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제천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규모의 기금 중 약 90.9%(100억 이상)가 고위험 보험상품에 투자 운용되고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상품 투자 운용 중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 운용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기준은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나 만남을 가질 만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뜻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히 자리 잡아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부산 동백섬에서 친교 산책과 만찬도 함께하여 관계 강화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
치안정감▶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치안감▶ △곽병우 경찰청 대변인 △손제한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김병우 대구경찰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 △최현석 강원경찰청장 △이종원 충북경찰청장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기획재정부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0월 2일(목)부터 10월 15일(수)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시시각 23일 낮 12시 30분 유엔 총회장 단상에 올라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을 향해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보라면서 한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미국 원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현지시각 22일, 도널트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 과 신약 ‘류코보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먼저 타이레놀은 임신초기 여성이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근거는 미국 보건 관계자들이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 상승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류코보린’이라는 약품이 자폐증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성분명이 ‘폴리네이트칼슘’인 이 약물은 엽산(비타민 B9) 결핍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거나 특정 항암제 등 다른 약물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투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TV로 생중계된 내각 회의에서 "9월까지는 자폐증 유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위험 노출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으며, 금일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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