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2023년 10월 7일 “영주시, 풍기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제하 칼럼을 송출했고, 2차로 2023년 10월 12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제하 칼럼을 송출한 바 있다. 당시 하천팀 관계자가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 8개월이지나 지난 2025년 8월 2일 남원천 인삼축제장을 다시 취재해 보니 2023년 10월 12일 칼럼으로 송출한 내용 그대로 각종 시설물이 고스란히 존치돼 있었다. 풍기읍 남원천 제방에 축조된 인삼조형물은 약 12억 원 예산이 집행됐고, 메인무대는 약 1억 원, 공중화장실도 약 1억 원, 스윙교 라고 행사 때 건너다니게 해놓은 교량이 약 3억 원, 합계 약 1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됐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축조한 시설물인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영주시는 불법을 알면서 1년 8개월째 묵인하고 있다. 명백한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하천법은 상위법으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구분 없이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제방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시공했으니 건축법 위반도 경합 될 수 있다. 잘라 말해 가설건축허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본다. 도지사가 하천 변에 건축허가를 해
‘연령고본단’은 명대(明代)의 의서 《만병화춘(萬病和春)》에 처음 기록되고, 《동의보감》에서 보양과 양생을 위한 대표 처방으로 소개된 유서 깊은 한약이다. 본 처방은 주로 정력과 신양을 보하면서 동시에 신음을 보충하는 자양보허(補陽補陰) 처방으로, 예로부터 노화 지연과 체력 회복에 널리 쓰여 왔다. ▪ 항노화 및 항산화 효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전통 처방 중 연령고본단은 항산화 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별도의 독성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활성산소 제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지연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피로 개선 및 관련 증상 완화 가능성 연령고본단에 포함된 약재(지골피, 육종용, 파극천 등)는 자양지제로서 정기(精氣)를 보강하는 효능이 있으며, 특히 만성 피로나 체력 저하 증상에 활용되어 왔다. 지골피는 자양 효과 외에도, 당뇨병과 고혈압 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 탈모(육모) 촉진 연구 ‘연령고본단’을 기반으로 구성된 유사 처방인 ‘연년익수고본단’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는 EGF·VEGF 발현 증가, iNOS 발현 감소가 관찰되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목민관은 반드시 어질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훌륭한 목민관의 덕목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 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목민관에게 어짐과 청렴을 강조했다. 재산 형성과정 누가 보아도 깨끗해야 마땅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한 의로움을 좇아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이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재산을 모으는 청부(淸富)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 선출직들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곤 했다. 사람은 권력과 돈, 명예를 다 쥐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노자’의 충언을 귀담아듣자. “오색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의 아름다움은 귀를 멀게 하며, 오미의 감미로움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복날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복(伏)은 사람인 옆에 개(犬)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굴복한다. 복종한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다. 무더위를 복(伏)이라 한 것은 ‘음기가 양기에 굴복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나 몹시 추운 것을 ‘한(寒)’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꼭 맞는 말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더위에 굴복해 쉬는 날이라는 뜻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한다. 1960년대쯤 지방 면 단위 동네 어귀에서 복날이면 늘어진 나뭇가지에 목줄이 감긴 채 똥개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동네 청년 몇 명이 매달린 똥개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개는 비명과 함께 혀를 내밀고 생을 마감한다. 그런 똥개를 장작불을 피워놓고 털을 모조리 태운 후 지게에 지고 가까운 냇물에서 내장은 버리고 살코기 만 손질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장작불 가마솥에 손질한 살코기를 넣고 푹 삶은 후 마을에서 빚은 막걸리와 함께 복날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실을 반세기가 훌쩍 넘어 생각을 정리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필자는 그때부터 개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개소리만 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복날 ‘개 패듯이 팬다’란
충북 제천에서 추산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일명 ‘폰지사기’가 발생했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부터 수천만 원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뻔한 형태의 사기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폰지사기’는 1920년대 미국의 찰스폰지가 벌인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행각에서 유래됐다. 찰스폰지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투자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려 100년 이상 지난 2025년 현재, 아직도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었일까? 알고 보면 뻔한 내용의 투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고수익’이란 거짓말과 ‘그’ 사람의 ‘허상’에 무너진다. 얼마 전 구속된 A 씨는 제천지역에서 2017년도 7월부터 본격 활동해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과거 A씨를 아는 지인은 지역의 모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한 영업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몸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큰 키에 호감형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법은 이랬다.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김창규씨 입장으로 볼 때 자식 같은 시의원이 연일 시 정책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내뱉고 있다. 나머지 12명 입은 밀봉을 했는지 아니면 꿀을 잔뜩 먹었는지 세월아~가거라 하고 콧노래만 부르는 형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 불법정책이 속속 드러나는 곳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함구하고 있고, 김수완 의원 혼자 월정료를 받는지 매회 송곳 질문이 꼬리를 문다. 여기서 시민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묵인하고, 언론이 시 정책 비판기사를 송출하면 비판하는 기자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일부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특정 정당 안위에만 골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가증스럽고 아주 얄팍한 지역 토착 세력들이라고 치부한다. 김수완 의원이 지적한 김창규 시장 동거인(?) VIP석 착석 지적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론하지만, 이근규 시장 재직 때다. 청풍호반에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당시 충북 이시종 도지사가 청풍에 도착해 무대 쪽으로 걸어오니까. 이근규 시장이 레드카펫을 밟고 포토라인에 서라고 권유했다. 그때 이시종 지사는“내가 배우냐, 나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라고
어느 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면 마주치는 외국인, 간판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어, 공원 벤치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이방인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예전 같으면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한국은 분명 변하고 있다. 한때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이 땅에 이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느새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한국인 못지않을 만큼 커졌다. 공단과 공사 현장을 가보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도, 건설장비를 다루는 손길들 중에도 외국 근로자가 섞여 있고, 한국 건설업 인건비보다 싼 중국 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변화는 시대의 흐름일지 모른다.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각국의 인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시대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하듯, 한국 역시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불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수성향 원로 언론인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 조선 편집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극좌’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미 지난 공천으로 다수 교체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조갑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 대한 느낌을 말한 조갑제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화하기 참 편한 사람이다.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인의정치(仁義政治)’, '태양(太陽)에 비치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이 글을 전달했다고 한다. 소설가 이병주의 글이다. ‘인의정치’는 공자가 논어에서 다룬 글로 폭력이 아닌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규재TV 시즌3을 운영 중인 정규재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남을 “묘하고 재미난 대화”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어적인 능력은 타고난 거 같다. 대화가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담으로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처음 방문해 봤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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