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충북 제천 시내가 텅텅 비어 간다. 나날이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시민들은 하나둘씩 떠난다. 무엇이 잘 못 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연간예산 약 1조원 조금 넘는데 양질의 시민 삶을 위해 집행한 흔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에 날리고 있다. 도로변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인도나 차도로 넘어온다.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일까, 전임단체장들이나 현 단체장이나 모두 고집불통으로 시민의 고견은 전혀 듣지 않는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데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 시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국회의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접지 못하는가, 아니면 전임단체장 때문인가, 진행해보고 득과 실 편차가 심하고 시민 경제에 뾰족한 영향이 미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시민 삶이 피폐해지고 상가는 뻥뻥 뚫리는데 춤추고 노래하면 그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않나,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할부로 벤츠 사들이고 라면 봉지 옆구리에 차고 그늘 찾아다니며 오뉴월 매미처럼 노래나 부르면 그 사람 얼마쯤 갈 것 같은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틀린다. 그러나 쥐뿔도 없으면서 재벌행세하고, 금방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
절개나 주의, 주장 등을 바꾸거나 저버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등산로 입구 좌측을 보면 공비토벌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6.25 전쟁 당시 교전이 치열했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당시 전투경찰로 지리산 전투에 참전했던 경북 안동시 김모 씨(현재 작고) 생존 시 증언에 따르면 낯 시간대는 주변 농장에서 일하다가 밤만 되면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 작전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김모 씨는 생존 당시 지리산 전투를 회상하면서 “그쪽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몸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사상관과 반국가적 이념을 항시 고수하며 자유 진영과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 한 인사들이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새마을 운동을 맹비난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도시가 낙후되자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트집 잡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경북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청송군 등은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경북에서 가장 낙후되고 도시가 발전되지 못 한곳이 경북 북부지역 아닌가, 그러나 이곳 시민들은 함구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그야말로 순덕하고 근면 성실한 생활만 해온 시민들이다.
충북 제천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무슨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나, 뭐, 체육회에서 무슨 위원이 됐다고 걸어놓고, 특정 정당이 뭘 했다고 걸어놓고, 연예인이 온다고 걸어놓고, 도랑 치고 가재 잡았다고 걸어놓고, 모두 걸자고 약속했는지, 별 희한한 주제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현수막 쳐다보다가 뒤차가 계속 빵빵거린다. 체육회 무슨 위원이 되면 된 거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떠벌려놓았나,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 좀 자중하는 것은 어떨지, 유별나게 제천시만 불법 현수막 천국이다. 최근 필자는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원주, 충주, 여주, 영월, 태백, 정선, 필자 농장이 있어 양평도 자주가 지만, 이렇지는 않다. 정치인이 충북 제천시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나, 왜들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지, 너무 안타깝다. 속이 훤하게 들어다 보이는데 동문서답을 붙여놓고 있다. 게첨도 있고, 게시란 용어도 있지만 붙여놓고 있다고 쓴다. 귀한 용어를 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저널리즘 체계도 급속도로 성장해 동쪽에서 방귀를 귀면 금방 서쪽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다. 이런
2023년 10월 7일 “영주시, 풍기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제하 칼럼을 송출했고, 2차로 2023년 10월 12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제하 칼럼을 송출한 바 있다. 당시 하천팀 관계자가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 8개월이지나 지난 2025년 8월 2일 남원천 인삼축제장을 다시 취재해 보니 2023년 10월 12일 칼럼으로 송출한 내용 그대로 각종 시설물이 고스란히 존치돼 있었다. 풍기읍 남원천 제방에 축조된 인삼조형물은 약 12억 원 예산이 집행됐고, 메인무대는 약 1억 원, 공중화장실도 약 1억 원, 스윙교 라고 행사 때 건너다니게 해놓은 교량이 약 3억 원, 합계 약 1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됐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축조한 시설물인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영주시는 불법을 알면서 1년 8개월째 묵인하고 있다. 명백한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하천법은 상위법으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구분 없이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제방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시공했으니 건축법 위반도 경합 될 수 있다. 잘라 말해 가설건축허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본다. 도지사가 하천 변에 건축허가를 해
복날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복(伏)은 사람인 옆에 개(犬)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굴복한다. 복종한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다. 무더위를 복(伏)이라 한 것은 ‘음기가 양기에 굴복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나 몹시 추운 것을 ‘한(寒)’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꼭 맞는 말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더위에 굴복해 쉬는 날이라는 뜻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한다. 1960년대쯤 지방 면 단위 동네 어귀에서 복날이면 늘어진 나뭇가지에 목줄이 감긴 채 똥개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동네 청년 몇 명이 매달린 똥개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개는 비명과 함께 혀를 내밀고 생을 마감한다. 그런 똥개를 장작불을 피워놓고 털을 모조리 태운 후 지게에 지고 가까운 냇물에서 내장은 버리고 살코기 만 손질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장작불 가마솥에 손질한 살코기를 넣고 푹 삶은 후 마을에서 빚은 막걸리와 함께 복날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실을 반세기가 훌쩍 넘어 생각을 정리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필자는 그때부터 개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개소리만 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복날 ‘개 패듯이 팬다’란
김창규씨 입장으로 볼 때 자식 같은 시의원이 연일 시 정책에 대한 지적을 가감 없이 내뱉고 있다. 나머지 12명 입은 밀봉을 했는지 아니면 꿀을 잔뜩 먹었는지 세월아~가거라 하고 콧노래만 부르는 형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행부 불법정책이 속속 드러나는 곳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함구하고 있고, 김수완 의원 혼자 월정료를 받는지 매회 송곳 질문이 꼬리를 문다. 여기서 시민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작태를 묵인하고, 언론이 시 정책 비판기사를 송출하면 비판하는 기자를 비난하는 몰상식한 일부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특정 정당 안위에만 골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가증스럽고 아주 얄팍한 지역 토착 세력들이라고 치부한다. 김수완 의원이 지적한 김창규 시장 동거인(?) VIP석 착석 지적은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론하지만, 이근규 시장 재직 때다. 청풍호반에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당시 충북 이시종 도지사가 청풍에 도착해 무대 쪽으로 걸어오니까. 이근규 시장이 레드카펫을 밟고 포토라인에 서라고 권유했다. 그때 이시종 지사는“내가 배우냐, 나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라고
삭막한 사막을 낙토로 개발하기 위해 혼자 애쓰기보다 시민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면 그 사막은 샘물이 생기고, 숲이 우거지고, 산새가 지저귀는 낙토로 변하지 않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번뇌와 수양 소감을 한 시민이 물으니까 웃으면서 답한 이상천 전 시장의 말이다. 시민과 동행하는 선진형 시정 운영을 구상하는 모양새 같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패하고 야인생활 3년 차 들어서는 이 전시장은 재임 시 필자와 다소 갈등도 있었다. 필자의 언론관과 이 전 시장의 행정 방향이 일치하지 못해 다듬어지는 마찰음이라고 보면 알맞은 표현 같고, 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시 정책이 진행돼야 할 부분의 마찰음은 있어도 파열음은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이 전 시장은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 할 일은 한다) 하며 4년 임기 동안 제천시 지형을 확 바꿔놓은 도시 개발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제천기차 역전 부근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나라 중소도시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혁신 개발 사례로 꼽힌다. 이 전시장 성격 자체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아니잖는가.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사람으로 서민의 애환과 눈물을 허투루 보는 성격이 아니며, 시장직 퇴임하고 곧장 화산동 천원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