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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 소리] 지방 균형의 필요조건인 행정 통합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 자치의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국토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1만1856 km²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데, 국내 총인구(5112만명)의 절반(51.6%)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인구 과밀화로 주택·교통·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5극 3특’ 지역 육성책 추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지역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행정 통합을 통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고루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권역의 산업, 행정, 교육, 교통 거점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잖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황종택 칼럼니스트

2026-03-10 15:37

[기고] 서릿발 칼날 위에 선 행정통합, 희망의 봄으로 갈 수 있는가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