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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김창규, 선거법 위반 ‘피소’

 

아집과 독선으로 점철된 김 시장의 미숙한 정책이 결국 3년 6여 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다. 2500여 명 제천시민 성함과 상징성 있는 직업 및 특정 성별 분류를 해오던 정책보좌관은 직을 떠나면서 자신의 홍보용 보도자료에 김 시장 선거 지지자 명단을 자신과 우호적인 제천주재 일부 기자들에게 유출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보좌관 본인은 변명하고 있으나 사안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는 실정이다.

 

정책보좌관 자리는 유명무실하고 지금껏 시 정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제천시 경제 상황은 어려움을 지나 몰락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제천 시내는 ‘임대’자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이란 자가 상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5급 상당 대우를 받는 지리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정책대안은 내동댕이치고 2500여 명 선거 지지자 명단을 세부적 조직화해 민선9기 시장 자리를 탐욕한 전모가 밝혀진 셈이다.

 

구랍 31일 제천주재 모 기자는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제천경찰서, 제천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명헌 전 시장이 민선 6기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필자를 고소해 징역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거권 10년이 제한되기도 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과 함께 선거권이 복권됐다. 선거법 형량이 일반범죄 형량보다 엄중하다는 사실은 시민들은 알고 있을 터다. 김 시장은 법을 전공했으니 더욱 잘 알고 있지 않겠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선마저 낙마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만든 입, 요제프 괴벨스는 라디오의 정치화, 시각적 압도, 등으로 광기를 부렸는데, 그중 ‘프레임의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경제난을 유대인의 배후조종 탓으로 돌리며 공공의 적을 명확히 설정했다. 그는 대중은 “지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는 신념 아래 히틀러를 독일의 유일한 구원자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책보좌관이 유출한 선거 지지자 명단 속에 개개인 성향을 분류, 10, 20, 또는 핵심, 상, 중 등으로 표시해 지방행정에 정치 노선을 깔아 선거 정보조직을 구축한 사람들이다.

 

어제오늘이 아니고 정책보좌가 아닌 재선 선거보좌로 전락시켜버린 김 시장의 민낯이 노골화된 셈이다. 시민 경제 몰락으로 상가는 폐업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제천시 철밥통들은 ‘신년사’에도 숫자놀이에 혈안이 돼 있었다. “명품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앵무새 기자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쏟아 내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제천시 시민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핵심 선거공약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필자가 출입하고 있는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원주시를 비교해 보면 제천시 경제가 가장 암울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배로 몰락하는 제천시 경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향후 제천시는 지방소멸순위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으로 판단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랍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당선된 시장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시정 목표가 시민통합이 가장 시급하다. 김 시장의 뒤죽박죽 정책으로 시민들 민심은 절반으로 분열돼 있고, 포용하지 못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대 시민 통합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

 

예컨대, “1960년 3월 15일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노골적인 불법 관건 선거운동을 자행했다. 59년 3월 선거 주무장관인 내무부 장관에 임명된 최인규는 취임사에서부터 전 공무원 동원령을 내려 이승만의 ‘괴벨스’로 지탄받았으며, 관변 단체를 선동했다.” 제천시 선거 지지자 명단 작성자도 관변 단체를 선동한 흔적이 선거 지지자 명단 이곳저곳에 적시 돼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시민 경제라도 살려놓고 재선 운운하면 자구지단(藉口之端)으로 보겠지만, 시민 체감경기는 바닥인데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선거사 ‘전대미문’의 행위로 이웃 도시민들 야유와 조소 속에 참 부끄러운 일상의 연속이다. 이상한 일은 김 시장은 양심, 창피함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가끔씩 궤변만 내뱉는 희귀한 성품의 소유자 같아 보인다. 정상적인 사고를 소유한 사람 같으면 시민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시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하는데 김 시장은 조언 하면 언급하는 시민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적대감을 나타내며 돌아서 버리니까 낭패다.

 

제천시, 선거 지지자 명단이 왜 만들어졌으며, 2500여 명 시민 정보가 왜 그들 손에 들려있는지, 사용처 등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 타 언론사 보도를 종합해 살피건대 명단은 본인들도 모르게 작성된 부분도 많다고 하니 모두 밝혀야 한다. 차제에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 두 번 다시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면성 있는 정책 행위는 시민을 개, 돼지로 봤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사찰이며, 본 행위를 ‘준열히’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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