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배달 업무에 최적화된 전기이륜차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 성능 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원주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 제정 이후 추진될 정부의 ‘1호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역의 첨단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원주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법 공포 이후 정부 주도의 시범·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법 제정과 동시에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시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기본구상 ▲교통접근성 부분 입지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유치 전략 수립 등 총 3개의 전문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며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잠재 수요자 분석까지 포함하고 있어 계획의 내실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원주시는 국내 최고의 의료·건강 인프라를 은퇴자 마을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첨단의료·
제천제일고등학교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작년에 이어 학생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날 졸업식은 제78회 졸업식으로, 졸업생 178명을 비롯해 내빈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일고의 졸업식은 기존 형식을 따르지 않고 각 학급 담임교사가 직접 작성한 졸업장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며 졸업식의 문을 열었고,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을 주제로 마련됐다. 또한, 졸업생들의 3년간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약 10분간 상영됐고, 이어서 졸업생들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장과 꽃다발을 전달해 행사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으며, 이를 지켜보던 교사들과 후배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며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3학년 부장 이강준 선생님은 “전통적인 졸업식과는 달라 향수를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졸업식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졸업식 모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6만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만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시내·
세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명대학교는 앞서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고교생 맞춤형 프로그램,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영역을 모두 수행하여 도내 유일 ‘4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이번 연차성과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며 대학 재학생 및 지역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허브로서의 운영 성과와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차성과평가는 대학의 취업 지원 체계 운영 성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지역 연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급을 부여하며, 이 중 ‘우수’ 등급은 연차평가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세명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재학생·졸업생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산업체 연계 기반의 실무 중심 취업 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 기여 성과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진로 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 특히 공단과 제조업,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의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외국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노동 수요와 인구 정책이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책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인력 수용은 필요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한 신중한 관리와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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