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26일,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 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호주에서는 22일, 50℃ 폭염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고, 미국 서부는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검은 재로 뒤덮였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역대 최악의 폭우에 10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사상 최소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 모든 이상 기후가 '신규 정상(New Normal)'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과학자들은 "타이밍 벗어나면 회복 불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IPCC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으로 2050년에는 부산 해수면이 78cm 상승, 인천국제공항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탄소중립 투자액이 공언의 18%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한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역시 유엔 기준 '매우 부적절' 등급을 유지 중이다. 시민단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대기업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
"관심과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는 공익성 여부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인 이슈로 다뤄질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와 팬덤 내에서는 '공인은 사생활도 공유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허위 정보 확산과 악성 댓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는 연예인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팬은 지지의 범위를 존중과 예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국내 연예인 중 상당수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론도 확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디어의 보도 윤리도 재조명되고 있다. 일부 매체가 가십성 기사를 과도하게 생산하며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간과한 채 클릭을 위한 선정적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 역시 "제작 과정에서 연예인의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캐내는 ‘과잉 취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예인은 공적인 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MG손해보험의 민영화가 좌초되면서 금융시장에 암운이 드리웠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완전고용’ 논쟁이 재현되며 국가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 중재안 거부하고 완전고용만 고집” 13일 금융당국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협상은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중재안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결렬됐다. 중재안에는 정리해고 최소화, 임금 동결, 자회사 구조조정 등이 포함됐으나 노조는 “전 직원 고용을 100%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회사 존폐 위기에서조차 유연성 없이 주장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겹쳐보이는 ‘고용 고착화’ 논란 이번 사태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촉발된 노사 갈등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을 시도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 현재 MG손보는 2011년 외환위기 당시 보험사 부도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 1.7조 원을 투입받은 상태다. 만약 추가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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