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화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천시의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거리 문화, 퇴직 후 재취업, 성과 중심의 정책,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기 쉽다. 먼저 패거리 문화를 살펴보자. 제천시 공무원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내부 집단 문화가 존재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외부인이나 신규 직원, 소속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쉽게 소외된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는 조직 내 소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로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정 그룹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이차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집단적 사고를 낳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
2022년 8월 14일 김창규 시장 취임하고 1개월 조금 지나 모 방송사에 5000여만 원 집행될 무렵 제천지역 신문은 75만 원 집행됐다. 2022년 9월경 중앙방송사에 1500만 원 집행했으며, 2022년 10월경 모 중앙방송사에 5500여만 원 제천시 홍보 예산에서 지출됐다. 2022년 10월경 2100여만 원, 1700여만 원. 1600여만 원 등 즐비하게 방송사로 예산이 나갔다. 2022년 12월경 모 중앙에 있는 라디오방송에 2090여만 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송사에 4500여만 원, 2022년 12월경 모 방송사에 6000여만 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당시 지역 신문에 75여 만 원, 차등 지급했는데도 지역 언론은 제천시를 심플 하게 홍보해 주고 있다. 앵무새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보도하는 지역 언론이 모던하다고 봐야하나? 계속해서 살펴보자, 2023년 4월 5일 모 인터넷신문에 500여만 원 집행한 사실도 있다. 식목일이라고 특정해서 푸짐하게 넣어준 모양이다. 제천시는 인심도 좋다, 모 매거진 광고에 1500만 원짜리 광고도 보인다. 이 광고 집행할 때 지역 신문들은 75만 원 나갔다. 지역 신문은 찌라시로 보이는 모양인지, 대사 출신 시
도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때보다 더한 최악의 경기침체 늪에서 제천시도 예외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스포츠 마케팅을 앞세운다지만 도시의 활기를 체감할 수 없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며 국내·외 투자와 내수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고 대통령을 포함 내각의 장관들은 대부분 내란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국가 행정이 사실상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은 기본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관리하던 공무원이 입장료를 횡령해 8천 400만 원 환수한 사건부터 제천국민체육센터가 준공 전부터 엄청난 하자가 발생해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런 사건은 모두 공직 기강 문란으로 발생한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제천 시민회관(제천문화원) 건물은 개보수 작업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외벽의 칠이 모두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고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 심각한 균열과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 도로는 포트홀과 균열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고 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일부를 살펴본 것이 이 정도인데 전반적인 관리 실태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요즘 모 법무법인이 한컴오피스 내 서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컴오피스에는 다양한 서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어떤 서체가 무료이고 어떤 서체가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안내된 자료가 없다. 제가 아는 한 간판업체는 한컴오피스의 서체를 사용해 간판을 제작했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손해배상금 220만 원을 요구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90만 원에 합의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간판 사장님은 황당한 마음에 한국저작권협회에 문의했지만, 협회에서는 "서체 저작권 위반이 명시된 바 없으며, 개별 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비슷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고, 일부 법무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해당 간판업체 사장님은 중고 컴퓨터를 구매할 때부터 한컴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서체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본 적이 없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가정과 회사에서 한컴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파일에 포함된 서체를 사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역량과 국제적 지도력으로 이미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경제와 외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여론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반기문이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 외교 리더십의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기후변화 협약(파리 협정)체결을 주도하고 국제 평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기문 전 총장의 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서 그의 외교적 역량은 경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다. 현재 한국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된 이후,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며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의 집무실로서 익숙하며,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이후, 이러한 상징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는 국민 정서와 국가의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와 외교 활동에 최적화된 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외부로부터의 접근 통제가 용이한 구조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용산 이전 후, 보안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지역 토착세력들과 어울려 술판이나 벌리고,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모사·음해나 일삼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눈먼 돈이나 챙기는 그 지역 관료 출신 정치꾼들, 툭하면 고소 고발로 얼룩진 가면의 허울을 몰아내지 않는 한 도시발전은 먼 나라 얘기일 뿐, 지역 경제대책은 심각한 수준 그 자체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본전 다 빼먹고 정년퇴직한 후 다시 시장 자리 기웃거리다 감언이설로 요행히 당선되면 그때부터 지상낙원을 만들 것처럼 헛소리를 지껄이다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임기 3년 차 정도 된다. 또 제천시 같은 경우 1천여 공직자 인사권, 1조여 원 넘는 예산 집행권, 연간 7천여만 원 업무추진비, 월 9백여만 원 월급을 주무를 수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선거 철이 오면 “꼴뚜기도 뛰고 망둥이도 뛴다” 시장 자리를 공중화장실 양변기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아무나 앉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당선되면 가끔 눈먼 돈도 들어오고 나가면 술과 밥은 지천에 널려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유지들과 어울려 춘풍 천하를 누리고 지낸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보 일터. 시민을 위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순진한 노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당파 싸움과 말다툼으로 얼룩져 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정작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소한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있다.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부의 역할까지 침범하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인물에게 여야가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걸핏하면 탄핵을 운운하고 간섭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권한대행은 정부의 주요 국가 기관으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중립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
한겨울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시위대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의 행동은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적 구분 속에서 해석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존재한다. 먼저, 시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수단이다. 일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는 정의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며,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순수한 의도는 시위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와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든 시위가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여 혼란을 가져다주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는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시위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다. 강추위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시위하는 분도 있고, 집단적으로 강요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고, 무엇이 국가의 혼란을 가져다주고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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