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오후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진행자 탤런트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을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무부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 간 △교정의 날 사회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정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정성호 장관을 대신해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명예 교도관분들의 활동을 잘 보고 있다. 특히, 세 분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 교도관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몫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장현성, 아나운서 장성규, 코미디언 장도연씨는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재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무부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되어 매우 영
제106회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진행된 레슬링 경기 모습을 사진가 김형호씨가 기록했다. 이번 촬영은 감동과 영감을 순간 포착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제106회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진행된 유도경기 모습을 사진가 김형호씨가 기록했다. 이번 촬영은 전통적인 유도 경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 이미지 소비층의 트렌드에 맞춘 감각적인 장면도 함께 담았다고 김형호씨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직후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란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산업의 생태계와 관련 의견도 피력했는데,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강원 북부지역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올해 첫눈이 관측됐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20일 오전 설악산에 약 1cm가량의 눈이 쌓였고 올해 첫눈은 지난해와 비교해 1일 늦었다고 밝혔다. 강원 북부지역 최저 기온은 설악산 영하 0.9도, 철원 임남 3.2도 화천 광덕산 3.3도 춘천 8도를 기록했다.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산업의 핵심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40여 명의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특히, 이해관계 충돌 시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서 위험요인은 관리하고 성장 규제혁신에서는 과감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살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일명 ‘가격 띄우기’를 하면 ’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식 연가를 사용해 휴가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생하는 복구인력 격려를 위해 화재현장을 찾았고 현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579돌 한글날 경축식’을 열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국내외 인사 9명과 단체 1곳을 ‘2025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르완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오랜 기간 한글과 한국어 발전에 힘써온 인물들로서 한글･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식물학, 국문학, 정보화, 예술,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넓혀왔다. 문체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보관문화훈장 2점, 문화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보관문화훈장은 고 장형두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마크 알렌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명예교수가 수훈한다. ▴고 장형두 교수는 식물학자로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토착 식물에 바람꽃·애기똥풀 등 우리말 이름을 붙이고, ｢학생식물도보｣를 편찬해 한글과 우리말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마크 알렌 피터슨 명예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어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어교육자협회와 한국교사협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어 교육 발전에 힘써왔다. 한국 관련 다수의 저서도 집필했는데 특히 시조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시조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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