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건데, 내란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고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내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내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윤석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간호학과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제 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예정자 116명 전원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16명은 전원 합격 통보를 받으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첫 출발에 나선다. 세명대학교 간호학과는 그간 전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내실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23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2024.06.13.~2029.06.12.)을 획득하며 교육 과정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교육형)으로 선정되어 최첨단 실습 환경을 갖춘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과 측은 이번 전원 합격의 주요 요인으로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한 학생별 밀착 지도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한 모의고사 시행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독립적 학습 공간 제공 등을 꼽았다. 교수진과 학생, 대학 본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가시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100%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서예지 간호학과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
단양군은 2월부터 종이 지출결의서를 없애고 전자시스템으로 지출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지출’을 본격 도입해 지출 행정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지출이 가능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종이 결재와 전자결재를 병행해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절차에서 중복 처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예산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종이 지출결의서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하고,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지출 절차를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중복 행정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자지출은 우선 비계약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건비, 보조금, 수수료 등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비계약 지출부터 전자화하고,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종이 서류 출력·결재·보관에 소요되던 행정 절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경리팀에 보관 중인 연간 일반회계 지출증빙서류는 약 2만 건, 총 64만 장에 달해 종이 사용과 관리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사업부서가 지출서류 제출을 위해 경리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특히
선출직은 적대감을 화합으로 바꾸는 기술이 우선 필요하다. 밴댕이 소갈머리로 선출직을 갈망하지 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엇갈리는 관점들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이 선출직의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회의 상석에서 화난 동료들을 달래고 화해 하도록 하는 리더가 결국 최종 승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 명 봐왔다. 내가 잘났고 시민들보다 스펙이 좋으니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따라올 것이다. 라는 착각은 멀리 버리는 것이 승리를 위해 절대적일 게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나날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면 선거비용은 폐지 줍는 노인들 밥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멋진 일일 것이다. 내 사람을 만드는 길이 멧돼지에게 콩 자루 던져 주는 것처럼 쉬울 것 같으면 정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군대 지휘관처럼 그저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삼고초려’ 하다시피 해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하는 법, 그 과정이 힘들면 선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자란, 압박감과 괴로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술집에 가보면 참 쉽게 여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흘러
영월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지방계약 컨설턴트이자 『아주 쉬운 계약실무』의 저자인 김종욱 강사가 맡아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교육은 ▲지방계약 제도의 이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방지 대책 ▲하도급 관리 실무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한은숙 세무회계과장은 “공공사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은 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절차를 더욱 철저히 숙지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하도급자가 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12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장 출마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언문 일부를 발표하는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혼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출마합니다. 이 자리에 시민 다섯분이 저와 함께 서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상천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시정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전환기에 함께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제 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며 소멸위기의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저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값진 시련이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고 시민들의 삶에서 나오는 한숨과 신음을 낮은 자세로 다시 들을 수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 그리고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살다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하는 두 청년 상인에게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갖은 뒤, 오후에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 9천 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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