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적인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프랑스 내 ‘럼피스킨’ 발생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소나 물소의 감염증이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는 소 럼피스킨 발생을 지난 6월 30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지난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만,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 리릭 302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 휴가철 불법 민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추진한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된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세이프스테이’ 누리집(https://safestay.visitkorea.or.kr) 이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합법 숙소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튜브 스케치코미디 채널 ‘띱(Deep)’과 협업해 실제 등록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안전한 숙박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여행채널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업해 ‘여름 휴가철 숙소 예약 전 점검 항목’을 안내한다. 반려동물,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의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업소를 알리기 위해 ‘김양갱은 못말려’, ‘고운이랑 윤아’ 채널과도 함께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선보인다. 7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인 ‘놀(NOL, 구 야놀자)’, ‘여기어때’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간밤 인천 서구에 최대 142mm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0일 9시 기준, 서해 5도, 전라남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도, 인천,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예비 특보 사항은 20일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남·충북을 호우예비특보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번 비구름은 서해 앞바다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3~6일 일찍 시작됐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강한 비가 예상돼 호우가 집중되는 지역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그동안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세부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지도교수 문효진)이 지난 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이하 KOSAC)’ 대전·충청권 지역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광고 공모전으로, 국내외 유수의 광고대행사와 함께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기술과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사회문제를 스마트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해삐해삐해삐’(광고홍보학과 강택우·신민경·이수호·정은겸·정인화)팀은 재난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문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플 개발과 이용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학생팀은 오는 6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해 마지막 결선 PT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세명대 광고홍보학과는 2021년도,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금지되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졌다.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와 마트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허영호 사무처장 등 조합원들과 민병덕 국회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대주주인 MBK의 무책임 속에 홈플러스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10만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어제 노사 협의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부도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를 방관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며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까지 모두 고려하는 명실상부한 회생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7월 31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