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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관세 정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물가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에 당장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시행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유럽,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관세 정책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수입 비용 증가를 가져다주는 것이다.관세는 일종의 수입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이 100달러인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가격은 125달러로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수입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급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기업은 이러한 비용 증가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높은 관세로 인하여 미국에 수출하든 말든, 자체 생산으로 대체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와 원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렵다. 중국산의 제품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자체 생산은 높은 인건비 및 재료비 때문에 생산이 어려운 것이다. 결국, 비싼 국내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 정책 이후, 전자제품, 세탁기, 농산물 등의 품목에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체감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는 트럼프이다. 미국 시민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트럼프와 친한 머스크도 관세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관세 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로 인한 비용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 관세 정책을 지속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명분과는 달리,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잘 협상을 하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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