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번호판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방식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된다. 대신 무인 단속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을 전면 개선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 인식률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됐다.
경찰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통학로‧학원가 등 위주 가시적 안전활동 실시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 9천 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국토교통부는 도로 포장 상태, 안전시설 정비, 유지보수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25년 도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별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위임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부산광역시(특·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 경북 경주시(시·군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화성지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연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춘계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추계 평가 시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배수시설물이나 비탈면, 도로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실시․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청남도는 포장도 및 구조물 보수 / 경상남도는 도로표지 및 도로시설물 보수 / 부산광역시는 포장도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서울 영등포구는 포장도 및 구조물
정부가 배달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연과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오전 배민라이더스쿨(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배달 중개 사업자(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서비스, 요기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전기이륜차 제작사(대동모빌리티, 케이알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전기이륜차 렌탈사(에이렌탈앤서비스, 무빙),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엘지(LG) 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도심 내 매연(초미세먼지 등)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과업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제작사, 충전시설 사업자간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당해 연도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배달 업무에 최적화된 전기이륜차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 성능 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적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됐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된다. 이번 협약에서 미참여 지역으로 남아있던 11개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시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
정부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정책을 모아봤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판매에 대한 기준이 일반 연초 기준으로 확대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법인·관세 감면 확대,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합리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조액재산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가정 밖 청소년 지거지원 강화,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담기관 지정 관리,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초등 6학년 이하), ▶ 2026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대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접경지역 3곳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4일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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