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30일, 우리나라 ‘센서스’ 통계의 지난 100년간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기념하고자 ‘한국의 센서스 100년’ 을 주제로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센서스’란, 한 나라의 인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인구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발행 화종은 은화로 제작되며 2가지 모양이다. 주화의 앞면은 센서스의 조사 대상인 인구와 주택을 반영하여 가족의 중요성과 거주 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뒷면은 센서스 실시 100년을 기념하는 숫자 및 관련 소재를 표현했다. 기념주화의 액면가는 화종별 각 5만원이며, 은 99.9% 재질로 지름 32mm, 중량은 14g이다. 화종별 4천 장씩 총 8천 장을 발행한다. 구매방법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은행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판매가격은 단품 각 64,500원이며, 2종세트는 135,000원이다.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배송될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백색목록’은
환경부는 지난 22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A씨가 대표로 있는 B회사와 C회사를 적발했다. A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A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대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면은 동료 학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담당 교사의 지적에 격분, 휴대폰으로 교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수형평가'(수행형 평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됐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소집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며,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영상이 SNS를 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중국 관세는 125%로 즉시 상향했다. 이에 S&P500은 17년, 나스닥은 2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다. 테슬라(23%↑)·엔비디아(19%↑) 등이 선두를 달렸다. 트럼프 정부의 對中 관세 발표 당시 S&P500은 2개월 간 10% 급락하며 '피의 목요일' 기록했고, 동일한 관세 발표에도 시장은 역대 최고점 갱신.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 감소·AI 기술주 성장으로 충격 흡수"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같은 현 상황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관세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과 기업 실적 호조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이 단양군(군수 김문근)과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하는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3월부터 ‘2025년 단양군 우리마을 문화학교’ 사업을 절찬리 진행하고 있다. 인기 프로그램인 디저트 만들기·다육아트·목공예(우드버닝)와 더불어 신규프로그램 꽃꽂이·소품제작·향수만들기를 결합한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각 읍면마다 주민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기인원까지 있을 정도로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는 중이다. 우리마을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단성면 주민 전재월씨(63세)는 “같은 지역 이웃들과 모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일상에 활력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 수 있어 즐겁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상수 센터장은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마을 문화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단양군이 지원하는 ‘2025년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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