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개청준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운영된다. 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맡고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력이 참여한다. 주요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기존 수사기관 사건 및 기능 이관 준비,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과 역량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본청 및 지방청 청사 확보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청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개청준비단 출범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준비가 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밀수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검역과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묘목을 완구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하고, 컨테이너 화물과 우편·특송을 이용해 수차례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했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묘목 약 63만 주와 복숭아 묘목 13만 8천 주,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다.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모두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이다. 특히, 사과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감염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공조 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과 함께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메신저와 불법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는 범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수사망을 가동한 것이 특징이다. 범행 유형별로는 제작 범죄가 133명(5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지·시청 등 50명(22.2%), 유포 42명(18.7%) 순으로 나타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연령대에서는 10대가 58.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0.7%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범죄 비중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또래 집단 내 범죄’가 확산되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동 경로와 유입·유출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공개됐다. 이민정책의 ‘보이지 않던 흐름’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신규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다. 두 통계 모두 국가데이터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규모 확대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동 통계’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을 분기 단위로 집계한다. 지역별 외국인 분포 변화와 산업·교육·주거 이동 패턴 분석이 가능해진다. ‘유입·유출 통계’는 외국인 신규 등록을 유입, 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월 단위로 집계한다. 외국인 증감 추이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이민정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적정 외국인 유입 규모 산정, 체류자격별 정책 설계,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주요 기반시설 70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시작됐다.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항공, 물류,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험도와 노후도,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총 700여 개 취약시설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457곳, 철도 120곳, 건축시설 64곳 등을 포함해 총 711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1,323명 규모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단장은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실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부 전문가를 핵심 인력으로 포함시키고, 드론과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5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차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폭행 현장에 있던 일행 4명 중 1명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피해자가 사망하자 경찰은 사건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혐의도 상해치사로 변경됐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피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일부 신청을 반려했으며, 최종적으로 한 차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을 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선 조직적 가혹행위 의혹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장 증언과 영상 정황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건은 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측 또는 관리자급 인물이 공기압을 이용한 에어건을 발사하며 위협하거나 신체를 겨냥해 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일부 피해자는 “지시에 늦거나 실수를 하면 에어건을 쏘며 겁을 줬다”, “피하려 해도 반복적으로 겨냥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건은 산업 현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에 사용되는 도구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인체를 향해 사용할 경우 피부 손상은 물론 눈 등 취약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어 사실상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장난이나 훈계가 아니라 명백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논란을 키운 것은 ‘반복성’과 ‘권력관계’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언어 장벽과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사한 상황에 노출됐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인 직원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장기간 보유해온 쿠팡 주식을 사실상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부터 약 2천억 원 규모로 투자해온 대표적인 장기 보유 종목이었지만, 최근 대부분 정리됐다. 국민연금은 통상 개별 종목을 평균 2년가량 보유하는데, 쿠팡은 5년 가까이 유지된 이례적 사례였다. 보유 규모도 1천억~2천억 원대를 오가며 비중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집중적으로 매각이 이뤄졌고 현재는 수억 원 수준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 철회의 핵심 배경은 ‘ESG 리스크’로 분석된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투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단순 수익성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수천만 명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였지만, 쿠팡의 대응은 늑장 신고와 피해 축소 논란, 미흡한 보상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적 비판을 키웠다. 이는 ‘사회(S)’ 측면에서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여기에 배송기사 과로 문제와 노동환경 논란, 납품업체 대
지난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오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도착 직후 구조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남은 실종자 수색과 현장 정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부터 사상자 발생 현황과 구조 진행 상황, 부상자 의료 지원 현황 등을 보고받고,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위, 투입 인력 규모 등 사고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과 신원 확인 절차 단축, 분향소 설치 등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했고,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 상주하도록 하고, 사고 원인과 수습 진행 상황을 유가족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6만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만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공개주기 대폭 단축 연 1회 → 월 1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 www.goad.or.kr)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 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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