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 전용 보완 취재차 4월 24일 14시 15분경 의림지 자동차 극장 앞에서 만난 본사 김병호 논설 주간에게 2차 (명암 산채 마을 홍보지에 위장) 금품을 제공한 충북 제천시 명암 산채 마을 관계자를 4월 24일 16시경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소재 명암 산채 마을은 영농 법인으로 운용돼 오면서 약 16년째 불법으로 소하천, 산지, 건축 등 전용한 사실을 본지 및 대한뉴스에 수차례 보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2024년 6월 23일경 산지 불법 전용한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제소한 사실도 있다. 지난 3월 20일경 위 사실을 보완취재차 찾아간 본사 논설 주간에게 산채 마을 관계자가 승용차 앞문을 열고 돈 봉투로 보이는 봉투을 투척했으나 논설주간이 빠르게 빼내 다시 돌려주자 다시 뒷문을 열고 던진 봉투를 찾아 돌려주는 1차 해프닝도 있었다. 2024년 6월경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명암 산채 마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불법건축물(건물 2동), 불법 소하천 점용(평상 및 가설건축물 다수), 불법 산지 전용(4필지) 등을 관광객 및 하절기 명암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을 산림과
개발독재 시절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한강 개발은 시대적인 조국의 과업이며 누가 해도 꼭 이룩해야 할 민족의 예술입니다.”라고 말하며 1966년부터 1970년까지 4년 동안 서울 지형을 바꿔버린 신화적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로 사직을 했지만, 그 후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풍운아다. 요즘 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수백만 촛불이 또 등장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한 시대가 그를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지각 변동이 생긴 도시가 서울이란 도시다. 지금 여의도에서 아귀다툼하며 싸우는 여야 의원들도 김현옥 전 서울시장의 불도저 행보에 감사해야 하는 처지이다. 여의도가 그 당시 개발됨과 동시 1975년 8월 15일 국회의사당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여기! 충북 제천시에 김현옥 전 서울시장과 업무 추진력이 비슷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포효하고 있다. 야인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 사회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그의 신념에 우선 찬사를 보낸다. 사업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사업에 한 치 착오도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다. 지방행정 실무경험 3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제천시 책임자로 제천 지형을 바꾼 이상천 전 시장은 불행하게
충북 제천시가 청전동 일원에 시공하고 있는 자연치유단지 특화사업을 처음부터 막가파식 공사를 한다고 시민들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건축·건설공사는 선 안전 조치, 후 시공이 선행돼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면서 대기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도 전혀 없이 굴삭기 작업을 하니 비산먼지가 강풍을 타고 길 건너 점포까지 덮친다는 것이다. 현장에 방치된 폐타이어, 건축폐기물에 덮개(방진 망) 시설도 없고, 스티로폼, 판넬, 폐건축자재 등이 강풍에 도로변 상가 앞으로 나딩굴고 있다. 건축철거 하기 전 현장 울타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표지판이 건설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먼저 설치돼야 하는데, 발주처인 제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이 무능하니 공사까지 엉망으로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공사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대기환경 보전법, 건축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을 시공사가 위반하면서 시공하고 있으나 제천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 차량 진출입로와 경량 판넬 울타리 하단에 10m 간격으로 ‘위험’ 표지판 설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인데, 전무 한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익명을 요구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에서 식도락 카페와 같은 앵커시설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제천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의 식도락 카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실패 요인은 복합적이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수요 부족입니다. 식도락 카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중앙시장은 인구 밀도나 방문객 수가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어도 방문객이 없는 카페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운영 관리가 미비했습니다. 성공의 조건으로 전문적인 관리, 효율적 운영 체계 구성이 필요했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했고 관리 체계도 불완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인은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재방문율 감소와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재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상보다 낮은 매출로 운영
정책 평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만 평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전문가는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계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 담당자로 정책의 목표와 집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있다. 시민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시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
최근 미디어포커스 기사를 보고 현장을 유심히 보니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하지만, 설치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질문과 사회적 함의도 함께 고려해 설치를 바란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구분시킨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간을 단절시켜 도시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둘째,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에 인간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분리대는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의 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분리대가 도시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제한한다.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제천시 도로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13일, 제천 도심권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전 구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구간은 시민회관부터 국민은행사거리 구간인데 전부 파손된 부분부터 일부는 도로로 넘어지고 있고 부서진 중앙분리대 일부는 인도에 방치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구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구간에서 크고 작은 파손이 생겨 차량과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제천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충격에 약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중앙분리대의 내구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9시 30분경 제천시 건설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중앙분리대 파손을 인지하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 후 조치하겠다. 파손 구간이 많으면 조치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충북 제천시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약 1/3 정도 점포가 문을 닫고 상인들은 떠났다. 김창규 씨는 각종 체육행사 앞세워 최고의 경기부양을 일궈 낸 듯 허풍을 떨더니 참혹한 현실 앞에 무슨 변명을 할지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3조원 유치가 아니라 10조원 유치를 한들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실적’이 없는데 입으로만 나불거려 봐야 소용없는 일 일터. 필자가 지난 9일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 앞. 시민회관 주변 등 걸어서 폐업한 자영업자들 점포를 모두 취재해본 결과 점포 중 약 1/3 정도 ‘임대’자를 확인했다. 중앙지구대 부근 점포는 건물 전제가 텅텅 비어 버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점포 한 곳 임대하지 못해 서로 경쟁하던 곳인데, 상권은 이렇게 무너져내리고 김창규씨의 ‘에드리브’(즉흥적인 말)만 아스팔트 위에 드러눕고 있다. 이 사람은 시장 자리 탐하기 위해 고향 사람들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다. 잔여임기 약 1년 동안 핵심공약이행 할 수 있겠나?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시민 여러분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욕이라도 덜 얻어먹을 것인데
제천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화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천시의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거리 문화, 퇴직 후 재취업, 성과 중심의 정책,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기 쉽다. 먼저 패거리 문화를 살펴보자. 제천시 공무원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내부 집단 문화가 존재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외부인이나 신규 직원, 소속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쉽게 소외된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는 조직 내 소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로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정 그룹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이차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집단적 사고를 낳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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