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한 시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 특히 공단과 제조업, 건설 현장을 살펴보면 한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과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의 고용 불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외국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추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례는 노동 수요와 인구 정책이 균형을 잃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책 급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 인력 수용은 필요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전제로 한 신중한 관리와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책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 대한민국은 물가 수준과 달러 가치, 생활비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만 의존하게 되는 구조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청년층과 중·장년층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 좌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도 결국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해 산업별·지역별로 더욱 엄격하고 현실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계를 한국인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국가별 경제 수준과 생활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셋째, 기업이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지원금,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넷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보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인도적 가치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외국 근로자를 제한 두지 않고 너무 많은 근로자를 유입시킨다면 미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한국인이 설 자리는 사라져 실업자가 늘어나는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