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위임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부산광역시(특·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 경북 경주시(시·군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배달 업무에 최적화된 전기이륜차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 성능 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6만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만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시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공개주기 대폭 단축 연 1회 → 월 1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 www.goad.or.kr)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 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정부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정책을 모아봤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판매에 대한 기준이 일반 연초 기준으로 확대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법인·관세 감면 확대,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합리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조액재산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가정 밖 청소년 지거지원 강화,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담기관 지정 관리,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초등 6학년 이하), ▶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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