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한국형 전투기의 본격 양산을 선언했다. 이번 출고식은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양산 체계’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한 행사로, K-방산의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KAI는 올해 KF-21 8대를 포함해 FA-50 19대 등 총 27대를 납품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양산 체계를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미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한 수출 물량도 생산 공정에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출 기반도 가동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연구개발을 넘어 생산과 수출 중심 산업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K-방산이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고식 이후 이어진 현장 시찰에서는 고정익 항공기 생산라인과 자동화 공정이 공개됐다. 특히 최첨단 AESA 레이다 등 항공전자 기술의 국산화 수준과 동체 자동결합 시스템 등 고정밀 생산 기술이 소개되며 양산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충형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이 25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사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제천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둔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교통·복지·교육·관광·청년·의료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9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권 보장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현재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을 수요에 따라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학원, 서점 등 지역 내 교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해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고려했다. 관광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청풍호의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추진과 겨울축제 브랜드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계절적 비수기 극복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청년정책으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단양온달장사씨름대회가 수준 높은 경기 운영과 흥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성하(37·창원특례시청)가 소백장사에 오르며 대회의 정점을 장식했다. 24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체육관 동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치며 민속씨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소백장사(72kg 이하)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는 김성하가 노민수(울주군청)를 3-0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김성하는 16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대회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는 주최 측의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현장 지원 속에 선수들의 기량이 극대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 전반의 원활한 진행과 관람 환경 조성 역시 호평을 받으며, 지역 스포츠 이벤트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김성하는 2013년 단오대회 태백장사 이후 13년 만에 다시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체급을 낮추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라 대회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김성하는 “체중 조절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대회를 잘 준비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해온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오랜 개혁 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 중심 수사 구조는 근본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는 별도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이원화 체계로 변화된다. 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와 경제범죄,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범죄,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특히, 범죄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영역에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찰·검찰 체계와 차별화된다. 조직 운영 방식도 독립성이 강조된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수사관은 공소청과의 겸직이나 파견이 금지되는 등 기소기관과의 구조적 분리가 제도화된다. 또
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내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수익은 주민 합의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 후 7월 선정, 2차는 7월 말 접수 후 9월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주민 동의 수준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사업 지원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도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부지 발굴, 계통 연계,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태
충북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단양콩’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거래가격을 형성하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콩 재배면적은 829ha로 도내 2위 규모이며, 산지 거래가격은 타 시·군보다 약 1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은 석회암 지대 특유의 토양에서 비롯된다. 석회질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콩은 세포 조직이 치밀해 두부 가공 시 단백질 응고가 빠르고 고형분 함량이 높다. 이로 인해 가공 수율은 일반 콩보다 15~20%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00kg 기준 두부 생산량도 일반 콩(약 330kg) 대비 단양콩은 최대 400kg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부 조직의 경도가 높아 식감이 뛰어난 점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다. 단양군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색채선별기 임대,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보급, 드론 병해충 방제 지원 등을 통해 생산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원콩을 대체할 선풍콩, 대왕콩 등 신품종 보급을 확대해 기계수확 편의성과 수량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콩은 가공 적성과 품질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공익적 법과 제도의 실천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그렇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선진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아직도 미정 사리가 이러하기에 국회의 ‘직무 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3일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한데 6·3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소수 정당과 예비후보, 입지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작년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실질적 논의를 못 하고 있다. 통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안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폐해가 일파만파다. 경기도의 경우 정당별로 수백 명에 달하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해야 하지만, 선거구 변동을 우려해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 300개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개에서 6배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지역별 편차와 지원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장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독서 중심에서 문화·예술 분야까지로 넓혔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강사비와 재료비 등 운영 경비가 지원되며, 우수 사례 공유와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특히,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지역문화커넥터’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에서 문화기획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동아리 운영을 돕고, 활동 기획과 참여자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공연·전시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유도한다. 11월에는 권역별 워크숍과 전국 동아리 대회가 열려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충북 제천에서 불거진 ‘지지자 명단 작성·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직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가 윗선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제천시청 내 해당 보좌관이 재직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과 컴퓨터, 주거지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명단에는 제천 지역 유권자 수천 명의 실명과 지지 확보 목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선관위가 이를 경찰에 이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단순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명단 작성 과정에서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윗선’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지역 단위를 넘어선 중대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청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
단양군이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했다. 군은 최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을 약 11억 1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억 4천만 원보다 약 1억 7천만 원(18%) 증가한 규모다. 이번 교육경비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은학교들의 큰 운동회(2천만 원) ▲소백산 천문·지질 교실 운영(1억 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5억 원)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2억 1,900만 원) ▲관내 2개 고등학교 기숙사 석식비 지원(2억 6,9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은 학생들의 체험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사업을 통해 단양고등학교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25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식 미래전략과장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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