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정책을 모아봤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판매에 대한 기준이 일반 연초 기준으로 확대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법인·관세 감면 확대,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합리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조액재산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가정 밖 청소년 지거지원 강화,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담기관 지정 관리,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초등 6학년 이하),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문화·체육·관광

 

▶ 어르신 스포츠강좌 신설, ▶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환경·에너지·기상

 

▶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보장, ▶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단계 신설, ▶ 사육곰 농자 곰 사육 금지, ▶ 2026년부터 모든 폐가전 무상 배출

 

산업·중소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제도 도입,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도입

 

국토·교통

 

▶ 대중교통 환급 확대-‘모두의 카드’ 도입(기존 K-패스 사용자 자동 적용), ▶ 공공 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 발사,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인천대교 통행료 5,5백원→2천원으로 인하, ▶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도입, ▶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 확인 절차 강화

 

농림·수산·식품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농식품 바우처 청년가구까지 지원 확대, ▶ 주민이 직접 태양관 사업 시행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보증보험 도입,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조성, ▶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 실시, ▶ 임업 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국방·병무

 

▶ 2026년 예비군 참가비 인상,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 장병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 ▶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대학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처리 시행

 

행정·안전·질서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1인당 1개 계좌 개설 가능, 월 250만원까지),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비 정보공개, ▶ AI기본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일명 구하라 법), ▶ 과학인재 K-STAR 비자트랙 신설, ▶ 변호인 스마트 접견 도입, ▶ 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시행

 

자세한 사항은 기획경제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