은 20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남·충북을 호우예비특보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번 비구름은 서해 앞바다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6일 일찍 시작됐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가 집중되는 지역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6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3일간 장수승마장에서 '국산마 품평회 및 어린말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승용마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마 조기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승용마는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을 통해 생산농가를 돕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이와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품평회의 경우 스포츠말 부문은 4개 종목으로, 체형, 보행, 프리점핑 항목을, 레저말은 2개 종목으로 기승 여부에 따른 행동 등을 평가받게 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말에게는 순위에 따라 조련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어린말 승마대회는 대한승마협회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B-Class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종목은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80∼125㎝)로, 특히 장애물 100㎝(D-Class) 종목의 경우, 운영 방식을 기존 4∼7세 통합 방식에서 연령별 분리 방식으로 개선해 연령대별 보다 정교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올해 국산마 품평회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지난19일 국가정보원 및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23개 공공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실무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AI 기반 보안 위협, 보안 동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동향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 참석자는 "최신 보안 동향과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관도 보안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그간 협의회 활동을 통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노력은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협의회가 참여 기관들의 보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앤다. 대상자는 113만 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7월 31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