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이 단순 수사 논란을 넘어 국가 권력 개입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 확인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진술 회유’가 단순 개인 차원이 아닌 권력 개입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종합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수사 은폐·무마·증거조작 등 권한 남용’ 여부를 겨냥한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관련 수사 과정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 주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없이는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나 당시 수사기관 인사가 입건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동시에 수사 범위를 ‘국정농단 의혹’으로 명확히 하며, 무분별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쌍방울 기업 자체 수사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제기된 ‘문어발식 수사’ 비판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별도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해당 업체가 명품 제공을 대가로 공사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수사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법정 파견 검사 정원(15명)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인력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견 검사는 12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형 사건을 병행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 사법 리스크를 넘어 ‘권력형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