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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 마지막 기회

내란 우두머리 선고재판, 윤 전 대통령 출석 밝혀···19일 오후 3시, 생중계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건데, 내란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내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내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국민의힘 장악력을 억제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에 보수 지지층들은 실망감을 넘어 절망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귀연 재판부가 극우 보수 지지층에서 그토록 원하는 ‘공소기각’ 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앞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쌓아 놓은 판결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윤석열과 ‘손절’할 마지막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고 이후에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당권놀음이나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혹한 선택으로 처참히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손절’을 전망해 보긴 어려운 분위기도 사실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민생정치가 호평을 받으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를 배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계몽’을 외치던 극우세력들의 정당으로 국가 정책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일 잘하는 대통령 바짓가랑이 잡는 정당 후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언감생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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