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상당수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331곳의 부채는 741조4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327억 원 증가했다. 특히 LH(7조3000억 원), 도로공사(3조2000억 원), 한전(2조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당장 공공요금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
충북 제천 시내가 텅텅 비어 간다. 나날이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시민들은 하나둘씩 떠난다. 무엇이 잘 못 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연간예산 약 1조원 조금 넘는데 양질의 시민 삶을 위해 집행한 흔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에 날리고 있다. 도로변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인도나 차도로 넘어온다.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일까, 전임단체장들이나 현 단체장이나 모두 고집불통으로 시민의 고견은 전혀 듣지 않는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데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 시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국회의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접지 못하는가, 아니면 전임단체장 때문인가, 진행해보고 득과 실 편차가 심하고 시민 경제에 뾰족한 영향이 미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시민 삶이 피폐해지고 상가는 뻥뻥 뚫리는데 춤추고 노래하면 그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않나,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할부로 벤츠 사들이고 라면 봉지 옆구리에 차고 그늘 찾아다니며 오뉴월 매미처럼 노래나 부르면 그 사람 얼마쯤 갈 것 같은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틀린다. 그러나 쥐뿔도 없으면서 재벌행세하고, 금방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
절개나 주의, 주장 등을 바꾸거나 저버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한다.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등산로 입구 좌측을 보면 공비토벌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6.25 전쟁 당시 교전이 치열했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당시 전투경찰로 지리산 전투에 참전했던 경북 안동시 김모 씨(현재 작고) 생존 시 증언에 따르면 낮 시간대는 주변 농장에서 일하다가 밤만 되면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 작전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김모 씨는 생존 당시 지리산 전투를 회상하면서 “그쪽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몸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사상관과 반국가적 이념을 항시 고수하며 자유 진영과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 한 인사들이 많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새마을 운동을 맹비난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고 도시가 낙후되자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트집 잡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경북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청송군 등은 무슨 혜택이 있었는지, 경북에서 가장 낙후되고 도시가 발전되지 못 한곳이 경북 북부지역 아닌가, 그러나 이곳 시민들은 함구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그야말로 순덕하고 근면 성실한 생활만 해온 시민들이다.
충북 제천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면 무슨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나, 뭐, 체육회에서 무슨 위원이 됐다고 걸어놓고, 특정 정당이 뭘 했다고 걸어놓고, 연예인이 온다고 걸어놓고, 도랑 치고 가재 잡았다고 걸어놓고, 모두 걸자고 약속했는지, 별 희한한 주제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현수막 쳐다보다가 뒤차가 계속 빵빵거린다. 체육회 무슨 위원이 되면 된 거지 뭐 어쩌라고 그렇게 떠벌려놓았나,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 좀 자중하는 것은 어떨지, 유별나게 제천시만 불법 현수막 천국이다. 최근 필자는 안동, 영주, 단양, 제천, 원주, 충주, 여주, 영월, 태백, 정선, 필자 농장이 있어 양평도 자주가 지만, 이렇지는 않다. 정치인이 충북 제천시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나, 왜들 그렇게 자신을 모르는지, 너무 안타깝다. 속이 훤하게 들어다 보이는데 동문서답을 붙여놓고 있다. 게첨도 있고, 게시란 용어도 있지만 붙여놓고 있다고 쓴다. 귀한 용어를 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저널리즘 체계도 급속도로 성장해 동쪽에서 방귀를 귀면 금방 서쪽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다. 이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2023년 10월 7일 “영주시, 풍기인삼 축제 메인무대 하천법 위반” 제하 칼럼을 송출했고, 2차로 2023년 10월 12일 “不法 위에 춤추는 영주시”제하 칼럼을 송출한 바 있다. 당시 하천팀 관계자가 모든 사안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 1년 8개월이지나 지난 2025년 8월 2일 남원천 인삼축제장을 다시 취재해 보니 2023년 10월 12일 칼럼으로 송출한 내용 그대로 각종 시설물이 고스란히 존치돼 있었다. 풍기읍 남원천 제방에 축조된 인삼조형물은 약 12억 원 예산이 집행됐고, 메인무대는 약 1억 원, 공중화장실도 약 1억 원, 스윙교 라고 행사 때 건너다니게 해놓은 교량이 약 3억 원, 합계 약 17억 원이 불법으로 집행됐다. 하천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축조한 시설물인데 당연히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영주시는 불법을 알면서 1년 8개월째 묵인하고 있다. 명백한 ‘독직 및 직무유기’ 의혹이 짙다고 본다. 하천법은 상위법으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구분 없이 하천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제방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시공했으니 건축법 위반도 경합 될 수 있다. 잘라 말해 가설건축허가 대상지가 아니라고 본다. 도지사가 하천 변에 건축허가를 해
