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정책을 모아봤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판매에 대한 기준이 일반 연초 기준으로 확대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법인·관세 감면 확대,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합리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조액재산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가정 밖 청소년 지거지원 강화,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담기관 지정 관리,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초등 6학년 이하), ▶ 2026년
2026년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다. 다른 기관들은 1.8%에서 2.1% 사이로, 전반적으로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0%를 목표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을 통한 '대도약 원년'을 기대하고 있다. 극심한 빈부차는 국민통합에 장애물 문제는 자칫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공공요금 억제 같은 미봉책은 별 효과 없이 화만 키울 게 자명하다. 그 부작용은 공기업 적자 심화와 에너지 과소비, 자금시장 왜곡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느 때보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필요한 때다. 특히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자영업과 서민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부차가 커질 수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
1억 원 이상 원도급 대상 건설 계약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건설 계약액을 공개했는데,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했고,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전년 대비 5.4% 증가), 51~100위는 4.9조 원(114.8% 증가), 101~300위 4.8조 원(33.5% 증가), 301~1,000위 5.3조 원(33.7% 증가), 그 외 기업이 17.2조 원(1.3% 감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
국토교통부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접수했다. 검토,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지 총 48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 공공청사(대덕구청) 이전적지를 활용,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뿌리산업(가공·공정기술 등) 클러스터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 지역 인근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의 예비 단계로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하여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원주시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현안 사업이 다수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37.2억)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40.56억)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5억)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20억)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교육허브 조성(35억) △AI기반 Age-Tech 산업 중심의 디지털의료제품 지원 바이오데이터 및 알고리즘 실증 기반구축(20억)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68억)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립(56억)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40억)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38억)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50억) △서부권역 광역 교통망 확충 도로확포장(90억)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위탁사업(23억)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5억)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1.5억) △신림면 황둔리 하수관로 정비(47억)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18.5억)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24억) △공공하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성균관·향교·서원법, 2024년 1월 시행)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법정 종합계획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 이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구체화했다. 향교･서원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나, 운영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 겪어 전국 234개 향교와 1,087개 서원은 그동안 전통문화 교육과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유교 전통문화를 계승해 온 우리 역사·문화의 산실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운영 인력과 자생력 부족, 유교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 등으로 향교·서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을 비전으로 하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천 5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1차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면서,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지급대상여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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