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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 안전 정책 대대적 개편 작업 돌입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스텔스 자동차 차단·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철도와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대책,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등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가 면제돼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 규정을 폐지해 모든 열차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도록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간 '스텔스 자동차' 원천 차단 국토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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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29 상담센터 직접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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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3만건 적발···정부 “안 치우면 강제철거” 무관용 선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섰다.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는 ‘무관용 대응’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총 3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범위를 소규모 경작과 적치물까지 확대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반복 지역은 별도로 관리한다. 인수천을 포함한 전국 약 400여 곳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현장 집행력도 강화된다.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천 경계와 불법시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과 전담 조직이 투입된다. 정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 이전인 6월까지 주요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원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