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간호학과는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 세명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시생 130명 전원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세명대 간호학과는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2023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2024.06.13.~2029.06.12.)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교육형)으로 선정돼 수준 높은 전문직 간호인력을 배출하는 명문사학 간호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미영 간호학과장은 “국가시험을 대비해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한 밀착지도와 실전대비 모의고사 시행, 독립된 학습공간 제공 등 학생, 교수, 학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도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장발장 은행은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인권단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 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 유치’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 은행이 해왔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225명)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164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5.9%(218명)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843개 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0.2%, 7명 증가)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7.7%)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21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증 286명), ▲경기도의료원 379명(증 170명), ▲서울시설공단 344명(증 211명), ▲부산교통공사 199명(증 72명), ▲서귀포의료원 76명(증 51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대전에 소재하는 A대학은 지난해 4월, 교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학 측은 “교수들이 별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소급계약서’ 작성케 했다고 주장하는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경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B교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와 “우리학교는 관행적으로 정년전임교원 교수님의 경우는 최초 신임교원 임용 당시를 제외하고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교수님의 임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 임용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내용에 대해 B교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갑자기 본 교수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2017. 4. 14.경 다른 교직원들이 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도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한 최악의 경기침체 늪에서 제천시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스포츠 마케팅을 앞세운다지만 도시의 활기를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며 국내·외 투자와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대통령을 포함 내각의 장관들은 대부분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은 기본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입장료를 횡령해 8천 400만 원 환수한 사건부터 제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전부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해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런 사건은 모두 공직 기강 문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제천 시민회관(제천문화원) 건물은 개보수 작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외벽의 칠이 모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포트홀과 균열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일부를 살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일거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외교부는 20일, 이번 달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를 앞두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공식 홈페이지(www.apec2025.kr)는 ▲ APEC 소개 ▲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 알림마당 ▲ 개최지 소개(경주, 제주, 인천, 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첫 번째 고위관리회의 개최 후에는 누리 소통망(SNS) 채널도 개설되어,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71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재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2025년)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총 50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돼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 비율을 89.3%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 대상 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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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