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도덕성 결여도 여전 한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의장단 나눠 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는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목민관은 반드시 어질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훌륭한 목민관의 덕목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 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목민관에게 어짐과 청렴을 강조했다. 재산 형성과정 누가 보아도 깨끗해야 마땅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한 의로움을 좇아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이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재산을 모으는 청부(淸富)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 선출직들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곤 했다. 사람은 권력과 돈, 명예를 다 쥐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노자’의 충언을 귀담아듣자. “오색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의 아름다움은 귀를 멀게 하며, 오미의 감미로움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어느 날,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면 마주치는 외국인, 간판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어, 공원 벤치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이방인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 예전 같으면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한국은 분명 변하고 있다. 한때 단일민족을 자랑하던 이 땅에 이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어느새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한국인 못지않을 만큼 커졌다. 공단과 공사 현장을 가보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도, 건설장비를 다루는 손길들 중에도 외국 근로자가 섞여 있고, 한국 건설업 인건비보다 싼 중국 건설업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변화는 시대의 흐름일지 모른다. 세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각국의 인력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시대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하듯, 한국 역시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불안은
어릴 적 초가집, 기와집에서 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당에 들어서면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고,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아래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던 그 집. 부엌에서는 장독대 냄새가 퍼졌고,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뒷산 풍경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한 풍경화 같다. 그 시절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한국의 전통 가옥이 지금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도시는 고층 아파트로 가득 찼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풍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아파트는 편리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적합한 구조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 냄새, 흙냄새, 나무 냄새가 없다. 삶의 흔적과 정서, 그리고 전통이 빠져 있다. 전통 가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삶의 방식이며, 우리 문화의 근간이다. 대청마루에 앉아 이웃과 정을 나누고,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던 그 집은 단지 불편하다고 해서 버려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 당장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수입 비용 증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관세는 일종의 수입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0달러인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가격은 125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수입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급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에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금융 시장 역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도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내려져야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역량과 국제적 지도력으로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경제와 외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여론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반기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 외교 리더십의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기후변화 협약(파리 협정)체결을 주도하고 국제 평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기문 전 총장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서 그의 외교적 역량은 경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다. 현재 한국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된 이후,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며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익숙하며,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이후, 이러한 상징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국민 정서와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와 외교 활동에 최적화된 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통제가 용이한 구조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용산 이전 후, 보안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9월 17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