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8억 원이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930만 원이다. 심해지는 소득 격차…상하 900배 상위 10%는 평균 1억 5200만 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200만 원이다. 상위 0.1%가 하위 10%보다 900배 많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
이상천 전 시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7급 공채 지방공무원으로 출발해 제천시 요직을 두루 거쳐 민선 7기 시장을 역임한 억척같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불행한 정치 바람이 불어 2022년 재선에 실패한 후 현재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상천 전 시장은 소개할 이유 없이 시민들이 필자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시민을 위해 일을 많이 했다는 평이 뒤따르는 인물이다. 성격도 남자답고 고소를 했다가도 잘못을 인정하면 금방 소취하각서를 써주는 통 큰 행정을 했으며 제천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 달인이다. 사실 민선 7기 일 많이 했다. 현재 안동 권기창 시장이 이상천 전 시장 행정 추진력과 비슷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시민들 흙 묻은 손 기름 묻은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인물이 시장이 돼야 하거늘 시민이 서낭당 신주처럼 모셔주기를 바라는 인물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상천 전 시장은 일찍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눈물도 알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 화산동에서 3년째 지역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간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주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역 몇몇 사람이 재탕 삼탕 해 먹으니 똑같은 레퍼토리가 연달아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 변화를 모색해야 과정도 이채로울 수 있는데, 한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집행해온 방법 똑같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은 식상(食傷)하다 는 반응이다. ‘먹고사니즘’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50여억 원이나 투입해 옛날을 기억하게 만들 이유가 뭔가. 세대(Generation)란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을 말한다. 특정 단체가 주관한 행사의 주체가 아날로그 면 디지털로 교체해야 성과물이 도출되는데, 제천시는 그 과정이 이미 빛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는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가 아날로그 상태에서 머물고 기획력이 떨어지면 글로벌화로 치닫는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왜 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인지, ▶천연물 산업엑스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방천연물로 제천시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등 핵심적 전시는 비켜 갔다는 지적이 우세하며, 형식적, 가시적 표현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혀 주지 못 했다. 가령 국제 신형전투기 박람회 같으면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99%가 중소기업…주로 지방에 소재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얼추 300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다. 주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 수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전용 매장을 열었지만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서 줄줄이 매장을 접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쓸만한 인재 구하기가 힘들다. 중소기업 A사는 수년째 상시 채용을 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는 족족 1~2년 뒤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직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
정치 하면서 蠻勇(만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오는지 모르게 권력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침몰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변 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제천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모 정치인도 재임 중 낭패를 보고 낙마 한 경우가 있었다. 권력은 이성을 잃게만 들고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방향감각을 상실케 만든다. 특히 지방공무원 하다가 시장이 된 부류를 보면 반말 지껄이기 일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함과 동시 갑자기 뒷짐 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걸음걸이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며 옆 사람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뻣뻣해 지면서 안하무인이 돼버리고 당 초 자신의 몸가짐은 사라진 후 궤변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흔들기 시작한다. 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인까지 사또 행렬에 참석하려고 기웃거린다. ‘사모님’ 소리가 갑자기 많이 들리고 사방에서 식사하자는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값비싼 핸드백이 손에 들릴 때쯤이면 그때부터 춘풍의 계절이 도래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목청을 높이던 희대의 사기꾼들, 본래 얼굴은 오간 데 없고 살이 찌면서 희뿌옇게 얼굴 색깔도 변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90일 전이니까 2026년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므로 김창규 시장은 사실상 2026년 2월 20일 이후는 업무 정지로 봐야 한다. 동년 5월 15일 정식 후보자 등록하면 완전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시장 직함도 약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다. 철옹성같이 둘러싸인 지방 권력도 세월이란 권력 앞에는 꼼짝 못 하고 돌아서야 할 것 같다. 2022년 8월경 당시 홍보과장이 필자가 줄 곳 받아오던 홍보비도 잘라버리고,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잘라 버렸다. 시정비판기사를 쓴다는 이유 같은데 아무런 통보 없이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다. 필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론 직필을 고수해 오고 있다. 한 치 양보 없이 논설주간 직함으로 안동시, 영주시, 단양군, 제천시, 원주시 등지를 출입하면서 망중한을 보내고 있다.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한다” 안되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딱 입을 닫고 너 어디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옹졸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海納白川(해납백천), 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도덕성 결여도 여전 한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의장단 나눠 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는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경북 안동시는 문화관광 단지 내 물방아를 멋지게 시공해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안동댐을 지나 약 600m 거리 오른쪽에 있다. 경주 보문광관단지 물방아보다 규모는 다소 작아도 안동댐 관광지 분위기에 알맞게 조성돼 있다. 물방아만(조경제외) 5500만 원이 집행됐다고 안동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조경석은 모두 자연 원석으로 시공했고 누가 쳐다봐도 조잡스러움은 찾을 길 없다. 5500만 원과 관광단지 주변 조경공사 포함 약 90억 원이 집행됐다고 안동시 관계자는 말하면서 널리 홍보해 달라고 전하고 있다. 바로 옆에 파크 골프장도 있고 단지 내 호텔도 몇 군데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나 규모는 평가하기 이른 면이 있다. 안동댐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보인다.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안동시 박물관도 있고. 맛집 안동 소고기 국밥집도 보인다. 자! 충북 제천시를 보자. 국제음악영화제라고 매년 약 40억 원씩 스크린에 날리고 있다. 국제음악영화제 2번만 하지 않으면 안동문화 관광단지 조경공사 같은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고 향후 100(1세기)년은 관광수입 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도시의 건물과 공공시설들을 보호 관
2025년 9월 1일 12시경 제천시 화산동 천원 식당은 발 들여 놓을 데도 없이 나이든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정신이 없다. 필자가 조금 늦게 도착한 관계로 이미 그릇을 비운 어른도 있고 아직 식사 중인 어른도 있다. 2023년 6월에 시작해 연수로 3년이 지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150여 명이 식사하고 갔으니 26개월 차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3900여명 정도 식사하고 갔다고 보면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목적이야 무엇이든 사회사업 차원에서 평가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선출직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은 평소에 입만 나불거리다가 선거철이 오면 온갖 미사여구와 립 서비스, 거짓말로 시민들을 현혹하다가 당선되면 얄궂은 핑계로 공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핵심공약은 실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 미숙아들이 대부분이다.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조잡스러운 테크 길이나 조형물로 예산만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시·군을 돌아보면 지방행정에 문외한들이 주로 이벤트성 행사에 행정력을 소모하는데, 이벤트성 행사는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행정으로 행사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시민 혈세만 탕진해버리는 지극히 아둔한 행정 임계점으로 치부할 수밖에
최근 제천지역 일부 언론이“법 따라 강력대응” 제천시· 시 노조 “일부 언론 허위 왜곡 보도”란 제하 기사를 잠시 읽어보니 흡사 협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필자와 관계없는 보도 같은데 내용이 썩 좋지는 않다. 현재 제천시는 지방 소도시로 돌아서면 면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이 좁다. 그런 곳에 “법 따라 강력대응”이란 구절을 보고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범죄 소탕할 때 쓰는 용어 같아 쓴웃음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신 평 변호사 저서 ‘한국의 언론법’ 내용 중 명예훼손죄란 부분이 나온다. 형법 제307조 1항의 기본적 명예훼손죄,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제308조의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의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라는 네 개의 구성요건을 넣을 수 있다. 첫째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309조가 자주 도마에 오른다. 즉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 인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민감하기에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고 기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공익차원의 신문기사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만 아니면 기소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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