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수도권 정부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옮겨간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서울과 세종에 나뉜 중앙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27곳은 2027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우선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2,995명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동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2027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두 부처의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이전 대상 27곳 모두의 이동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기관은 금융위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는 정원 340명이며,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도 정원 80명 규모로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가량을 교체하고, 감사·수사 주요 보직과 경찰서장에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다.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고 경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2026년 하반기 총경급 인사를 발표했다. 385개 직위에 대한 전보와 치안지도관·퇴직준비교육 대상자 등을 포함해 총 412명이 인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 약 49%가 교체되며 발령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향피제 적용이다. 향피제는 출신지 등 지역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해 인적 관계가 수사와 감사, 치안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 원칙이다.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 일선 경찰서장이다. 감사·수사 주요 보직에는 시도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경찰서장은 시도 단위 또는 도내 인사권역을 기준으로 연고지 근무를 제한했다. 경찰은 인사 배치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도 반영했다.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에는 관련 업무 경력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현장 수사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모두 낮아진 가운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로 늘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9%포인트 앞섰지만, 양당 격차 축소와 함께 무당층 확대가 이번 조사의 주요 변화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 1%였으며 무당층은 31%였다. 직전 조사인 9월 3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0%에서 35%로 5%포인트, 국민의힘은 27%에서 26%로 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무당층은 25%에서 31%로 6%포인트 높아졌다. 추석 연휴 전후 조사 휴지기를 거친 비교로, 일주일 사이의 변화는 아니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3%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낮아졌다는 점에서 격차 축소를 국민의힘의 지지세 확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양당 지지도 합계는 67%에서 61%로 낮아졌지만, 개별 응답자의 지지 이동 경로까지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는 없다. 최근 6개월 흐름에서는 민주당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4월 2
비만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치료 효과를 넘어 환자의 비용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경제적 문턱이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은 위고비의 비만 치료 적응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10월 둘째 주 신청할 계획이 알려졌지만, 보험 적용이 확정되거나 시행일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티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현재 국내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비급여로 처방돼 환자가 약제비를 부담한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반복되는 지출은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료 효과와 비용효과성,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 심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급여 신청이 곧바로 약값 인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험 적용이 결정되더라도 대상 환자와 처방 조건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적용 시기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두 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내용과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가격정보 교환과 특정 시점의 가격 합의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봤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가격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전월 거래에 적용할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정하고,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한다. 일정 기간 할인하거나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판매정책도 거래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미납한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으며,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장기간 이어진 체납 문제를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납부한 1000억원은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현금 납부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납부액인 약 500억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체납액 전체를 납부한 것은 아니며, 잔액은 앞으로 납부계획 이행과 담보 평가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확보했다. 자체 간이평가에서는 담보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평가액과 완납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외 소재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받는 첫 사례여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 관련 체납액으로 제시된 7902억원은 실제로 새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면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전문 수사기관이다.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능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대상에는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이 포함된다.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 일반적인 모든 형사사건을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 따라 경찰·공수처 등과 역할을 나누게 된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이 지난 1일 발표한 출범 계획에 따르면 초기 충원 인력은 잠정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이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를 마친 뒤 확정하도록 했다. 근무지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건축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지난해 건축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나란히 감소하면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실제 공사 물량을 보여주는 착공 건수는 10만 동 아래로 떨어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1억1,482만1천㎡로 전년보다 8.4% 감소했다. 착공 면적 역시 8,235만4천㎡로 9.6% 줄었으며, 준공 면적은 1억3만6천㎡로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건축허가부터 공사 착수와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의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이다. 건축허가 동수는 2021년 21만9,850동에서 2022년 18만9,842동, 2023년 14만4,941동, 2024년 13만1,741동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2만3,149동까지 떨어졌다. 4년 동안 줄어든 허가 건수만 9만6,701동으로, 2021년 대비 약 44% 감소했다. 실제 건설현장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착공 실적은 감소 폭이 더 컸다. 2021년 18만7,399동이던 전국 착공 건수는 2022년 15만4,819동, 20
법무부가 신규 교정시설 4곳의 조성 부지를 전국 공모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법무부의 설치 제안을 계기로 시민 의견 수렴과 자체 입지 심사를 거쳐 후보지 3곳을 확정했다. 보은군과 경북 청송군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후보지 모집에 나섰다. 10월 1일 현재 공개된 추진 상황을 보면 제천은 후보지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안서 제출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준비 진척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국 최종 접수 명단과 후보지별 평가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자체 준비가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선정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천의 교정시설 유치 논의는 법무부의 사전 제안에서 출발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8일 제천시에 신규 교정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법원과 검찰청이 있으면서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모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관련 내용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이상천 시장에게 보고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제천시는 지난 8월 시민 공청회를 열어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와 우려를 논의한 뒤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시민 1,506명을
허미미가 마침내 아시안게임 정상에 섰다. 1일 일본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57㎏급 결승에서 몽골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 따낸 값진 금메달이었다. 결승전에서도 허미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승부를 걸어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냈고, 이후 상대의 거센 반격을 침착하게 막아내며 끝까지 리드를 지켰다. 마지막 시간이 흐르고 승리가 확정되자 허미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일본 경기장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금메달을 목에 건 허미미는 시상대 정상에서 그 순간을 맞았다. 다른 선수에게도 벅찬 장면이지만 허미미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했다. 유도 역시 일본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대한민국을 선택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생전 할머니가 남긴 바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는 손녀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허미미는 그 뜻을 마음에 품었고, 이후 대한민국 유도 대표선수로 성장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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