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추산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일명 ‘폰지사기’가 발생했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부터 수천만 원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뻔한 형태의 사기 사건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폰지사기’는 1920년대 미국의 찰스폰지가 벌인 피라미드식 금융 사기행각에서 유래됐다. 찰스폰지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투자배당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무려 100년 이상 지난 2025년 현재, 아직도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었일까? 알고 보면 뻔한 내용의 투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고수익’이란 거짓말과 ‘그’ 사람의 ‘허상’에 무너진다. 얼마 전 구속된 A 씨는 제천지역에서 2017년도 7월부터 본격 활동해 월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과거 A씨를 아는 지인은 지역의 모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한 영업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몸이 불편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 큰 키에 호감형인 여성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법은 이랬다.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수성향 원로 언론인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 조갑제 전 월간 조선 편집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 타령하겠나”며 실용주의 행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극좌’로 분류되는 인사는 이미 지난 공천으로 다수 교체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조갑제 TV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 대한 느낌을 말한 조갑제 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화하기 참 편한 사람이다.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말을 한다.”고 했다. ‘인의정치(仁義政治)’, '태양(太陽)에 비치면 역사가 되고 월광(月光)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이 글을 전달했다고 한다. 소설가 이병주의 글이다. ‘인의정치’는 공자가 논어에서 다룬 글로 폭력이 아닌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규재TV 시즌3을 운영 중인 정규재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만남을 “묘하고 재미난 대화”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어적인 능력은 타고난 거 같다. 대화가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여담으로 조갑제 대표와 정규재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은 처음 방문해 봤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은
네거티브의 선을 넘었다. 온 가족이 시청하는 저녁 8시, 대선후보 이준석이 보인 수준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걸맞지 않은 저질 유튜브 방송에서나 입에 담을 법한 내용이었다. 이 후보는 여성의 중요 부위와 젓가락을 남녀노소 온 국민이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어린 두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시청하는 순간인데 피할 길 없이 고스란히 보고 들었다. 언어폭력이었다. 이 후보는 발언하게 된 이유로 진보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이고, 공공방송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했다.”고 했다. 변명도 수준 미달이다.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의 형식을 빌려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토론 이후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려 했다. 매우 곤혹스러웠고, 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본인을 향한 지적은 다른 사람도 그런데 왜 나에게만 그 잣대인가? 식의 마치 어린아이 말싸움 정도
도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한 최악의 경기침체 늪에서 제천시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스포츠 마케팅을 앞세운다지만 도시의 활기를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며 국내·외 투자와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대통령을 포함 내각의 장관들은 대부분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은 기본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입장료를 횡령해 8천 400만 원 환수한 사건부터 제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전부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해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런 사건은 모두 공직 기강 문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제천 시민회관(제천문화원) 건물은 개보수 작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외벽의 칠이 모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포트홀과 균열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일부를 살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대통령 윤석열은 그가 가진 법률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체포영장을 절차상 불법이라며 경호처와 군을 동원해 집행을 막았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그가 보여온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삼권분립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가 자랑하던 법률가로서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체포되지 않기 위해 구질구질한 법 기술 따위를 펼치는 모습이 가련하기까지 하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은 국헌문란이라며 “내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는 주장으로 합리화에 나섰고 나아가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대통령의 편지’를 보내 또다시 내란 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러나 무려 5시간가량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다. 윤석열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인간 본성 중 정치와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부류의 특징은 ‘공명심’을 기반에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을 쌓아 각자의 이념 논리 집단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욕망을 채우는 사익(私益)추구 활동이 그 본질이라 생각한다. 공리(功利)란, 공적이 세상에 미치는 이익(利益)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운동집단이나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이념집단의 한편에 서서 서로의 공리를 주장하는 활동도 인간의 사익에서 출발한다. 공명심에서 비롯한 정의로움은 그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자칫 한쪽이 여론전에서 밀리기라도 한다면 정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문재인의 적폐정산과 윤석열의 등장이 그 예다. ‘조은산’을 기억하는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시무 7조’란 글을 올려 정치권의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3만 명에 달했다. 이후 조은산의 행보는 보수 성향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은산의 공명심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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