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후보가 과거 국힘당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잘되는 집안은 싸움도 안 한다. 소속정당 울타리 안에서 똘똘 뭉쳐 잡음 하나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철저한 내부 결속으로 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흡사 군정시대보다 더 싸늘한 정책이 3권을 장악하고 있다. 대단한 정치기술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재판 중인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선거유세하면서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 당찬 모습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법기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력에 검· 판사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 같고, 역시 불쌍한 것은 민초(民草) 들이고 권력을 잡지 못하고 변방에서 허둥대는 틀딱 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동 마을에서 13살까지 살았다. 지동 마을은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화전민이 떠난 후 형성된 오지마을이다. 이 후보는 가난과 고난 속에 삼계국민학교를 다니며 매일 5km를 걸어 등교했고, 준비물이 없어 사생(寫生) 대신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후보의 유년시절을 기억하는 지역민들은“제대로 먹지 못해 항상 콧물을 달고
김창규 제천시장이 당선 후 제천시를 스위스 레만호수처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면서 벌써 임기 1년여 정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시민 경제는 쪼그라 들대로 쪼그라 들어 도심 곳곳이 ‘임대’자가 풍년을 이루고 취임 무렵 떠벌리던 구호는 초상집 곡소리로 둔갑해 서서히 꼬리를 내리는 중이다.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도시로 평화와 중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옆에 위치한 레만호수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로, 잃어버린 자연의 풍경과 도시문화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제네바와 레만호수의 화려한 자연경관, 역사, 문화, 여행 팁, 그리고 지역의 독특한 매력 등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문제는 김창규 시장이 고향에 돌아와 제천시민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은 부분마다 미처 수습하지 못할 거짓말을 한 것이 현재 수면 위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금성~청풍 간 모노레일 설치, 의림지 한옥 호텔유치, 제천관광 공단 설립, 외국기업유치, 공공기관유치, 충북 북부권 청년창업 거점도시, 청풍호반 종합 관광 단지 조성, 등 이 현재 오리무중이다. 지난 4월 26일 기공식을 개최한 제
개발독재 시절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한강 개발은 시대적인 조국의 과업이며 누가 해도 꼭 이룩해야 할 민족의 예술입니다.”라고 말하며 1966년부터 1970년까지 4년 동안 서울 지형을 바꿔버린 신화적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로 사직을 했지만, 그 후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풍운아다. 요즘 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수백만 촛불이 또 등장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한 시대가 그를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지각 변동이 생긴 도시가 서울이란 도시다. 지금 여의도에서 아귀다툼하며 싸우는 여야 의원들도 김현옥 전 서울시장의 불도저 행보에 감사해야 하는 처지이다. 여의도가 그 당시 개발됨과 동시 1975년 8월 15일 국회의사당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여기! 충북 제천시에 김현옥 전 서울시장과 업무 추진력이 비슷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포효하고 있다. 야인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 사회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의 신념에 우선 찬사를 보낸다. 사업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사업에 한 치 착오도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지방행정 실무경험 3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제천시 책임자로 제천 지형을 바꾼 이상천 전 시장은 불행하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도락 카페와 같은 앵커시설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천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식도락 카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실패 요인은 복합적이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수요 부족입니다. 식도락 카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중앙시장은 인구 밀도나 방문객 수가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어도 방문객이 없는 카페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운영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으로 전문적인 관리, 효율적 운영 체계 구성이 필요했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관리 체계도 불완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인은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재방문율 감소와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낮은 매출로 운영
3월 27일 기준 3만 7185명이 대피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 6700명이며,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기장과 진화현장에 투입됐던 산불 감시원 등 사망자는 이미 27명에 달하고 있다. 4개 시·군을 초토화시킨 화마는 최소 여의도 면적의 103배,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ha 산림지역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화마로 의성 운람사와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전소되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가운루와 연수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에 참담함을 가눌 길 없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 한 페이지가 사라진 느낌이 엄습해 온다. 영남지역 5개 사찰에서 40여 동의 전각과 요사채 등이 전소되었다고 한다. 고운사는 불교 내 불교 활동을 조율하고 종단의 정책을 지역에 구현하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로, 지역의 문화·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봉정사, 부석사 등도 총괄하는 경북 대표 사찰이다. 주민들도 화마로 인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었고 현재는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국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소된 국보 연수전은 고종이 기로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할수록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금융 시장 역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도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내려져야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정치권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행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되는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죄를 말한다. 충북 제천시 산림과는 봉양읍 명암리 산채 건강 마을이 200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6년 동안 임야 520-6번지, 임야 520-4번지, 임야 520-11번지, 임야 211-1등 불법전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 오다 본사 취재진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실이 노출되자 제천시산림과는 사실을 알고도 약 9개월 동안 묵인하다가 ‘직무유기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신속 허가과에 의뢰, 2025년 3월 7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부속창고) 신축부지’로 허가해 줬다. 소규모 창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4필지 모두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산지관리법 제4
정책 평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만 평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전문가는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계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 담당자로 정책의 목표와 집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있다. 시민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시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
최근 미디어포커스 기사를 보고 현장을 유심히 보니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하지만, 설치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질문과 사회적 함의도 함께 고려해 설치를 바란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구분시킨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간을 단절시켜 도시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둘째,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에 인간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분리대는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의 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분리대가 도시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제한한다.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충북 제천시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약 1/3 정도 점포가 문을 닫고 상인들은 떠났다. 김창규 씨는 각종 체육행사 앞세워 최고의 경기부양을 일궈 낸 듯 허풍을 떨더니 참혹한 현실 앞에 무슨 변명을 할지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3조원 유치가 아니라 10조원 유치를 한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실적’이 없는데 입으로만 나불거려 봐야 소용없는 일 일터. 필자가 지난 9일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앞. 시민회관 주변 등 걸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 점포를 모두 취재해본 결과 점포 중 약 1/3 정도 ‘임대’자를 확인했다. 중앙지구대 부근 점포는 건물 전제가 텅텅 비어 버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점포 한 곳 임대하지 못해 서로 경쟁하던 곳인데, 상권은 이렇게 무너져내리고 김창규씨의 ‘에드리브’(즉흥적인 말)만 아스팔트 위에 드러눕고 있다. 이 사람은 시장 자리 탐하기 위해 고향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다. 잔여임기 약 1년 동안 핵심공약이행 할 수 있겠나?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시민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욕이라도 덜 얻어먹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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