‘연령고본단’은 명대(明代)의 의서 《만병화춘(萬病和春)》에 처음 기록되고, 《동의보감》에서 보양과 양생을 위한 대표 처방으로 소개된 유서 깊은 한약이다. 본 처방은 주로 정력과 신양을 보하면서 동시에 신음을 보충하는 자양보허(補陽補陰) 처방으로, 예로부터 노화 지연과 체력 회복에 널리 쓰여 왔다. ▪ 항노화 및 항산화 효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전통 처방 중 연령고본단은 항산화 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별도의 독성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활성산소 제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지연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피로 개선 및 관련 증상 완화 가능성 연령고본단에 포함된 약재(지골피, 육종용, 파극천 등)는 자양지제로서 정기(精氣)를 보강하는 효능이 있으며, 특히 만성 피로나 체력 저하 증상에 활용되어 왔다. 지골피는 자양 효과 외에도, 당뇨병과 고혈압 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 탈모(육모) 촉진 연구 ‘연령고본단’을 기반으로 구성된 유사 처방인 ‘연년익수고본단’에 대한 동물 실험에서는 EGF·VEGF 발현 증가, iNOS 발현 감소가 관찰되
최근 농촌에는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농사일을 비 선호하기도 하고 단기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 특성상 사람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가에 단기 근로를 알선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지난 4월 8일 필리핀 MOU를 통한 96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베트남 61명, 라오스 4명, 캄보디아 3명 등 모두 16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주들에게 알선했다. 이들은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지역 내 79개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근로자들이 녹음한 파일에는 고용주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담겨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A씨는 올해 4월 충북 제천시 금성면 한 오이 농가에서 일하게 됐다. 이 농가는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시에서 알선한 계절 근로자들을 고용했다. 얼마 전 A씨는 고용주 B씨에게 일하던 중 백허그, 엉덩이 만짐, 화장실까지 따라와 엉덩이를 잡는 등의 성추행과 함께 근로 중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목민관은 반드시 어질어야 한다. 인자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소하고 아껴 쓰니 절용이란 곧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善爲牧者 必慈 欲慈者 必廉 欲廉者 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훌륭한 목민관의 덕목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요즘 말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목민관에게 어짐과 청렴을 강조했다. 재산 형성과정 누가 보아도 깨끗해야 마땅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직자는 이익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한 의로움을 좇아야 한다. 재산 형성과정이 누가 보아도 깨끗하게 재산을 모으는 청부(淸富)여야 한다. 그런데 자치단체 선출직들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이 적잖게 일어나곤 했다. 사람은 권력과 돈, 명예를 다 쥐겠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노자’의 충언을 귀담아듣자. “오색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의 아름다움은 귀를 멀게 하며, 오미의 감미로움은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복날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복(伏)은 사람인 옆에 개(犬)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 ‘굴복한다. 복종한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다. 무더위를 복(伏)이라 한 것은 ‘음기가 양기에 굴복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나 몹시 추운 것을 ‘한(寒)’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꼭 맞는 말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더위에 굴복해 쉬는 날이라는 뜻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한다. 1960년대쯤 지방 면 단위 동네 어귀에서 복날이면 늘어진 나뭇가지에 목줄이 감긴 채 똥개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동네 청년 몇 명이 매달린 똥개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개는 비명과 함께 혀를 내밀고 생을 마감한다. 그런 똥개를 장작불을 피워놓고 털을 모조리 태운 후 지게에 지고 가까운 냇물에서 내장은 버리고 살코기 만 손질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장작불 가마솥에 손질한 살코기를 넣고 푹 삶은 후 마을에서 빚은 막걸리와 함께 복날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어린 시절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실을 반세기가 훌쩍 넘어 생각을 정리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필자는 그때부터 개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고 개소리만 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복날 ‘개 패듯이 팬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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