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다른 기관들은 1.8%에서 2.1% 사이로, 전반적으로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0%를 목표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을 통한 '대도약 원년'을 기대하고 있다.

극심한 빈부차는 국민통합에 장애물

문제는 자칫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공공요금 억제 같은 미봉책은 별 효과 없이 화만 키울 게 자명하다. 그 부작용은 공기업 적자 심화와 에너지 과소비, 자금시장 왜곡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느 때보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필요한 때다.

특히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자영업과 서민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부차가 커질 수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의 '소득 천 분위' 자료(2018년 귀속)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0.1%의 연간 근로소득은 6억 6000만 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70만 원이다. 1000배 차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 비교 대상 대부분 국가보다 낮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부분 상위 10% 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배분됐음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최고의 갑부 8명의 재산이 세계 소득 하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된 지 오래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사실 서민의 꿈은 소박하다. 소찬(素饌)이지만 먹고사는 데 걱정 없고, 누추해도 거처할 작은 집 한 칸 장만하길 꿈꾼다. 힘 있고 가진 자들은 권세와 명예, 더 많은 재물 등을 바라지만 소시민은 당장 오늘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다.

정치,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그럼 정치, 정부란 무엇인가. 유가(儒家) 최고 경전의 하나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서(尙書)' 대우모 편에는 "정치란 백성을 잘 돌보는 데 있다.(政在養民)"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이 '마음 편하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함'을 뜻한다.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 태평성대인 '3대 성세(盛世)'가 있다. 한나라 문제와 경제의 치세인 '문경(文景)의 치(治)', 당나라 태종의 치세시기인 '정관(貞觀)의 치',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130여 년의 통치로 이어진 '강옹건(康雍乾) 성세'이다. 공통점은 권력층이 천하에 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은 대물림 현상을 낳아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해결 과제가 적잖다.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실종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