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집행하는 제천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청사 내 위법 건축물을 방치해 온 사실이 본사 취재진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취재를 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들은 판넬 몇 조각 세워도 철거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시의회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각 읍, 면, 동사무소, 사업소, 한방공원, 관변단체 건물을 취재한 결과 50여 곳이 위법 건축물로 드러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들은 위법온상에 근무하면서 건축법 운운하고 돌아다닌다. 더욱 배꼽 잡을 일은“청렴”이라고 명함에 인쇄해 다니는 모습은 삼베치마저고리에 내의 입지 않은 것과 흡사하다. 속살이 모두 비치는데 지신들만 모르고 있다.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론 직필을 위함이다. 언론이 눈을 감으면 누가 위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권력에 항변하고 제언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인가. 제천시가 똑똑한 행정, 역동적인 행정을 표방하더라만, 필자가 보기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똑똑한 행정 찾는 공무원이
충청북도지사 예비후보 노영민은 19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 경제전략을 발표하고 이상천 제천시장 예비후보와의 정책 협력 계획을 밝혔다. 노 후보는 제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북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경제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기업 투자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후보는 이상천 예비후보와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산업·경제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충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에 더해 대기업을 유치해 협력업체와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제천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기업, 첨단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이상천 예비후보가 공약한 제5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설 과정에서 제천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AI 기반 물류·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충청북
사방을 둘러봐도 인물이 없다. 혹여나 싶어 황새처럼 목을 쭉 빼보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들릴 뿐 신통한 도시 발전해법을 찾을 길은 요원하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 곁으로 가 버렸다. 얄팍한 권모술수가 좁은 공간에서 나자빠지고 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될 리 만무하고 걸레를 아무리 빨아봐야 걸레지 행주는 되기 어렵지 않은가. 흔적도 없다가 선거 바람이 불면 잊혀질세라 나타나는 뻐꾸기 아저씨의 슬픈 사연도 들리고, 밥상 위에 김치 조각처럼 총선, 지방 선거 때가 오면 어김없이 옮겨야 한다며 떠들어 대는 풍운아들의 외침이 한산한 도심의 적막을 깨트린다. 시외버스터미널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KTX 여파로 노선도 줄고 승객도 줄었는데 뭐를 옮기자는 것인지 ‘자다가 시숙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빈정거린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사계는 변함이 없는데 이 동네는 변하지도 않는다. 변함이 있으라고 고사를 지내야 하거늘 떡값을 홀랑 가져가 버렸으니 맨손으로 빌 수밖에, 영혼도 없고 신의도 없다. 울타리 밖에 서 망보고 있는 도둑놈이나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자루에 주워 담는 놈이나 모두 똑같은 도둑놈 아닌가, 흰
제천경찰서는 지난 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신임 경찰 제319기 전입 환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희규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신임 경찰관 4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신임 경찰관들의 각오와 포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319기 신임 경찰관 실습생들은 앞으로 9주간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돼 일선 경찰관들과 함께 112 신고 처리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치안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희규 서장은 “제천경찰서의 새로운 가족이 된 319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현장 실습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한 경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5년여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서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건축과의 직무유기 및 재량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측은 “민간 건축물에는 단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여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여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다. 고소인은 “민간 건물에는 1~2개월 유예 후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공청사는 장기간 방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 행정 미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천시 건축과의 행정집행이 형평성을 상실했다. 소위 높으신 분의 입김이 작용하면 평소 보이지도 않던 위반건축물들이 한순간에 보이는가 보다. 기자는 5년 전 2021년 당시 제천시청사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제천시청사의 위반건축물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당시 해당 부서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라고 답변했다. 그럼 5년 동안 왜 시정되지 않았나 물으니 “그건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시민에게 향하는 행정력은 1~2개월 유예를 주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면서 정작 제천시청사 건물은 5년 동안 시정 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제천시 건축과에 위와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다. 건축법에 보면 국가·지자체·개인 할 것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가 당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다면 해당 부서는 5년 동안 시정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건축과는 이를 알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면 행정상 ‘부작위’를 넘어 형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일일 관객 누적 수가 23일 현재 58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강원도 영월군 청령포 선착장은 배(도선)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기다란 띠를 형성하고 있었다. 육지 속 섬 청령포에서 주차장으로 나오려는 관광객도 이와 비슷한 형국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청령포 주차장 커피 매장은 만원사례로 입추 여지없이 관광객들로 붐볐다. 청령포에서 장릉으로 나와 보니 이곳 역시 주차장은 차 세울 곳 없이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가운데 필자가 점심 좀 먹으려고 장릉 부근 ‘보리밥집’을 찾았으나 이곳도 긴 줄이 교량까지 덮고 있었다. 영화 한 편의 위력이 이 정도 일줄 미처 몰랐다. 어디서 몰려들었는지 오랜만에 사람 냄새나는 관광지를 보면서 차를 돌려 영월 시내로 와보니 유명한 ‘상동 막국수’ 집 앞 그곳도 보리밥집과 형편이 비슷했다. 영월군은 잔칫집이다. 상가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는 모습에 모처럼 호기를 포착했다. 일 년 계속 이렇게 장사가 잘되면 지방도 살만한데, 문화적 감수성을 덧입히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진풍경이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삶에 찌들고 형편에 목말
선출직은 적대감을 화합으로 바꾸는 기술이 우선 필요하다. 밴댕이 소갈머리로 선출직을 갈망하지 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엇갈리는 관점들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기술이 선출직의 당락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회의 상석에서 화난 동료들을 달래고 화해 하도록 하는 리더가 결국 최종 승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 명 봐왔다. 내가 잘났고 시민들보다 스펙이 좋으니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따라올 것이다. 라는 착각은 멀리 버리는 것이 승리를 위해 절대적일 게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나날이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면 선거비용은 폐지 줍는 노인들 밥값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멋진 일일 것이다. 내 사람을 만드는 길이 멧돼지에게 콩 자루 던져 주는 것처럼 쉬울 것 같으면 정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군대 지휘관처럼 그저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삼고초려’ 하다시피 해서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하는 법, 그 과정이 힘들면 선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도자란, 압박감과 괴로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술집에 가보면 참 쉽게 여성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흘러
제천시 청사 직원식당 외부 전장 약 30m 높이 약 3m 불법건축물이 수년째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와 의회로 통하는 가교 전장 약 20m, 높이 약 2m 정도 불법건축물도 수년째 허가 없이 시공해 사용되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 관변단체 건물 등 약 50곳에 널브러져 있다. 단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칼럼으로 내용을 송출하겠지만 이런 엉터리 건축 행정 원인은 시장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 참사다. 민원인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야유 비슷한 언행을 일삼고 자신들 잘못은 덮고 시민들이 삶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공한 소규모 비 가림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윽박지른다. 또한, 의림지 자동차극장 영사기 보관 시설도 시설 하단에 불법건축물 관련법을 면피하기 위해 소형 바퀴를 양쪽에 1개씩 부착해 놓고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 건축과는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동식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려면 바퀴 달린 건조물이 수시로 이동한 증거가 있어야 불법을 면피할 수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면 수년째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지목이 도로용지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도 승인할 수 없는 곳에 제천시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시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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