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도덕성 결여도 여전

한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의장단 나눠 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는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 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년 역사 지방자치 새롭게 태어나야

사실 이런 부패 유형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 현상이다. B 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44만5170 원 상당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 전액인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 시의회에서는 예산 484만 원이 들어간 출장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작성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운영실태가 이 정도이기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유성 국외 출장·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 및 계약 법령 위반·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은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는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각별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났지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시급하다. 지방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이웃 지자체 관급공사를 가족 및 측근·토호세력이 수주하고 자신의 관내 관급공사를 대신 밀어주는 행태,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 위법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본령을 되새길 때다. 21세기형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방자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