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8일, 3년간의 조사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지난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계기로 이때부터 광동댐 사면 약 2만 5,000㎡ 면적에서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집단 서식하는 것을 3년에 걸쳐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으나,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될 정도로 서식처 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도로 건설로 인한 서식처 파편화와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면서멸종위기에 처했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출입이 제한되어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종복원에 필
관세청은 18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그동안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세부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
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2일,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울릉군청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바늘꽃 200개체를 울릉도에 이식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는 도로 및 시설물 건설 등으로 인해 큰바늘꽃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구진은 울릉도의 큰바늘꽃 보전을 위해 지난 4월 자생지 현황을 둘러보고 봉래폭포 지구를 대체서식지로 선정했다. 봉래폭포 지구는 지하수의 용출로 유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토양이 습윤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번에 이식되는 큰바늘꽃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인공증식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한 200개체이다. 연구진은 이식 이후 생존율과 적응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바늘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큰바늘꽃은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으로 지정됐으며, 7~9월에 꽃을 피운다. 울릉도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하천 또는 계곡 주변에 제한적으로 생육하며 해외에서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관상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채취와 도로 건설 등 서식처 훼손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 보전연구실장은 “이번 큰바늘꽃의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지도교수 문효진)이 지난 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 이하 KOSAC)’ 대전·충청권 지역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의 광고 공모전으로, 국내외 유수의 광고대행사와 함께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기술과 함께하는 건강한 일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사회문제를 스마트 디바이스와 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해삐해삐해삐’(광고홍보학과 강택우·신민경·이수호·정은겸·정인화)팀은 재난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문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플 개발과 이용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학생팀은 오는 6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해 마지막 결선 PT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세명대 광고홍보학과는 2021년도, 2022년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은 4일 자정에 이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개표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시간가량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11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에 밀리며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유시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중 어마어마한 저항 있을 것” MBC 대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켰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지켜냈다.”며 보수의 텃밭을 지켜낸 것을 지적하면서 내란의 종결은 오늘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취한 입장을 볼 때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았고, 내란에 대한 법적 종결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도, 이재명 손 들어줘 충청권은 매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에 중도 표심이 요동치는 특성으로 대선후보들이 충청권에 재방문할 만큼 각별한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전, 세종, 청주권역에 집중되는 정책에 홀대받는 충북 북부권 지역의 불만을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챙겨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준석, 7.7% 득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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