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앤다. 대상자는 113만 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80만장 제공한다.

이에 따른 세입경정도 담겼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