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11일 어음 부도로 인한 당좌계좌 정지 보도에 대해 "기술적 부도"라 해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카르푸 역시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채 누적과 신용등급 하락 끝에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양사 모두 채무 조정을 통한 회생 모색을 시도했으나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 유예가 회생절차 일환"이라 강조했고, 카르푸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위기 대응의 갈림길에서 두 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홈플러스 (2024년) 카르푸 (2006년) 위기 원인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기술적 부도 무리한 점포 확장과 현지화 실패 영업 영향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영업 차단 없음 전국 점포 폐쇄 및 2,000명 이상 감원 대응 전략 금융채권 유예를 통한 유동성 확보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철수 결정 향후 전망 회생 성공 여부 불확실 (진행형) 한국 시장 완전 철수 (종결형) 홈플러스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태영 경제연구소장은 "홈플러스의 '기술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지난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됐지만, 60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천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 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당초 서울시가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엎고 전북특별자치도가 30표 큰 차이로 승리했다.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유효 투표수 61표(무표 1표) 중 전북은 49표를 획득했다. 경쟁 도시였던 서울시는 11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날 대의원 투표는 올림픽 38개 정식 종목 중 회장 선거가 지연돼 투표인단 자격을 얻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37개 단체의 대의원 2명씩 최대 74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61명이 표를 던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전북이 해냈다. 기적을 만들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고 기뻐하며 "전북의 꿈에 동참해준 연대 도시에 감사드린다.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올림픽 유치의 동력이었다. 최종 유치를 향한 도전의 길에 힘차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다음으로 IOC 미래유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누산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장발장 은행은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인권단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 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 유치’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 은행이 해왔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225명)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164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5.9%(218명)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843개 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0.2%, 7명 증가)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7.7%)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21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증 286명), ▲경기도의료원 379명(증 170명), ▲서울시설공단 344명(증 211명), ▲부산교통공사 199명(증 72명), ▲서귀포의료원 76명(증 51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대전에 소재하는 A대학은 지난해 4월, 교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학 측은 “교수들이 별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소급계약서’ 작성케 했다고 주장하는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경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B교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와 “우리학교는 관행적으로 정년전임교원 교수님의 경우는 최초 신임교원 임용 당시를 제외하고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교수님의 임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 임용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내용에 대해 B교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갑자기 본 교수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2017. 4. 14.경 다른 교직원들이 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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