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국가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이다. 한국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전쟁이나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개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사용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함부로 발동할 수 없다.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의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비상계엄선포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극단적 조치를 하면 안된다. 군경도 이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항명을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경험했지만, 우리나라의 군경 지휘체계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체계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 사태에서 군경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군은 상급자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명확하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그 체계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개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군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군인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이는 군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한 처사일 수 있다. 군인의 본질 : 명령에 따른 행동 군인은 자발적인 의사 결정보다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둔다. 이는 군대의 특수한 환경과 조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조직 내에서 항명죄로 처벌받으며, 이는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명령 체계의 붕괴는 군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 군인이 특정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조직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의 주체를 군인 개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군인이 명령에 따라 행동
소설가 한강은 스웨덴 스톡홀롬 콘서트홀에서 현지시각 10일 오후 4시, 한국시각으로 11일 자정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달 10일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노벨 문학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다. 노벨상 시상 분야와 순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순이다. 시상식은 매년 12월 10일에 진행되는데 이날은 바로 노벨의 기일이다. 시상 분야 중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되는데 노벨이 살던 당시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병합된 상태였기에 노벨 사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분리되며 평화상만이 노르웨이에서 시상식을 열게 된 것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직접 수여한다. 시상식에서 밝힌 한강 작가의 수상 배경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탐구한 작가이고 인간이란 존재의 치명적인 조건에 빛을 비추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엘렌 마트손 노벨문학상위원회 회원은 수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색의 대비·고통과 부드러움이 공존하고 작품 속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며 고통과 통증을 문학으로 승
제천·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본 시민과 각계 단체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단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200여명가량이 운집한 가운데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를 외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지역구 엄태영 의원을 규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탄핵 표결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규탄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천·단양 지역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다.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했다.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은 평택에서 삼척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의 제천~영월 구간(29.9㎞)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실시설계가 추진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사업비 1조 979억 원에서 6천억 원가량 증가해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재조사 통과로 총 1조 7,165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돼 사업 추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영월~삼척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한 지역민은 마지막 남은 구간인 영월~삼척고속도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강원 남부의 관문으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동서 물류의 전진기지로 발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작전 흉내 내면 철창신세 면치 못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작전 프레임 전문가 들이고 수십 년 짬밥 통 속에 장병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역전의 용사들인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범인 소탕하듯 군 작전 지휘를 의뢰해온 과정부터 잘 못 됐다고 본다. 비상계엄 날 국회에 진입한 공수특전단의 어설픈 작전은 영화 세트장보다 수준 이하로 차라리 진입하지 말고 국회 외곽 통제나 철저히 했으면 국회 본회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군 4인 방 및 관련자는 옥살이 한참 하게 생겼다. 차라리 비상계엄 하지 말았더라면 대통령직 유지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본들 무슨 소용 있으랴만 너무 안타깝다. 사실 정치를 너무 몰랐다.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오면 특별히 국익에 도움이 있어야 했지만, 부인 패션만 도드라지게 자랑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쳤지 않을까, 전국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들은 최악의 영업 실적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도 감원시킨다고 연일 이어지는 노사 갈등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인들 재판이 지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6년 03월 21일 0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