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23일 오후 기준, 일명 ‘크리미널윤’이란 사이트명으로 검색하면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이란 사이트가 검색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란수괴, 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으로 나뉜 목차와 사진, 소속, 가담 행위, 직업 등을 볼 수 있게 공개해놨고, 지난 18일에서 19일 사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일당의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 등으로 분류해 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유명인들에 대한 신상도 올려놨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된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고, 기각된 2명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7월 31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