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
국가보훈부가 지난 7일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된 ‘이념논쟁’이 광복회의 독립기념관 임원추진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 이어, 보훈부가 광복회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 전해져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과 함께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진행한 광복절 경축식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복회 자체 행사에 참석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은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비난했다. 광복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
광복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에게 독립운동가 허석 지사의 5대손으로서 유족회원증을 전달하며,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기렸다. 허미미 선수는 이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개인전 57㎏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이어진 혼성단체전에도 출전해 대한민국 최초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파리에서 귀국 후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있는 현조 할아버지인 허석지사(1857~1920)의 순국 기적비를 찾아 메달을 바쳤다. 허미미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시합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석 선생은 1918년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만기출옥 3일 만에 순국했다. 정부는 그에게 1982년 대통령 표창과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고,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7월 31일 14시 46분
