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백색목록’은
환경부는 지난 22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A씨가 대표로 있는 B회사와 C회사를 적발했다. A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A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
호주에서는 22일, 50℃ 폭염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고, 미국 서부는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검은 재로 뒤덮였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역대 최악의 폭우에 10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사상 최소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 모든 이상 기후가 '신규 정상(New Normal)'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과학자들은 "타이밍 벗어나면 회복 불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IPCC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으로 2050년에는 부산 해수면이 78cm 상승, 인천국제공항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탄소중립 투자액이 공언의 18%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한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역시 유엔 기준 '매우 부적절' 등급을 유지 중이다. 시민단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대기업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71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재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2025년)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총 50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돼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 비율을 89.3%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 대상 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천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 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2020년) 3,52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 명, △2023년 3,945만 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 명으로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인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집계됐으며,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등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는 북한산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 명이 방문했다. 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 생물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인체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 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
안동시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모래섬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 1만km를 날아와 4월~7월 사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여름 철새로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조류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쇠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있는 곳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배로 20분 거리, 호수 폭이 가장 넓은 곳에 띄운 쌍둥이 인공섬(1,800㎡)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객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안동시가 생태관찰용 CCTV로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안동호를 찾은 시기는 지난 4월 6일이었다. 지난 10일에는 짝짓기, 둥지 틀기, 포란(抱卵) 등을 거쳐 인공모래섬에서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났다. 현재 쇠제비갈매기 부모 새와 새끼를 포함해 최대 120여 마리가 관찰됐다. 총 23개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확인됐으며. 현재 2개의 인공 모래섬 전체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479-2번지 국도 5호선, 대강면에서 풍기방향 약 2km 지점 죽령 고갯길 우측 임시 쉼터에 건설폐기물 약 1500톤가량을 무단방치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할시·군에 신고하고 적치 장소에 배수로, 비산먼지 덮개 시설, 건설폐기물 임시 저장표지판, 주변 방진 망 설치 등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처가 상식이지만, 전혀 안 된 상태로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행정지도 단속이 소홀하다고 봐 지며, 어떻게 국도변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했는지 의문이 앞선다. 봄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곳에 덮게 시설 없이 방치한 것은 환경법을 철저히 외면한 공사로 봐 진다. 건설폐기물이나 순환 골재를 방치하면 강알카리성이 빗물과 함께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수 생태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적정처리가 우선이다.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숏크리트나 건설폐기물은 구분이 쉽지 않아도 취재 노하우가 있는 기자는 식별한다. 우선 급한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인데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요원 하며, 소백산은 국립공원으로 봄철 등산객
지난 2일 밤 10시 19분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회전교차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양군은 즉시 소방서, 경찰서,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굴삭기와 지게차 각 2대를 투입해 터를 파고 기름 유출부 임시 저장 용기를 설치했으며 톱밥 2톤과 모래 30톤을 사용해 기름유출을 긴급히 방지했다. 탱크로리 화학반응 온도가 상승해 폭발 위험이 있어 온도 저감 방수 수로 작업도 병행했다. 혹시 모를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일펜스 30m를 설치하고 흡착포 1박스, 흡착롤 18m도 투입해 최악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사고 조치는 김문근 군수의 현장 지휘 아래 밤새 이어져 3일 오전 안정화됐다. 군은 추가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없도록 현장에서 대기한 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문근 군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대처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행히 한 방울의 기름도 하천에 유입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 때 우려했던 폭발 사고도 없었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