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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전 국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앤다. 대상자는 113만 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

김진 기자

2025-06-19 17:51

안동시, 추경 2,400억 편성

안동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4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예산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가 2,040억 원이 증가해 1조 5,290억 원으로 커졌고,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등 특별회계도 360억 원이 늘어 1,7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이 8억 원 정도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1,227억 원과 보전수입 805억 원이 늘어 일반회계만 2,040억 원의 세입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초저출산 대응을 비롯해 수돗물 반값,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우리동네 돌봄마을 15억 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6억 원 등 32억 원을 저출생과의 전쟁을 위해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4억 원,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4억 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맞춤형 지원 예산도 함께 실렸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35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