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 소리] ‘국외 출장비’ 부풀려 전용한 지방의회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의 위민행정 실천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일부 단체장‧의원 도덕성 결여도 여전 한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의장단 나눠 먹기 자리다툼·거짓말·도박·부패 비리·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는 비일비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 황종택 칼럼니스트
• 2025-09-11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